"행정행위 철회의 사유" 검색결과 201-220 / 7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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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행정법의 지도원리

  그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유는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 신뢰보호의 적용영역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과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제한, 행정법상 확약이 있으며,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의 영역에까지 확대적용된 것으로 평가할 ... 따라서 관계인이 선행조치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선행조치인 행정행위에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나 사후변경이 유보된 경우에는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없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6.06 | 수정일 201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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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의 공법행위와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다만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라한 경우에는 당해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 처리의무의 불이행과 권리보호신속한 ...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6) 철회1)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의거한 행정행위가 ... 자체완성적 공법행위는 형식적 심사도 요구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와 다수설은 형식적 심사도 요구된다고 한다.2) 건축법상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신고수리철회와 이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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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선대원군의 개혁정치의 의의와 한계

  세록의 막대한 사유전을 인정하여서 불로소득의 소작료로 안일을 탐내게 했을 뿐 아니라 세금 한 푼도 받지 않았다. ... 시행세칙 등을 규정한 일종의 행정 법규집이다.8) 양반특권층의 횡포 엄단양반 특권층이 평민의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며 부녀자를 농락하거나 포박? ... 그리고 대원군이 성리학적 질서를 추구하고 부국강병 자체를 배격하거나 백안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부국강병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 정치개혁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특히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06 | 수정일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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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실무- 필수자료) 행정소송수행보고 해태방지점검표 - 불변기간, 기간계산법

  기 간근거 법조항비고1상소제기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일민소법 제396조,제425조불변기간2즉시항고특별항고재판고지일로부터 1주일민소법 제444조,제449조〃3재심의 소 제기재심의 사유를 ... 당사자가 간과한 법률상의 사항을 지적하여 의견진술을 할 기회를 주는 것 * 석명(釋名) : 사실을 설명하여 내용을 밝힘소취하 : 원고가 소송물에 의한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 행정청 상소제기시 → 불변기간 내에 상소장을 제출하고 지체없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통보)하였는가?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9.08 | 수정일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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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론 기말 정리) 상법총론 정리 및 요약

  *질병 등의 개인적 사정은 정당한 사유X정당한 사유 있어도 등기당사자 이미 대항력 갖췄으므로 제3자는 등기사항 알지 못한 것 +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등기할 ...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관행을 모아 성문화한 행정명령.왜곡 허용X, 실체적 진실이 필요, 형식상관X은행, 보험회사등 대규모 or 업종 특성상 공익성 두드러진 소정의 기업들은 IFRS ... 일부말고..)제 3편 상행위 311p제 1장 총론제 1절 서설상행위법의 의의 상인과 제 3자간의 법률관계+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상행위법의 특색임의법규성 자율적 의사 존중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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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종사노사분규 2016년 최신자료입니다

  해당 항공편은 인천공항의 출발혼잡 , 항공기 관제기관의 출발허가발부지연 , 항로상의 기류오란으로 인한 안전속도 준수로 인한 것이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사유다 .” ... ~ 2005 년 ) 결렬 2001 안전운항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과 외국인 조종사 채용문제 , 임금인상안을 요구 2005 3 번째 파업 돌입 합의 노조측은 15 가지의 임금인상안을 철회하고 ... 2006.1.11 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 ●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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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준비 행정학 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상 하자를 원인으로 취소권자가 쟁송 또는 직권취소 하는 것철회 : 후발적 사유로 인해 처분청이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것취소는 주로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논의 철회는 주로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는 쟁송취소의 경우는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는 주로 장래효.철회는 장래효공정력이란 그 성립생의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가 아닌 한 잠정적인 통용력이 인정되어 ...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직권취소 : 처분청, 감독청 쟁송취소 : 취소소송, 취소심판) 할 때 까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행정행위의 효력합법성 : 행정은 법에 근러르 두고

  자기소개서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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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 법 요약

  (부모) ->형제자모 -> 4촌이내의 방계혈족II.상속 결격 사유? ... 경우III.법인2.법인의 종류(1)공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과 사법인(학회, 학교)(2)영리법인(경제적이익) 과 비영리법인 (친목도모)3.법인의 성립에 관한 입법주의(1)허가주의행정관청의 ... 추인할 것인지 취소할것인지 여부를 물어야함-무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경우 최고를 받고 유예기간동안에 확답을 발신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함(3)철회권과 거절권철회권: 무능력자인지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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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용어/ 경제시험준비/ 매경시험 / 한경시험/ 경제학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게시한 이후에만 행할 수 있으며 기업주가 직장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 내국민 대우 원칙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3조와 관련하여 GATT WTO 분쟁의 주된 제소사유로 자주 원용된다. ...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팽창하는 와중에 프로리오 하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종합 무역법 안에 엑슨 플로리오 조항을 삽입,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수호 차원에서 외국자본의 투자를 조사하고 철회할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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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행정행위의 철회

