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청구" 검색결과 221-240 / 4,38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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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과제물(법학과)

  새로운 Y주택 소유자 A는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 승계받으며, 이전 임대인 을과 관계에서 성립한 묵시적 갱신권이나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을 A에게 요구할 수 있다. ... A는 을이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으로 Y 주택이 경매에 붙여지자 이를 낙찰받은 경락자이다. ... 을에게 소유권이 완전하게 넘어가지 않는 이상, 을이 갑에게 임대인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이에 대응하는 갑의 임차인 자격도 성립하지 못하므로, 이 기간동안 갑의 임차인 자격은 부인된다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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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임대차 계약이 직접 물건을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임대물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청구권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권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 민법의 경우 민법 제621조에서 ‘반대의 특약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며 임차권의 등기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임차권은 임차인이 직접 임차물을 지배해서 이를 사용 및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른 채권과는 달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제3자에 의한 사실적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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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회계 용어 정리

  발생(차) 현금(대) 임대료선수수익 상계(차) 임대료 수익(대) 선수수익차기(차) 선수수익(대) 임대료 수익부가세 예수금 vs 부가세 대급금예수금공급자로서 소비자로부터 부가세를 미리 ... 할 회계걔정 (영업외 물품 판매)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물건을 팔고 아직 못 받은 돈 = 고객에게 청구금액, 이자부과 가능발생주의: 특정기간의 재무상태 ? ... 정하고 빌려주는 돈을 뜻함단기대여금 [유동자산] 1년 이내분개대여 시(차) 단기대여금(대) 보통예금회수 시(차) 보통예금(대)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 [비유동자산] 1년 이상 (관계회사의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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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회생 금지명령받은 추가진술서 양식

  이에 용기를 내여 2020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을 한 뒤 급여 280만원에서 고정지출 180만원(변제금 53만원, 새마을금고이자(보증금) 30만원, 임대료 ... 현재 살고 있는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을 진행했던 새마을금고에서는 기존 보증금 대출 받았던 1억은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별제권이 되기는 하지만 자체 규정상 반납을 해야 한다며, 즉시상환을 ... 해주지 않아서 퇴거를 하게 되었고, 중도인출 받았던 8천9백만원은 lh측에서 실수로 인출해준 것이라며, 부당이익금 청구소송을 진행게 되었고 소송결과 8천9백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이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10 | 수정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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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2020년 2학기 중간대체과제물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282 판결 [대여금]1. 사실관계(10점)2. ... 선고 2014나2282판결)(1) B에 관한 판결을 살펴보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 ... 어려워 보이며 E가 소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는다.(3) 이에 이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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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익힘장 + 정답

  -> (반환 받은 날로부터) ( )개월환매권 -> ( )년상임법 권리금 방해 시 손해배상청구권 -> ( ) 이후부터 ( )년집합건물법 하자담보 기간전유부분 : ( ) 부터 ( )년공용부분 ... ” 또는 “손해배상청구” 가능 경우무권대리의 ( )이 ( )에 대해 – 선의, 무과실 필요3자를 위한 계약에서 ( )가 ( )에 대해- 기준 시기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차가 ( ... (주임법) -> (1) 월 : (임차인) [상임법 임대인은 계속 있는게 좋음!!]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29 | 수정일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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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탈료청구소장 샘플1

  조 ○ ○렌탈료청구의 소청 구 취 지1. ... 원고 소유 PC(HP Netizen P개) 4대, 모니터 4대, 플로터 1대 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765,600원 월 임대료 금 719,4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은 20XX ... 렌탈료와 이에 대한 이 건 송달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7%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입 증 방

  서식 | 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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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보장론 문제집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금 상환금의 수납, 급여·대여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그 밖에 그 업무의 전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사회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금융기관 ...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청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기금 운용 수익금 ? 적립금 ?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O10.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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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법 출석수업과제물 28점

