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및 배임죄와의 관계" 검색결과 201-220 / 3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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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여기서 형법의 해석상 양죄의 구별 및 그 관계가 문제된다.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는, 배임죄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따라 양죄의 구별 및 성립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 재물은 재산상 이익의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횡령죄는 배임죄의 특별한 관계에 놓여 양죄는 특별법(횡령죄)·일반법(배임죄)의 관계가 성립한다. ... ※횡령죄와의 관계◎공통점배임죄의 본질을 배신설(통설·판례)에 따라 파악하는 이상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배반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이 같다.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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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의개념(재산범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개념)

  생각건대 절취나 강취행위는 모두 타인의 중 사기죄?공갈죄 및 횡령죄? ... 재산상 이익에 대한 개념으로 형법상 재물은 재산법에 공통하는 행위 객체이다(단 배임죄의 객체에 재물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1) 재물의 개념형법상 재물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 즉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체물에 대한 절취나 강취 혹은 횡령이나 반환의 거부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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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사이버 범죄의 현황과 대책에 관한 고찰

  하지만 재물이란 “유체물 및 물리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동력”을 의미하므로 전자적 기록이나 전산정보는 위 법률이 정한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더욱이 횡령죄에 있어서는 “위탁관계” ...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함부로 실행하여 그 결과를 지시하거나 전자적 기록을 인쇄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절도죄나 횡령죄로 처벌 할 수 없게 된다.또한 배임죄(형법 제355조 ... 따라서 횡령죄나 배임죄는 제3자의 전자적 기록의 조작에 의한 손해 발생시에는 전혀 무력한 규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사기죄(동법 제347조)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리포트 | 1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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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절도의 죄

  재산죄 vs 이득죄 : 재산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하는 죄로 절도죄ㆍ횡령죄ㆍ장물죄ㆍ손괴죄 등이 있다. 이득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죄로 배임죄가 전형적. 강도죄?사기죄? ... 있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가 된다.㈁ 화물열차의 운반 : 판례와 일부학설(김일수ㆍ이재상)은 철도청이 운행시간 및 코스를 정하여 화물을 관리함으로서 공동점유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 성립.㈏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한 상하관계 : 상하관계의 내용이 고도의 신뢰관계를 전제하여 종업원에게 어느 정도의 처분권이 위임됨으로써 그의 단독점유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 → 횡령죄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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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명의신탁

  1항).여기서 종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던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로 된 현재에도, 그 부동산의 불법처분으로 인한 수탁자의 죄책에 대해 종래의 이론(즉 횡령죄의 ... 신탁자와 수탁자와의 관계 및 수탁자와 해당물건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에 대한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명의신탁에 관해 신탁 법리를 적용)하면 대내관계와 대외관계를 구별하여 ... 그러나 제 3자가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 부동산에 관한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8.24 | 수정일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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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횡령죄와 배임죄에 관한 고찰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12(1) 죄수12(2) 타죄와의 관계124. 이중매매·이중저당과 배임죄13(1) 이중매매13(2) 이중저당135. 처벌14Ⅲ. 기타 범죄유형141. ... 업무상 횡령죄(제356조)7(1) 의의 및 성격7(2) 구성요건7(3) 공범관계7(4) 죄수8(5) 처벌82. ... 점유이탈물횡령죄(제360조)8(1) 의의 및 성격8(2) 구성요건8(3) 처벌9《 배임죄 》Ⅰ. 序說91. 의의와 보호법익9(1) 의의9(2) 보호법익92.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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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반대 운동 및 삼성 반대론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레포트

  배임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봐도 에버랜드 CB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법적기준이 없어 손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고 업무상 ... 도청수사 관련자 사법처리 결과사건성명직책혐의내용처분내용x파일 고발사건이건희삼성그룹 회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 공여무혐의(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이학수삼성 구조조정본부장홍석현전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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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원인급여]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불법원인급여와 배임죄1.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2. 배임죄의 성부Ⅴ. 사견Ⅰ.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의의1. ... 점②차이점 - 횡령죄의 객체가 재물임에 반해(재물죄), 배임죄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 익이다(이득죄).(3)보호법익 및 보호의 정도보호법익은 소유권이며,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다(판례 ...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에 비추어 배임죄의 성립여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불법원인급여는 횡령죄의 성부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있어서도 문제된다.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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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각론] (형법)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고찰

  행위(1) 횡령의 의의(2) 횡령의 태양(3) 반환거부(4) 횡령죄의 미수문제4. 주관적 구성요건Ⅲ. 공 범Ⅳ.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배임의 죄』Ⅰ. ... 타죄와의 관계(1) 횡령죄와의 관계 : 횡령죄는 배임죄에 대한특별관계 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 면 배임죄는 논하지 않는다.(2) 사기죄와의 관계1 논의점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 타죄와의 관계(1) 횡령죄와의 관계(2) 사기죄와의 관계(3) 장물죄와의 관계Ⅳ. 이중매매의 문제1. 이중매매의 의의와 문제점2.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형사책임3.

