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신청서" 검색결과 221-240 / 8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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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응방안

  압류의 해제는 취소의 경우와 달리 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잃게 된다. ...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것, ④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을 것 등을 요한다.4) 확정전 보전압류의 해제(동조 제5항)세무서장은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에, ①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 보전압류의 해제는 납세자뿐만 아니라 압류 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도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3) 압류의 효력1) 처분금지의 효력압류는 그 목적이 된 재산을 법률상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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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우선의 원칙에 대하여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위와 같은 대항력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위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위 요건 외에 임대차계약서상에 ... 서 론1. ... 사해행위취소권의 보완규정7. 우선징수에 대한 타법과의 관계8. 국세우선의 원칙과의 비교Ⅲ.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조정1. 압류에 의한 조세의 우선(압류선착수주의)2.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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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사_정리_보세화물관리

  보세운송업자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관세물류협회의 장이 보세운송업자등록(갱신)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 전에 세관장은 공고후 매각가능- 매각할 물품 예정가격의 산출방법과 위탁판매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매절차에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낙찰자 귀책사유로 낙찰이 취소된 ... 관세채권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견품반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채취된 견본품이 사용, 소비된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리된 것으로 본다.- 견품반출시 담보제공하여야

  시험자료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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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의 해외진출방법과 수출입절차

  다양하나 수출입절차 중 대표적인 것은 신용장거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절차보다 신용장거래 방법을 주로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1) 수출 절차, 수입절차수출 절차수입 절차무역업신청품목 ... 매입은행입장 : 수출상 서류를 위조하여 매입은행에서 자금을 인출한 경우 개설은행에서 서류의 하자로 대금지급을 거절할 경우 매입은행은 수출상에게 소구권을 행사하는데 이 경우 수출상의 담보가 ... 방식에 의한 수출입 절차의 흐름(FLOW)그림 출처 : naver blog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법(8) 신용장의 종류종 류내 용상업신용장클린 신용장상품거래에 이용되는 신용장, 취소불능신용장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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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1(회사법1) 기말고사 정리 / 명지대

  있는 주식은 포함하지 않고 10% 초과여부를 산정-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A회사의 B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도 행사 할 수 없고,이에 위반하여 의결권이 행사되었다면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의 ... 의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 약식양도담보: 양도담보 설정 합의 + 주권의 교부- 등록양도담보: 양도담보 설정 합의 + 주권의 교부 + ... 회사가 거절하여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수인이 양수승인신청을 회사에 해 거절된 경우도 마찬가지(6) 질권의 목적으로 취득-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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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실무 기말대비 요약자료 [무역클레임]

  중재절차: 중재신청서접수 -) 중재판정부 구성 -) 심문절차 진행 -)중재판정 -) 판정문의 송달과 집행------------------------------------------- ... 예상쟁점을 모두 포함한 서면계약서를 교환한다. 4. 신용장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 5. ... 의해 고지가 불필요한 사항등은 보험자가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하지 않아도 됨.*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불고지가 위험에 영향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2.03 | 수정일 201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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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법 등 암기사항

  받아야 하는 경우★★★검인 대상이 아닌 것- 매매, 교환, 증여, 신탁, 공유물분할, 양도담보-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시- 재산분할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소유권 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로서등기필정보를 멸실하여의무자 직접출석 확인서면을 제출 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공증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신청 시 본인의 인감- 검인계약서 대상/비대상검인을 ... 변동이나처분시 등기단독가족관계등록부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 등기 후 협의분할 시-공동신청-소유권경정-부기등기- 유증상속등기 전이면상속생략 이전등기공동등기필정보, 대장, 주소증명서면-원인

  시험자료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01.10 | 수정일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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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통관과 통관절차특례

  , 할당관세 추천서 및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누락낮은 세율 적용을 위한 신고 취하국내 판매 계약 취소 등으로 인한 국내 판로 미확보 등*..PAGE:25신고의 처리신고의 각하수 있음 ... 서류의 경계면에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인하여 교부신고서를 정정한 경우신고필증을 다시 교부하며, 세관장은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입, 납세신고정정신청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교부된 신고필증과 ... 제공담보를허위 오인 표시물품의 통과 제한)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 오인 표시 물품기타 통관심사 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책 343쪽..PAGE:

  리포트 | 3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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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1차 내국소비세법중 주세법 완벽 정리

  미납세 출고미납세 출고 대상수출을 위해 반출(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만 해당) ... 일반적 면허신청주류판매업(중개업,접객업 포함)은 판매업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면허를 받아야함.2. ...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1번은 제외하곤 모두 주류 제조면허를 취소함)(1) 시설기준 미달에 보완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면허만 취소)(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금액이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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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2017-1학기)

  1)인지청구의 소 2)협의이혼 3)혼인의 취소 4)재판상 이혼문제15가족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한편 X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丙(피담보채권액 5천만 원)이 있고 Y토지에는 후순위저당권자 丁(피담보채권액 1천만 원)이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한 배상책임을 진다.4)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문제3환자는 의료소송에서 법원에 의사측이 갖고 있는 진료기록부의 제출을 신청할

