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검색결과 201-220 / 9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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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소제기의 방식 - 공소장의 제출, 공소장의 기재사항, 공소장일본주의

  적용법조는 형법각칙의 본조뿐만 아니라 형법총칙의 관계조문(예: 중지미수, 불능미수, 교사, 방조, 죄수)도 빠짐없이 기재하여야한다.② 오기재 ? ... 불기재의 효과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 택일적 기재는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고 한다(다수설). ② 적극설은 예비적 ?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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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우리나라의 성매매 특별법, 성매매특별법의 배경, 내용, 현황, 문제점, 개선방향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일반 형법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2. ... 바람직한 것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일정한 구역에서만 성매매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구역화(zoning)를 시행하는 것일 것이다.이미 외국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성매매의 ... 정의성매매특별법이라고 부르는 법의 정식 명칭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3.22공포, 2006.9.22시행)」이며, 성매매 행위에 대하여 형법 규정보다 강력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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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을 적용했다. ... 대신 세분화된 조항들은 형법 상 ‘강간 및 강제추행’(제1,3항), ‘심신미약자 간음 및 추행’(제5,6항),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상태인 자에 대한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제4항) ...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7년, 10년으로 형량을 대폭 늘렸으며, 무기징역까지 범위를 넓혔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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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취유인죄(미성년자, 인신매매)

  이와같은경우 작위의 가능성 혹은 기대가능성이 없어서, 처벌이 면제되는 경우를 생각해볼수는 잇으나 이런경우아니라면 유기치사가 적용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가능하다고 ... 이를 보면, 287부터 292조까지, 제 294조의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 즉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인 외국에서 범죄를 범했을 때 우리 형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해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 사실 이 규정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 또는 위조ㆍ변조의 장소가 한국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 한국에서 $를 위조하면 처벌해야 하는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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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리포트

  제10조의 미수범 및 제 12조의 죄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 강력범죄로 본다. ... 형식적으로 이러한 폭력에는 형법의 상해죄, 폭행죄가 적용되지만 법률은 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는 원칙에서 경찰은 고소의 접수나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 ... 1970년대부터 진행된 각 사법관할지역의 형법개정 경향을 보면 ① 강간(rape)이라는 용어가 몇몇 지역에서 성폭행(sexual assault)으로 대치되었고, ② 보다 광범위한 행위를

  리포트 | 2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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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의 개요와 보험범죄의 특성 그리고 현행 보험범죄 방지 대책과 향후 개선방안

  (StrRG)을 통해 종래 형법 제265조의 보험사기죄를 보험남용죄로 개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 경우 재고품이 가득 있는 것으로 위장한 후 고의로 방화하거나, 주택을 매매하기 어렵거나 또는 실내장식을 새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를 말한다.9) 신체상해를 위장한 보험사기대개 공개된 장소에서 ... 폐해의 간접성, 광범위성Ⅳ. 보험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검토1. 형법전에 규정하는 방식가. 독 일 / 나. 중 국2. 보험사기방지법을 제정하는 방식3.

  리포트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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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도덕의 차이

  장소적?인적으로 어떠한 범위로 제약되는가 라는 법의 효력범위를 말한다.2. ... 실정법은 인간이 만든 경험적인 법이며, 시간과 장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규범이며 자연법은 실정법의 기초가 되며 인간이 제정한 법이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보편적인 법이며 선험적인 ... 예를 들어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에는 목적을 명시하였지만 형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형법은 사회를 범죄로부터 구해내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4.10 | 수정일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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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정의 용어정리(대진대)

  장소적 효력 : 속인주의, 속지주의 포함법률이 적용되는 장소와 관련한 것으로서 특정국가의 법률의 적용범위는 그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헌법, 민법, 상법, 형법 등이 실체법이다.24. ... 외국에서건 그 발생장소에 상관없이특정국가의 영역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법이 적용된다는 원칙이다.속인주의는 범죄의 발생장소가 특정국가의 영역 내에서건 외국에서건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6.01 | 수정일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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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법 폐지 VS 개정

  또한, 18세 미만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벌금형의 노역장유치(환형유치) 선고를 할 수 없다. ...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은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 내의 분리된 장소에서 형을 집행한다. ...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14 | 수정일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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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범특례와 인질강요죄

