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의 요건" 검색결과 221-240 / 1,1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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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업무] 하우스키핑 업무부문 - 하우스키핑의 개념과 중요성 및 조직, 하우스키핑의 직무, 린넨실(린넨의 개념, 라운드리 및 미니바 직무)

  간접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한다. 코넬대학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고객의 호텔 재방문 기호선정에서 호텔의 청결이 가장 중요한 요건이라고 보고되었다. ... 룸 메이드의 직무는 경영자의 관점에서 볼 때에 고객에게 객실의 안락함과 청결, 정중한 서비스 및 시설물의 편의성을 판매하여 객실점유율과 객실단가를 극대화하고 객실수익을 최대화 하는 ... 한국이나 일본의 호텔에서는 하우스키핑을 객실관리, 객실정비라는 기본업무에 의한 극히 한정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으나 숙박산업의 하우스키핑이란 숙박행위를 위하여 직접 혹은 간접으로 미치는

  리포트 | 9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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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구제와 차별적 무역협정

  Countervailing duties)제도WTO판결 후 일본은 한국산DRAM에 대한 상계관세를 철폐 ▼ 따라서 한국산 DRAM의 일본 수출증가 기대► 수출국에 의하여 상품의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 실질적 피해 발생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 우려, 또는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1) 실질적 피해 (material injury) :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점유율 ... 수출가내수가 수출가수출가격100원자전거수출과연 덤핑일까CASE 1CASE 2CASE 3참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요건120원 판매, 국내가격인하 (120원에서 100원)그러나 매출액·시장점유율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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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한 법적 검토

  즉, 운송인의 직접점유가 필요하지만 증권은 운송물을 대표하므로 민법 제 450조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없이 증권의 교부로 바로 이 운송물의 간접점유가 이전된다고 한다. ... 이와 관련하여 대표설에서는 운송인의 점유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직접점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파악한다.4. ...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인도는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점유취득원인이므로,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하고 있는지에 불문하며, 또 민법 제 450조의 대항요건도 필요없다는 견해이다.②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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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의 죄, 합동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

  따라서 형법상의 점유에 있어서는 간접점유나 상속에 의한 점유의 이전은 인정되지 아니하고(통설), 법인은 점유의 주체가 될 수 없다.① 점유의 기능점유의 기능에는 보호의 객체로서의 점유 ... 죄수본죄의 죄수는 구성요건적 행위인 절취의 수(점유침해의 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1개의 행위로 1인이 점유하는 수개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수개의 ... 구성요건1. 객관적 구성요건1)주체본죄의 주체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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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권

  왜냐하면, 간접점유자의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침탈당한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이다(207 II 참조).(2) 자력구제권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도 ...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점유란 하나의 법률사실이고, 이 점유라는 법률사실만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 존재하면 그 법률효과로서 점유권이 발생하게 된다(즉 법률효과가 생긴다).2. ... 또한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입증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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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의의 무단점유와 시효취득

  이때에 점유권원 기타 점유에 관한 사정은 간접사실이라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 판단은 경험칙의 적용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한 평균인의 일반적 사고와 행동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점유한다는 것은 ...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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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이용기술

  반면, 2014년도 의료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무역 부문에서는 수출액이 2,366억원으로 수입액 1,301억원보다 더 우위를 점유하였다.(1) 사업 개요세계적으로 1만개 이상의 병원에서 ... 방사선 수출 유망기업들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 해외마케팅 전략미흡, 바이어 발굴 어려움, 낮은 브랜드 파워, 조세 및 법률 전문가 부족 등 수출에 제약요건이 있었는데 플랫폼 지원사업은 ... 방사선은 간접적으로는 이러한 GM작물 개발에도 방사선물질이 유전자를 추적하는 추적자로 활용되고 있으며, 농약, 유용물질, 토양 등의 물질 함량 및 구조분석 등에도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가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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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교재요약][책요약]A+ 현대사회와 매스케뮤니케이션,매스커뮤니케이션

  잡지의 요건은 첫재, 신문과 더불어 정기성 이라는 점에서 도서와 구분되는 요건을 지닌다. 둘째, 내용의 다양성도 잡지의 요건이다. ... 신문 산업의 위기는 신문 구독률, 열독률, 광거 점유율 등 객관적 지표에서 나타난다. 독자 시장과 고아고 시장 등 신문의 이중적 상품 시장이 모두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2. ... 정치적 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부터 크게는 정부와 정치집단, 이익단체, 광고주, 미디어 시장의 경쟁 환경, 이데올로기 등 외부 요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변수가 메시지 생산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리포트 | 2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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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담보물권이다 ...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과 관련된 문제점1)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견련성의 문제2) 유치권자의 대항력 문제(1) 압류 전 유치권자의 효력(2) 압류 이후 성립요건을 갖춘 유치권자 ... 유치권자가 경매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 유치권에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이며 유치권자가 점유를 계속한다면 유치권을 주장하여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것이 예상되고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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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공통]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한다. ... 따라서 다른 담보물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담보물권의 실행 요건이지만, 유치권에서는 성립요건이 된다. 점유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야 한다. ... 이로 인하여 유치권의 압류, 저당권 등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하고, 유치권의 인수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한 신고의무조차 없어서 인수해야 하는 유치권의 내용을 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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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과 부동산의 법률상의 차이