  선고 2015다13690 판결 [대여금]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4나2282 판결 [대여금]1. 사실관계(10점)2. ... 소외 회사의 주식 대부분을 피고 1과 그의 처가 보유하면서 그의 처가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소규모 주식회사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고, (2) 원고가 주장하는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 실제로 직원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동 회사의 자본금을 고려할 때 큰 규모가 아닌 7천만원에 상당한 대출금마저 갚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것은 외견상 그리고 실질상 무자력과 다름없는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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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법 3학년) (1) 乙 기업이 甲 기업의 특허 침해 시 甲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1) 특허권 등록 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1) 보상금청구권보상금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 서론우리나라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발명의 생산 또는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업으로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 등을 하는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 乙 기업이 甲 기업으로부터 권리침해의 경고를 받은 경우 乙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시오.1) 특허권 등록 전의 침해주장에 대한 방어수단 확보(1) 보상금청구권(2) 정보제공제도(3) 거절결정불복심결2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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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부동산시장분석_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내 집 마련이 곧 실수요를 뜻하지는 않는데,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고액 전세금과 대출에 기댄 갭 투자가 대표적이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선택은 12.17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비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을 제도권 임대주택으로 유도하기 위한 상당한 인센티브의 제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또한, 반복적으로 유예되었던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가 결정되어 재건축사업이 실질적으로 위축되는 변화가 발생했다.2018년 2.21대책으로 더 명시적 재건축규제로 인해 안전진단기준 강화가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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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에 대한 판례를 찾아 정리하고 자신의 견해를 적어보시오

  선불금에 있어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주장에 있어서 이 사건에 선불금이 윤락행위에 대한 수단으로 제공한 것, 피고가 원고들에게 ... 이른바 티켓다방이라는 것을 운영하는 갑이 을 등을 종업원으로서 고용하게 되면서 대여에 사용된 선불금을 불법원인급여 해당여부에 문제된 사안에 있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선불금은 을 ... 법률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에 선불금 대여행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것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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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하지만 토지, 건물, 주택, 보증금 등 재산은 임대 소득 등 추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득원이 될 수 없다. ... 의료기관은 제공한 의료 서비스에 대하여 진료비, 검사료, 약재료 등을 합산해 환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것이다. ...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해 노인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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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일반적으로 백화점 ·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직영매장 이외에 여러 개의 독립적인 점포들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입점한 소규모 영세소매업자들에게 매장운영권을 임대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 그러므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공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청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그리고 그러한 이행청구권은 민법 제536조 소정의 채권자지체 사유가 발생하여야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단순히 채무인수통지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아직 적법한 이행청구권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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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소멸시효

  채권Ex) 숙박료,음식대금,자리대여업소의 대여료수업자의 교육 ,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 숙주 , 교사의 채권Ex) 수업료소멸시효의 중단정의 :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고, 그동안 ... 부동산 사용료로서의 차임 , 지료물건 지급 목적 채권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대가Ex)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여관,음식점,입장료,소비물의 대가,체당금의 ... 압류 ㄷ.가압류 ㄹ.가처분 ㅁ.승인쇼멸시효중단 사유 중 ‘청구’일반적 의미의 청구 : 권리를 재산상 또는 재판 외에서 실행하는 행위청구* : 재판상 청구 ,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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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지급명령신청

  경위 등 사실 관계가 비교적 단순한 경우전자소송 방법1) 전자소송 사용자 로그인2) 서류제출/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서 클릭3) 전자소송 동의 → 당사자 작성4) 문서작성- 사건명 : 대여금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입력하면 된다.- 내용 예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1. 금 오백만원(\5,000,000)2. ...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3년 O월 O일부터 이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3.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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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소생법) ~2021까지 총 퀴즈, 기말 기출모음

  (상가 양도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4) 상가의 양수인이 상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 임대인의 ...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데, 약정액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3)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도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5) 상가임차인이 상가의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상가임대인은

  시험자료 | 42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1.06.08 | 수정일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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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학과] 기업법 주식회사 판례 모음 (주식, 주주, 주권, 주식의 양도와 명의개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한다면 양수인은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승낙을 얻어 주주명부상 주주 간의 내부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순전히 명의만을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6. ... 판례는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직원이 퇴직하는 시점에서 그 출자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을 두고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고 판시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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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A]임차권이 물권화(또는 임차권이 강화)설명

  임차권은 실질적으로 목적물을 지배하는 의미에서 물권적 성격을 나타내지만, 민법상 임차권은 임대인에 관한 청구권이라 채권으로 나눠진다.임차권의 물권화는 채권의 성질을 배타적으로 행사하여 ... 다른 채권과는 다르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 제 3자에 의한 사실적 침해의 배제, 임차권의 처분가능성 등 법률 내용을 토대로 물권화설이 가장 설득력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 임대차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을 칭하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또는 통하여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는 것이며, 임차인은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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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와 공과금 및 기타 부담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한 합리점이 어긋날 때에는 당사자가 그 증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 단, 임차인이 동일년도에 주택 양수인에게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는 임대차가 종료된 후가 아니면 보증금 우선변제 청구가 불가능하다. ... 또한 임차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매매나 경매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준용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7.07 | 수정일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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