  철회의 의의행정행위의 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를 이유로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 있다.(2) 취소원인과 철회원인① 취소원인행정행위의 흠 중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것, 즉, 무효원인인 것을 제외한 모든 흠(위법사유)이다.② 철회원인행정행위가 성립한 후에 발생한 행정행위의 ... 대응 필요성이 요구된다.행정행위의 권한부여는 동시에 철회사유에도 권한부여한 것이다.3) 판례현재 판례는 철회를 하기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고 본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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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철회

  사유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2) 철회 사유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라 할 수 있다.3. ...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을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취소의 ... 사유(1) 취소의 사유행정행위의 취소사유는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통칙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무효에 이르지 않는 것이면 직권취소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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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와 철회 이동

  철회(1) 부담적 행정행위(2) 수익적 행정행위1) 철회자유설(근거불요설)2) 철회부자유설(근거필요설)IV. 사유1. ... 철회사유철회사유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새로운 사정의 발생이라 할 수 있다. ... 행정행위의 철회사유인 새로운 사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1) 사정 변경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나 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 변경되어, 더 이상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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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의 불완전판매에 관한 리포트

  모르고 있다가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에서야 계약된 사실을 알거나, 계약서를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에야 받아 청약철회기간을 놓쳐 계약. ... 사적이득을 취함으로써 소비자나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기도 하나,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불완전판매의 개념은 보험상품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 보험계약 철회의 경우에는 표준약관, 보험상품약관의 설명의무 위반인 경우는 상법의 제638조의 3에 근거하여 계약을 취소하거나 약관의 내용 편입을 거부할 수 있다.보험의 청약철회권과

  리포트 | 20페이지 | 2,500원 (30%↓) 1750원 | 등록일 201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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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하도록 규정하며 소급효는 제한한다.(2)적법한 행정행위의 철회제한부담적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도 행정청에 의한 철회자유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 그 철회를 제한하며 일정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3)실권행정청이 행정행위의 위법상태를 장기간 묵인? ... 신뢰보호의 원칙에 허용된다.5.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행정처분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가 되고, 예외적으로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비례의 원칙1.개념일반적으로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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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기말고사

  철회권 유보철회권 유보는 장래에 있을 철회에 의해서 행정행위 법률효과가 종료되는 행정청 권한의 부관이다. 예컨대, 식품영업? ... 부관자체의 효력부관이 지닌 흠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 때에는 그 부관은 무효이며, 그 흠이 취소사유인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행정행위가 법적 행위라는 것에서 사실행위와 구별되고 또한 행정행위는 공법행위라는 점에서 행정청의 사법행위는 행정행위에서 제외된다.4.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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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행위의 효력

  그런데 이러한 불가쟁력은 처음부터 당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3) 불가변력(실체법적 효력)1) 불가변력의 본질불가변력이란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철회를 허용하지 않는 ... 취소·철회가 제한되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나, 또는 행정목적상 강한 공익의 실현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인 사정재결·사정판결의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대법원은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민사법원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써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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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일반법원칙

  남용여부 심사)로서의 비례원칙②행정강제의 한계에 있어서의 비례원칙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권 및 취소권의 한계로서의 비례원칙④행정행위의부관의 한게로서의 비례원칙⑤사정판결? ... 평등의 원칙1)의의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사정재결에 있어서의 비례원칙⑥질서(경찰)의 비례행위-질서권 발동의 조건과 그정도는 질서유지의 필요의 정도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그 사이에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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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연구

  부관의 한계,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의 제한, 경찰권발동의 한계, 급부행정의 한계 등(4) 내용1) 적합성의 원칙2) 필요성의 원칙경찰관의 가스총 근접 발사 등으로 인한 실명과 ... 신뢰한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④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 취소와 철회의 제한2) 확약3) 행정계획의 변경 -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4) 개정법규명령의 적용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부진정소급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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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2 기말고사 대비 정리 자료

  *소송종료의 사유Ⅰ.법원의 행위에 의한 종료-소의 제기에 의해 개시된 제1심 소송절차는 법원이 종국판결을 함으로써 종료된다. ... 단독적 소송행위이고 여효적 소송행위(법원의 개입 없이 직접 소 송법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송계속은 소급적으 로 소멸되고 소송은 종료된다. ... 수 있는 가사소송, 선거소송 등에서는 불허 )3.재판상 화해·재판상 화해 ( 종류)① 소송상 화해② 제소 전 화해③ 화해 권고 결정·소송상 화해의 소송물에 관한 요건- 가사소송, 행정소송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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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시험대비) [현대노인복지론]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도 분석

  보편적으로 만족과반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5) 노인 장기요양보험법(1) 목적 및 정책방향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 만약 인근지역에 대 체 장기요양기관이 없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철회를 권고하거나 그 밖의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방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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