  점유를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점 등에서 서로 다르다. ... 점유의 종류를 보면 물건과의 관계의 정도에 따라 직접점유와 간접점유, 소유의사의 유무에 따라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선의의 유무에 따라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등으로 나뉜다.2. ... 따라서 물리적 지배가 있는데도 점유를 인정하지 않거나, 물리적인 실력행사가 없음에도 점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생긴다.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물권이고 점유에 대한 여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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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약술 논술 (물권서론~점유)

  하게한 자 (간접 접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한다(통설, 판례) 그러나 간접점유자가 없는 경우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만 으로도 충분하다. ...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요건인 공시방법을 이행할 때 물권행위가 함께 존재한다. ... (5)점유취득의 평온, 공연, 선의 및 무과실:선위,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즉 물권적 합의와 인도 중에서 나중에 갖추어진 요건이 완성되는 때이다.4.효과(1)선위취득에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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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청구권과 등기의 효력

  제187조에서 취득시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을 정해 놓은 것은 이를 제외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등기라는 효력요건을 가져야 함을 간접적으로 의미해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 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우리 민법은 점유의 권리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 통해 그 소유권을 비교적 잘 파악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점유의 주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점유의 주체를 안다하더라도 소유권자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국가는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를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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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공시법정리자료

  ,형상변경,장애물제거,지적측량기준점표지설치-보상범위:통상의경우에 생기는손실(직접+간접손실) -보상액결정:협의(직권X),협의불성립시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보상자 : 소관청 또는 지적측량수행자 ... : 1필지 규모작아서 소축척으로정리곤란(정밀도↓) 동일지번부여지역안에 다른축척의지적도(통일성결여)절차적요건: 1.토지소유자2/3동의, 2.축척변경위 의결 3.시도지사승인 (동의 의결 ... -도면은 등기필증,(등기필통지서X) (신청O, 직권O):미등기토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신청O, 직권X)축척변경 (정밀도높이기위해 작은축척을 큰축척으로 변경등록)실체적요건

  시험자료 | 15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15 | 수정일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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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조 -선의취득

  현실인도· 간이인도 ·직접, 간접, 타주, 자주점유를 불문한다.단 점유 개정의 경우는 선의 무과실 이어야 하며 선의 무과실은 양수인이 입증해야 한다.(2)양도인이 무권리자여야 한다. ...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선의 취득자도 원 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 당하지 않는다.사기/ 공갈/ 횡령한 물건을 매수한 경우에도 선의 취득 적용이 된다. .매도인에 관한 요건(1)점유하고 ... 예를 들어 임차인이나 수치인이다..매수인에 관한 요건(1)매매 증여 질권설정행위 등의 유효한 거래 행위이어야 하며 선의 무과실로 동산을 매수하여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2.04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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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간접 점유1) 의의간접 점유란 어떤 자가 타인간의 일정한 법률 관계에 기해서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에 그 에게 인정되는 점유이다.2) 성립요건(1) 특정인의 물건을 직접 ... * 점유 보조자와 간접 점유자 *1. ... 점유해야 한다.(2)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간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3) 간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을 가져야 한다.3) 지위(1) 간접 점유자도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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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 e러닝]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사전 정리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성립요건으로서 등기(등록)가 필요하게 되며, 이에 따라 목적물이 부동산(그 밖에 등기에 적합한 것)에 한정되어 목적물의 범위가 좁다. ... 국제협상에서 상대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행위로서, 드러내놓고 로비회사와 계약을 맺거나 유명한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직접로비와 연대 활동, 풀뿌리 로비, PAC등의 간접로비가 ... 따라서 협상 시한이 있어야 마지막 몇 시간 앞두고 결정된다는 것으로 마감시한이라 한다.무권대리(無權代理)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대리행위자에게 그 행위에 관한 대리권이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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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예산론] 자본예산 - 자본예산과 운영예산, 자본예산과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분석, 자본예산과 재원조달,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다. 1970년에 후자 유형의 공채는 34%에 불과하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1990년대 전반기에는 장기부채의 무려 70%를 점유했다 ... 자본예산의 별도 편성1) 찬성의견2) 반대의견3) 선진국의 사례4) 사회간접자본의 낙후와 자본예산참고문헌1. ... 사회간접자본의 낙후는 별도의 자본예산편성으로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켜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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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보호제도와 전세금특례보증제도의 의의 및 한계 그리고 보증금채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들어가며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 이렇게 임대인에게 인정된 차임증액청구권의 행사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통제를 받게 됨으로 간접적으로 차임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그 밖에 절차법으로는 건물차임을 둘러싼 ... 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적 효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점유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다른

  리포트 | 26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14.07.21 | 수정일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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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죄., 준강도죄

  문제점: 재물강취는 탈취, 점유이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취득이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요건으로 하지 않지만 재산상의 익을 취득하는 강제이득에 있어서는 ... 폭행사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 따라서 자기소유, 타인점유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점유강취죄(제324조)가 성립한다.(2). 재물절도죄과 동일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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