  하지만, 기수범이나 미수범이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한다. 이는 형법 제 324조의 6에 규정되어 있다. ... 적용의 범위동시범특례의 경우 상해와 폭행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의 경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이므로, 형법 제 19조에 따라 강간치사상의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 이는 검사의 입증곤란을 구제하는 동시에 상해죄(傷害罪)의 처벌범위를 확대하며, 제 19조가 갖는 형법의 보장적 측면과 반대로 형법의 보호적 측면을 갖는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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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형법의 효력의 범위 정리

  이전까지는 보충규범에 대한 위반행위는 항상 처벌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한다.장소적 범위입법상 원칙형법의 효력의 장소적 범위라 함은 형법이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가의 ... 형법의 효력의 범위시간적 범위원칙형법의 효력의 시간적 범위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말한다. ... 그러나 이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이므로 외국에서의 형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다시 형을 선고하여 집행할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인적 범위원칙형법은 그 효력의 장소 및 시간에 관한 효력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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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성폭력 교육자료 ppt, 성폭력, 퀴즈포함, 여성건강간호학

  성폭력에 대한 개념 - 1980년 대 : 성폭력에 대한 정의 거론 - 1992년 : 여성단체들의 성폭력법 제정운동 - 1995년 : 형법 개정시 '강간과 추행의 죄'로 수정, 적용 ...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4. ... (형법 제 297조) ② 강제추행 폭행 및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것 (형법 제 298조)4.

  리포트 | 4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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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용어정리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특정국가의 영역 내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정국가의 법이 적용되는 것.속인주의-범죄 발생 장소가 특정 국가의 영역이건 외국이건 상관없이, 특정국가의 ... 의무의 실체,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 및 내용 등에 관하여 규율하는 법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등이 포함된다.절차법-법률관계, 권리와 의무의 실질적 ... 인간이 만든 경험적인 법,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규범, 특정한 시대와 특정한 사회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법규범.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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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기사태, 이석기 처벌 가능한가

  결국 이의원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형법상 내란 음모죄에 있어서 ‘음모’ 가 무엇인지, 형법 제 90조의 해석과 관련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태양을 ... 일반적으로 형법이론상 '예비'는 범행도구 준비, 장소 물색 및 답사 등 물적 준비를 이르며 '음모'는 도모할 공범을 찾거나 모으는 인적 준비에 해당한다. ... 따라서 대부분의 형법학자들은 실제 실행이 가능한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났을 때에야 예비 음모 적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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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집시법 위헌제청 판결 발표 PPT

  사건 본질적 내용 침해 2014 헌가 3 사건 2014 헌가 12 사건 법에 명시된 의미와 적용범위가 막연하여 명확성의 원칙 위배 , 자의적 법 집행의 가능성이 있음 해당하지 않는 ... 헌재의 결정 및 이유집회 시간과 장소 , 방법 , 목적 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 준비부터 시간 장소 진행 참가 등 모든 것이 보호 받아야 함 . ... 기존의 구 집시법의 다른 조항과 형법의 법조항으로도 충분히 법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역사적 사례가 존재 .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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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의 자유

  변호사는 영업행위의 일환으로 인신보호 활동에 종사하지만 그 공익적인 지위를 감안할 때, 인신보호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3) 보호범위본래 신체의 자유가 적용되는 범위는 정부의 자의적인 ... 사인에 의한 침해는 형법과 형사특별법을 통하여 예방 또 는 금지한다. ... 체포 또는 구속이란 실력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유치함으로써 그 장소적 이전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 구속 ? 구인 ?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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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 예시(몰카피해자용)

  셋째는 그것도 남들이 보는 공공장소에서 제 치마 속을 촬영 당했습니다. ... 또한 형법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려면 증거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6하 원칙에 의해 명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 치마 속을 도둑 촬영한 것이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16.04.25 | 수정일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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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과학수사 기말고사 (빈칸용)

  유형: 형법상 처벌, 민사상 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실화책임법: 제750조는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에만 적용한다. →옛날법? ... 마찰, 충격, 고온표면, 자연발화(열이 모이고 모여서 불이 나는 경우), 단열압축◈연소의 범위 =폭발범위, 연소한계 →상한계와 하한계의 폭이 넓으면 위험하다.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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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의료법 위반사례, 사례 제시, 의료법 위반, 법규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 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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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형법 이론

  말하는 「국제형법」이란 형법의 장소적효력범위에 관한 국내법을 말하며(특히 웰쩨 메쯔거 등은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그것도 형벌적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장소적효력범위에 관한 국내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용되어 왔으며, 오늘날에 있어서도 각국에 있어서 대체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 그러나 그 개념은 반드시 일의적이 아니며, 그 범위나 적용의 요건등도 나라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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