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발의" 검색결과 221-240 / 3,50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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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영향과 한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1년 2월 열린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초안을 발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토순례를 실시하였고, 2002년 4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국회에 ... 이때 시각 장애인인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역시 같은 날 법안을 발의했고, 기존의 노회찬 의원의 발의 법안을 포함한 세 개의 법안이 2007년 3월 6일 재석 의원 197명 중 196명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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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윤창호법에 대하여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가장 먼저 연락한 이가 하태경 의원이었고 그 외 104명의 국회의원이 지지해 10월 22일 최종 윤창호법 발의가 되었다.2. 윤창호법 내용첫째, 단속기준을 강화하였다. ... 윤창호법이 발의되기까지는 숱한 난관이 있었다. ... 이를 처음 알리기 시작한 사람들은 그의 친구였고, 사건이 발생한 그해 10월 2일 청와대 청원을 시작으로 10월 6일에는 국회의원 전원 앞으로 윤창호법의 내용을 담은 메일을 송부하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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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

  21일 국회법사위원회에서 사회복지하계의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고, 1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4년 2월 9일 공포되었다.2.건강가정기본법의 ... 발의하였고, 2003년 8월 25일 보건복지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다.2)사회복지학계사회복지학계에서는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 거론되면서 움직임을 ... 가족지원기본법을 내세웠다. 2003년 3월 27일에 공청회가 열린 이후 사회복지학계는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언론을 통해 강력하게 주장하였다.사회복지학계에서는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발의되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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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서술하시오

  사회복지법 개정안에서는 퇴직연금 사업이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사업으로 추가됐지만 국회 입법 논의에서 제외됐다.사회복지사 등의 저임금은 은퇴 후 노후소득 불안으로 이어진다. ... 열악한 임금수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효과적인 구체적 방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선될 수 없다.나아가 사회복지사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2011년 9월 발의된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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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자료A+)) 간호법 역사와 주요국 사례 및 한국 간호법 제정에 대한 정책집단별 찬반 입장 정리 - 3p

  바탕이 되었다.그러나 2005년(17대 국회)과 2019년(20대 국회) 발의 법안은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로 무산된다. 2021년 국민의 힘 서정숙·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열악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관련 법안 시행을 두고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1980년대에 들어서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얻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는 연세대학교 간호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간호법에 대한 학술 연구를 본격화해 지금까지 세 차례나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되는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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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수강생!! [생활법률] 중간고사 시험 범위 요약본

  O: 성문법(헌법,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조약)헌법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국가의 최고법*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 제안됨.* 대통령의 임기연장 도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음.명령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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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의 지역사회에 최근 사회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콕스의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지침을 참고하여 해결방법을 제시

  이를 보완하려 지난 해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발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 이 당선인은 21대 제1호 법안으로 ‘장애인 재난보호법안’을 발의하겠다는 포부도 보이고 있다. 발의하겠다는 법안에 어떤 내용을 담길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 ... 하지만 이제 곧 끝나는 국회와 함께 법률안은 폐기된다. 다행인 것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 이종성 당선인(미래한국당)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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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학교 정책평가론 수업 과제, 정책사례의 인과관계 예시

  민식이 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이바.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 큰 화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법안도 강력하게 발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는 정부와 시민의 역할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26 | 수정일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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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3법의 요약과 쟁점

  그리고 , 2020 년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 데이터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용이 불가피한 지금 , 안전한 데이터 이용과 데이터 보호를 위해 데이터 3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 ... 개정안이 발의되다 * EU GDPR 을 만족하여야 EU 국가 내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 할 수 있다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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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을 서술하시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며, 한계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장추련’의 주도 아래 입법발의 기자회견, 결의대회 및 공청회를 거쳐 2005년 9월 20일 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의 입법발의를 위해 각 정당에 접촉하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유일하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민주노동당’과 세 차례의 간담회와 토론을 거쳐 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 ... 같은 날, 한나라당 정화원의원 대표발의안도 제출되면서 2007년 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노회찬, 장향숙, 정화원 의원 대표발의 장애인차별금지법안을 병합하여 상임위 대안을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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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촛불집회