  시험자료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6.08 | 수정일 201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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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4공통) 사례: 서울에 사는 A는 회사출장관계로 ㈜안전고속에서 운전기사 B가 운전하는 이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0k

  가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재심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담보취소신청,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 민사집행사건, 가사소송사건, 회사관계사건, 파산·개인회생·회생사건, ... 각 신청에는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직근 상급법원의 결정여부에 따라 관할이 지정 또는 이전된다(형소16①).2) 전속관할특정사건에 관하여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 형사소송법상 관할외국인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에서 그 곳에 비치된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경우,“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3.26 | 수정일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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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관리사 수출입통관 기간요약

  수입 신고인수입신고 입항 전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는 화주는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한다6) 수입신고의 기준원칙은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 은 체납 불성실시 담보를 제공해야 함● 수입신고 전 물품 반출은 입항하자마자 즉시 국내 유통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 반출 신고를 ... 수입하는 시설재 원부자재체납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수입신고 기간2016출제) 반출신고 한날 10일이내미신고시 가산세100분의 20 수입신고전 반출 대상 지정 취소

  시험자료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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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경매의 요지

  확인잉여의 가망이 없는 경우 법원이 경매신청권자에게 가망 있는 금액으로 매수신청하라고 통보하고 불응시 직권 취소 가능경매취하의 가능성이 높은 물건채권액이 소액인 경우경매사건절차상 ... 법원게시판에만 공고ㅇ 매각기일- 경매,입찰기일로 14일 이전에 게시,공고ㅇ 매각물건명세서- 감정평가서 등- 매각기일 1주일전부터 열람ㅇ 배당요구- 신청권자- 압류채권자(경매신청자) ... : 기타 채권 금전적 회수대상 : 불특정재산집행권원 불필요절차 : 채권불이행에 기한 담보물 경매신청목적 : 담보채권 변제대상 : 특정(담보권설정) 재산각하 : 본안재판 이전의 형식

  리포트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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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제한의 등기절차-가압류가처분

  이는 제1의 신청이 강제경매신청이고 제2의 신청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인 경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개시결정에 기록된 소유자로부터 ... 가압류취하 또는 집행법원이 가압류를 취소한 경우에도 가압류말소촉탁만 할 것이지 피신청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촉탁할 것은 아니다.3.경매에 관한 등기1)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 (다) 첨부정보매각허가결정정본과 등기권리자의 주소(사무소 소재지)와 주민등록번호(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서와 납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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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과법 7강~13강 자료모음

  따라서 소유권의 이전이나 제한물권의 설정은 언제나 소유권의 보존등기를 전제로 한다.3)종국등기(본등기)와 에비 등기-종국등기(본등기) : 등기의 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된 ... 이는 부동산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려고 하거나, 그러한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 할 수 있다.예고등기등기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 동시이행의 관계에 선다(제568조 제2항).2)과실인도의무과실은 수취할 권리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면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도 매수인에게 귀속하여야

  시험자료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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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장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단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문제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망, 개인신용회복제도 분석 ok

  경우 3.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수리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시켜 줄 책임을 의미 4.기타 ... 청구상의 착오와 관련 없는 판매점과의 구매계약은 취소할 수 없으며, 청구상 의 착오로 인한 피해는 카드회사에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 비송사건(非訟事件) 법원이 다루는 사건 중에서 소송사건 이외의 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1.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리포트 | 5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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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법에 관한 모든 것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4) 세액의 공제 및 환급의 배제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제9절 납세담보납세담보란 조세채권을 ... 보존신청 : 주류보전의 명을 받은 자는 보존할 주류 및 보전의 방법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공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되는 경우?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02.19 | 수정일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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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서신 용어 - 영어

  of credit취소불능신용장applicant 신청인amount (총)금액expire 만기일documentary credit 화환신용장full set of clean ON BOARD ... delay 지체없이mutual consent 상호동의drawn 발행하다shipment 선적conclusive proof 결정적인 증거marine insurance 해상보험covered 담보 ... 유효기간beneficiary 수익자sales note 판매각서confirm 확인/활약하다stipulated 명기한(명확히기록한)at sight 일람불mark 표시/표식A/R (all risk) 전 위험 담보조건consignee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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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納稅擔保)제24조(담보의 종류(種類) 등)제25조(담보의 관세충당)제26조(담보 등이 없는 경우의 관세징수)제26조의(弔儀)2(담보의 해제)제4절 과세가격(價格)의 신고(申告) 및 ...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제126조(대리인)제127조(결정절차)제128조(결정)제129조(불복방법의 통지)제130조(서류의 열람 및 의견 진술)제131조(심판청구)제132조(이의신청 ... 자율관리)제165조(보세사의 자격 등)제165조의2(보세사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제2절 지정보세구역제1관 통칙 제166조(지정에 대한 세관의 관리 등)제204조(종합보세구역 지정의 취소

  시험자료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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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취소된 때에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 납입담보책임 : 회사성립 후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때에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함- ... 취소제한 : 주식인수인은 주식청약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부실을 방지하고, 부실설립에 따른 폐해를 시정▶ 발기인의 책임- 회사에 대한 책임 : 손해배상책임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 ②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상업등기법 제17조(신청주의)8.

  리포트 | 1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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