  리포트 | 1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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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신용카드범죄에 관한 연구

  배임행위와 재산상의 손해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으로 신용카드의 경우, 침해범설에 의하여 배임죄의 법익보호의 정도를 침해범으로 파악하게 된다면) 현실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임죄의 ... 동행사, 사기, 신용카드업법위반사건) 및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신용카드업법위반사건)에서는 가맹점 주인을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보고,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 본 것으로 보이고,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신용카드(1) 詐欺罪의 成立與否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리포트 | 79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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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쉽게 접근하기

  공소장 변경 不要축축소사실사사기죄(피해자를 달리한 경우)공공동정범 ⇒ 방조범기기수 ⇒ 미수횡횡령죄 ⇒ 배임죄단단독정범 ⇒ 공동정범죄죄수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궐석재판유유리한 재판을 하는 ... 고발 및 그 취소기기피신청변변론 분리와 병합 신청상상소포기? ... 변조☞ 절도한 보병이 특폭부 설치관련사건의 관할1인1인이 범한 수죄공범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동시범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은범인은닉죄그 본범의 죄인증거인멸죄위위증죄장장물에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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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의 민간조사업 현황과 국내적 활용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의 경우, 접수되는 사건의 수에 비해 경찰관의 수사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 또한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집행유예 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이법률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업으로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경제상의 신용관계 이외의 사생활 들을 조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신설 조항을 포함하였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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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재산에 대한 죄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 : 절도죄, 횡령죄, 손괴죄, 장물죄2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 :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3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 : 배임죄4 재물죄 모두 미수범 처벌규정 ... 점유이탈물 횡령죄·자기소유 타인점유 → 권리행사방해죄- 편취죄(처분행위有) → 사기죄, 공갈죄2 훼기죄(영득의사필요×) → 손괴죄*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1 배임죄※ 1 ... → 순형식적 위탁관계(내용물 영득) → 절도죄실질적 위탁관계(전체를 영득) → 횡령죄5 사자의 점유- 탈취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후 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 → 강도살인죄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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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삼성론에 통해 본 삼성의 정도경영

  배임죄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 도청수사 관련자 사법처리 결과사건성명직책혐의내용처분내용x파일 고발사건이건희삼성그룹 회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 공여무혐의(증거불충분)공소권없음이학수삼성 구조조정본부장홍석현전 ...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살펴봐도 에버랜드 CB의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법적기준이 없어 손해액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인정할 수 없고 업무상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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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서

  , 횡령과 배임의 죄, 뇌물에 관한 죄)를 범하는 행위(군형법 제75조)? ...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강간, 장애인간음추행 등 및 그 미수와 살인·치사 등이 결합된 행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0조? ... 특수강도죄와 강간죄 등이 결합된 행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리포트 | 26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0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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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작위범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

  없었다거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금전적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상표법위반방조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방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이유도 없다.3.사후 그랜드 ... 백화점 판례라 약칭한다.대법원 1984.11.27 84도 1906(이하 ‘조흥은행 배임판례’라 함)☞사실관계영동개발진흥(주)의 회장인 이○례와 신한주철(주)의 대표이사인 손○선 등은 ...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를

  리포트 | 4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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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공범과 신분

  (대판 1997.12. 26. 97도2609 - 한보사건)2 군용물횡령죄에 있어서는 업무상횡령이건 단순횡령이건 간에 군형법 제75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서 양죄 사이에 ...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가중규정이고, 따라서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와의 관계에서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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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범죄의 원인과 현황, 대책

  ),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문서, 유가증권), 공무원범죄, 풍속범(간통, 도박, 복표), 과실범죄(업무상 과실, 실화), 기타형법범죄(명예, 권리행사 방해), ... 정의할 수 있다.2) 노인범죄의 정의(1) 명목적 정의-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 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2) 조작적 정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 노인 범죄의 대책1) 생계형 노인범죄의 감소를 위한 사회복지적 대책노인들의 범죄 중 재사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중 배임범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율을 노인이 점하고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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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여성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제354조),횡령과 배임의 죄(제40장 제355조∼제361조),장물에 관한 죄(제41장 제362조∼제365조),손괴의 죄(제42장 제366조∼제372조),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7장 ... 좁은 뜻으로는 형법 제 2 편 제22장 및 제32장에 규정된 풍속을 해하는 죄와 정조에 관한 죄 등을 가리킨다. ...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여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석했다.경실련 복지 분야의 관계자

  리포트 | 21페이지 | 1,400원 (20%↓) 1120원 | 등록일 200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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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회와범죄-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

  과 목 : 현재사회와 범죄제 목 :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날 짜 : 2008년 11월 23일 일요일교 수 : 임창호 교수님생계형범죄의 실태분석 및 대응방안1. ... 범죄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어나며 그 동기 또한 다양하다. 1800년대에 빈곤은 죄이고 범죄를 일으키는 동기라고 했다. ... 이와 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결혼식과 장례식장과거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노인 강력범도 나타나고 있다.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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