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검색결과 201-220 / 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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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법 감정과 법 현실의 문제

  일반예방이론의 옹호자들도 일단 형벌로써 위하하였다가 시효를 통해 불가벌의 법칙가능성을 열어주게 되는 처사를 모순된 것으로 보았다. ...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공소시효제도가 완벽하게 현행법에 적절한 법규가 되는지, 또한 국민과 법의 사이에 합당한 이념구현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2. ... 국민의 법 감정과 법 법률을 재정하거나 아니면 그 범죄에 대하여 시효기간 자체를 철폐하는 것은 시효제도의 본래 제도적 취지에 어긋난다.이렇게 본다면 공소시효가 완성 된 이후에 소급적으로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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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

  이렇게 졸 때 소급입법금지의 취지는 한마디로 입법동체에서 함께 생활하는 시민의 형법규 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을 보호해 주려는 데 있다.3) 적용범위① 원칙소급입법 금지는 원래 ... 소급효금지의 원칙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소급입법의 금지와 소급적용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⑴. ... 불명료한 범죄구성요건 및 불확실한 형벌의 부과는 법률확정성의 요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치국가를 출발점으로 삼는 헌법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 로서 무효가 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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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법과 현대사회

  *교수님 강의*[모든 법은 시행날짜가 있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혈벌 불소급의 원칙, 불리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속인주의 : 국적을 가진 사람.속지주의 : 우리나라에 있는 ... 법률불소급의 원칙(1)의의-법은 그 시행기간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이전 발생한 사 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2)소급효를 인정하는 경우- [법죄후 ... :입법목적을 명백히 하지 않은 법이라도 편의상 목적을 규정하지 않았을 뿐, 모든 법규 에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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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변형결정의 효력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2. ... 개정법률의 소급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범위는 위헌결정의 경우와 같다. ... 입법개선의무 – 입법자에 대한 기속력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통해 위헌적인 법률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합헌적인 상태를 실현할 수 없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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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판례]파트별 형법 판례집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헌법상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1999 ...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리포트 | 4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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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무의미하게 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2)적용범위1)사후입법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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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소송법

  그러나 나중에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면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일정 범위에서 소송능력이 인정되기도한다.5. ... 조정하거나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 그들을 재교육시켜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2. 재판의 종류? ... 소송법 : 재판은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관여시키고 그 주장을 듣는 절차를 밟는 것이원칙인데 이 절차를 정한 법→ 재판은 소송법이라는 절차에 의하여 실행됨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의

  리포트 | 2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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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법의 구성체계와 개관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형법과는 달리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 형사절차법정주의는 형사절차가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며, 죄형법정주의와 이념적 기초를 같이 한다. ... 곧 형사절차법정주의는 국가의 형벌권의 실현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념으로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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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확성의 원칙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恣意)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은 무의미하게 된다. ...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의 내용(內容)명확성의 원칙은 형벌법규에 범죄와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1. ...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법률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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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서브노트

  형벌법규불소급원칙:13조1항??일사부재리 원칙:실체판결확정후. 이중처벌금지 원칙-공판절차상.영미??연좌제 금지(자기 책임 원칙)2.절차적 보장(1)적법절차의 보장??적:적정한?? ... 심문(답변의강요).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IV.보장방법1.절차적 보장(1)신체이 자유의 제한에 관한 법률한정주의(2)죄형법정주의:파생원칙-관습형법배제.형벌법규불소급.유추해석금지.절대적부정기형금지 ... 내각불신임권과 의회해산권에 의한 권력적 균형??

  리포트 | 3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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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의 이해]법을 모르는 초짜들에게 권한다

  ☞법률 불소급의 원칙-예를 들어, 철수가정한다. 그러면 철수는 처벌될까? 1년이 지났다. ... 형식적 효력(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 인적효력)-법의 효력의 형식적인 문제는첫째, 모든 법은 그 법이 시행되는 날부터 효력이 있고 그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효력이 없다는 법률불소급의 ... 따라서 손해와 보상, 범죄와 형벌등은 ‘같은 것은 같은 방법으로’의 원칙에 따라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산술적 교환적 정의 의며 이는 이해득실을 평균화 하고 조정하는 것이다.2.배분적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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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급효 금지의 원칙