  사건 요약2004년 3월 12일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 성향을 보였다는 이유로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의 주도하에 노무현 대통령을 대상으로 탄핵 소추안을 ... 전에 발생한 일이거나 대통령의 연류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을, 국정 및 경제 파탄 사유에 대해선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가 국회의 ... 사건 개요탄핵 발의의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2월 18일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질지는 나도 정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3 |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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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의 역사를 정리해보고, 학교사회복지를 위한 미래 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최만식 시의원의 공동발의로 조례를 만들어 학교사회복지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며, 국회에서는 2010년 2월 이주영 의원이 을 발의하였다. ... 이후 학교사회복지의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0년 2월 4일 이주영 국회의원은 '학교사회복지 법안'을 발의하였다. ... 그리고 2010년 3월 하이원 사회공헌위원회 지원으로 '산촌지역 학교사회복지사 파견 사업'이 진행되었다.2) 한국의 학교사회복지의 최근 동향2012년 8월 27일 국회에서는 '아이들이

  리포트 | 7페이지 | 8,800원 | 등록일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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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의 방향과 이에 대한 평가

  만약 양원제 국가의 입법 과정이었다면 충분한 협의와 심도 있는 심의 과정을 거쳐 이러한 성급한 법안들이 발의되지 않았을 것이다.제 21대 국회의원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새로운 ... 또한 ‘일하는 국회법’이라는 법이 21대 국회 정치개혁에 아젠다로 부상했을 정도로 국회에 대한 이미지는 바닥을 찍고 있다. ... 즉,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배석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22 | 수정일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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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칼럼)_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반대입장_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보고서, 칼럼, 논술, 기고문, 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요청하였지만 정치권에서는 직접규제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거대야당의 반대로 법안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게다가 유사한 12건 이상의 ‘플랫폼 갑질 방지 제도화’에 관한 법안이 발의되는 ... 소비자 편익 증가를 외면한 채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는 ‘교각살우(矯角殺牛)’ 가 될 것이란 우려도 지속되었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집권초기부터 자율규제를 천명했고 해당 법안의 수정을 국회에

  리포트 | 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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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정치(입법부)

  첨부 요건만 충족시 처리 *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발의하는 경우도 많음 정부제출법안은 복잡한 절차를 거친후에야 국회에 제출 가능 * 6 개월에서 1 년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 입 법 부 국회의원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배경 국회의 구조 국회의 원구성과 운영방식 국회의 기능 국회의원 윤리제도 국회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제언국회의원의 유형과 사회경제적 배경 대한민국 ... 국회의원의 유형 :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 지역구 차원에서 한표 , 전국적인 차원에서 정당에게 한표 , 1 인 2 표 혼합제를 채택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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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이슈분석_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살펴본 국회의원의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에 대한 고찰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취지의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 이익을 얻은것으로 판단된다.결국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은 ... 김남국 의원 코인 사태로 살펴본 국회의원의윤리적/도덕적 책임의 중요성 대한 고찰목차1. 서문2. 김의원 사례로 본 국회의원 윤리규정 사각지대3. ... 김의원 사례로 본 국회의원 윤리규정 사각지대김 의원의 수십억 단위 코인 투기 의혹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에이견이 없으나 이 같은 행동을 제한하거나 처벌할 법규가 마땅치 않아국회

  리포트 | 7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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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A+자료]민식이법 관련 보고서 [법안으로 보는 세상의 시선, 과장된 혐오와 공포]

  논의 끝에 공포된 민식이 법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의 2건의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4일에 공포되었다 ...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음에도 여전히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속도를 제한하고 처벌의 강도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 ‘민식이 법 놀이’, ‘민식이 부모 근황’, ‘민식이 법 대처방법’ 등, 법안 발의 관련인의 사생활을 묻거나, 법안 발의의 정당성을 묻거나 불만이 느껴지는 글이 다른 법보다 더 많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03 | 수정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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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법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이법은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사회참여를 촉진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 후 6년이 지난 지금 발달장애인법의 개정사항과 현재 이와 관련된

  강선우 의원은 이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뉴스Ⅰ 서론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장애인 관련 법률 중 하나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규정한 법이다.2014년 4월 29일에 발달장애인법이 국회의 ...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취약석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며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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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학원론 ) 정책사례 조사

  다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경우, 자동으로 법안이 발의된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이 어느 정도 공식적 참여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4. ... 청원, 국제 공소 수사 청원, 참여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 등 답변 기준인 20만 동의를 충족하는 다수의 청원이 제기되었다.청와대 국민청원 이외에도 10만 동의 시 자동으로 법안이 발의되는 ... 국회 국민동의청원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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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정책론_우리나라 공공부조 정책의 현안과 개선점_우리나라의 공공부조 정책(재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해 제출하시오.

  단순히 국회의원이 법률을 발의한다고 하여 바로 논의의 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또한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 국민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 ... 따라서 필자는 법률의 제정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물론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은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국회의 통과가 필요하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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