  이와 같이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 소급효금지의 원칙도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금지하 는 데 의의가 있다. ...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형벌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보 안처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느냐에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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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 형법총론

  의의1) 형벌법규는 그 시행 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에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법적안정성과 법률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담보하는 법치국가개념에 ... 내용 (적용범위)1)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한 법률의 소급효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례변경으로 인한 소급처벌은 유효-행위시에 죄가 되지 아니하는 ... 단순한 사실관계에의 변화에 기인한 경우 가벌성이 사라지지 않으므로 추급효는 인정된다.소급효금지의 원칙1.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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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법철학)] 법의 효력

  주는 「형벌 법규의 소급」은 엄금되어야 한다. ... 그러나 형벌법의 불소급은 범인에게 불이익하게 소급됨을 금하는 것이 본지이므로 소급함이 오히려 이익이 될 때에는 소급할 것이다. ... 형법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처벌 법규의 소급 적용뿐만 아니라 소급 형벌법의 제정까지도 금하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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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이론] 죄형법정주의

  형벌불소급의 원칙(1)의의: 형벌 법규는 그것이 시행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2) 적용범위1행위자에게 불리한 소급의금지이지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1)의의: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명시되지 아니한 유사한 사실에까지 적용 시키려는 것을 금지하려는 원칙(2)적용범위1형벌법규의 모든요소를 범죄와그 결과에 모두 ... 명확성의 원칙(1)의의: 형벌법규는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 법적 결과인 형벌을 명확하게 규정해 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2)내용1구성요건과 명확성-> 구성요건은 국민으로 하여금 금지된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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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 형법] 한시법의 추급효

  한시법과 추급효어떤 범죄에 대하여 행위시와 재판시의 형벌법규에 변경이 있는 때, 재판시법(신법)을 적용한다면 신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되며, 행위시법(구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법의 ... 협의의 한시법이란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러한 유효기간이 반드시 형벌법규의 제정시에 규정되지 않아도, 그 법규의 폐지 전에 정하여지면 족하다. ... 독일 형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문의 규정이 없던 때에도 당연히 인정되어 오던 것이다.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견해죄형법정주의 특히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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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한시법과 백지형법

  또한 추급효인정설은 형법 제 1 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으로서의 동조 제2항의 취지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비추어 추급효를 부정하여야 할 여지를 ... 같은 명시적 법 근거를 두기 전부터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었다는 점 3 한시법은 행위시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는 형벌불소급의 ... 백지형법의 의의백지형법이란 형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규정을 다른 법률이나 명령 또는 告示등으로 보충해야 할 공백을 가진 형벌법규를 말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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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권]헌법상 자유권

  형벌법규 불소급 원칙 (행위시법 주의)- 공소시효는 소급입법금지 원칙 적용 없다- 경과규정을 둔 경우 가능- 더 큰 공익(헌법질서)을 위해서는 가능-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금지- ... 발부ㄴ 법정구속 : 검사의 영장신청 없이 법관이 법률에 의해 가능3) 법률 + 적법절차에 의해 : 처벌, 보안처분, 강제노역4) 죄형법정주의 ;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범죄 없으면 형벌 ... 수리방해죄의 수리권(논에 물댈 권리)은 관습법상 권리(해석에는 가능)4 법률내용 명확성 원리 : 법관의 자의적 법해석 금지(판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가능한 경우 : 합헌- 다소 불명확한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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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형법총론 최종정리 주요판례

  전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배제하는 형법 제8조 소정의 특별규정으로서 헌법 제1조의 죄형법정주의와 제13조의 형벌불소급의 ...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 소급효금지의 원칙⑴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의 위헌문제(대판 1993.10.8, 93도1951)현행 국가보안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그 시행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 구법(1991.5.31

  리포트 | 8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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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죄형법정주의

  헌법에서도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2. 구체적 내용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범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급입버이나 신법의 소급적용을 허용하게 되면 형벌법규가 갖는 의사결정기능이나 행위결정기능이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 안정성을 보호하고 성문의 형벌 법규에 의한 실정법질서를 확립하여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므로 헌법적 의의를 갖는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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