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개헌" 검색결과 221-240 / 2,5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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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의이해- 우리 역사에서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들고, 나에게 끼친 영향을 서술해주세요.

  왜냐하면 역사교과목을 배운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박정희를 쿠데타를 일으켜 3선 개헌과 유신헌법 선포로 종신 집권한 독재자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면, 박정희 시대를 경험한 세대들인 우리 부모님 연령 세대 및 노인분들은 박정희가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이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면서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주역이라면 경제 하나는 최고였다고 ... 당시 박정희는 삼선 개헌, 유신 선포 등을 거치면서 무려 18년동안 집권한 인물인데 박정희 정권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본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5,000원 (5%↓) 475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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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제도 심화와 질적 발전Ⅲ 결론Ⅳ 참고 문헌Ⅰ 서론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 이루어지며 대한민국 지방자치 시행의 역사는 이미 20년을 훌쩍 넘었다. ... 독립 후 한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 과정에서 지방자치제도를 제도적으로 보장 및 수용하였던 것이다. ... 대통력 직선제에 대한 관철투쟁과 개헌공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분권화는 민주주의를 보다 정교하게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시민사회를 활성시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20 | 수정일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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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안법

  국가보안법의 정의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1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을 기반으로 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자본주의적 ... , 1972년 유신헌법 제정 시기가 그러했다. ... 반공법의 처벌조항들이 모두 국가보안법으로 흡수되고 형량과 처벌이 확대 강화됐다.제7차 개정(일부 개정 1991.5.31 법률 제4373호)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리포트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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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레포트]6월항쟁을 통해 본 한국 민주주의 성격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1. 6공화국의 헌법과 민주주의현재까지도 6공화국 헌법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5공화국의 비민주적 헌법을 타개하고 보다 ... 한국 민주주의의 성격51. 6공화국의 헌법과 민주주의2. 한국 시민사회와 이익갈등3. 광장정치와 정치참여Ⅳ. 결론8참고문헌9Ⅰ. ... 한국 민주주의의 암흑기라 불리는 5공화국과 민주화 이후인 6공화국의 구분은 헌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분석되어 비록 한계를 지닐지라도 한국의 성공적 민주화로 평가되곤 한다.그러나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4.05 | 수정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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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론 지방분권 레포트

  기원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 이념영국, 미국에서 발달한 이념2) 역사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헌법에서 지방자치를 명시하고, 이듬해인 1949년 최초의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대한민국 ... 그러나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초의 지방선거는 1952년에 실시되었고, 이후 1960년 4.19 혁명이 일어나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지방선거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 거기에 본래는 읍과 면이 기초자치단체였는데 이를 이 임시조치에서 군이 기초자치단체격을 갖는 것으로 바꿨다.그러다가 1987년 6월 항쟁으로 인해 개헌이 이루어지면서 임시조치법은 폐지되고

  리포트 | 1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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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의 권력 구조 파트 중 본인이 개헌한다면 바꾸고자 하는 조항 3개, 이유와 바꾼 새로운 조항 제시

  헌법의 개정은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해왔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을 대한민국의 국가 특성으로 규정하여 집권적 국가의 경향을 수정하고 지방분권적 국가 질서를 정립하도록 했다. ... 한국만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며 의원내각제를 운용하는 정치구조는 제헌 헌법에서부터 이어져 왔다.

  리포트 | 7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7.21 | 수정일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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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의 '22222 민주항쟁'

  현재 미얀마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국가들은 주로 동아시아 국가들로,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대한민국, 인도, 태국 등이다. ... 군부가 상·하원 의석 25%를 할당받고 내무·국방·국경 경비 등 치안과 관련한 3개 부처의 수장을 맡도록 한 현행 헌법을 개헌해서 미얀마 군부에게 강제로 할당된 국회 의석수를 줄여야 ... 미얀마와 국제정세Ⅴ. “22222 항쟁“의 시사점과 한국의 민주화 운동Ⅵ. 결 론참고문헌Ⅰ. 서 론미얀마는 격동의 과정을 겪는 중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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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 문화상대주의로서의 아시아적 가치론 의 발생 배경, 논리구조, 국제적 효과, 내재적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과 미얀마의 경제, 정치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다. ... 대한민국은 완전히 민주화되어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며 경제 수준 역시 세계 10위권에 안착해 있다. ... 그러나 그 이후에도 20여 차례에 걸친 헌법 개정 등을 통해 지속해서 국가 체제에 변화를 꾀해 왔고 근래에도 쿠데타를 통한 권력 교체가 이루어진 점, 투표한 후에도 부정선거 의혹이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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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중급 총정리. 합격함. 액기스만 뽑아놓음

  회담1910 무단통치서간도: 신민회 – 경학사 – 신흥무관학교북간도: 중광단(대종교) – 북로군정서연해주: 대한 광복군 정부전라도: 독립의군부, 복벽주의대구: 대한 광복회, 공화정대한민국 ... 파동7차 개헌: 유신 헌법7-4남북 공동 성명: 남북 조절 위원회/ 통일 3대 원칙: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YH 무역 사건, 부마 민주화 운동, 10-26사태, 12-12사태전두환5 ... 임시정부: 최초 3권 분립 공화정, 연통제, 교통국, 독립 공채, 독립신문, 한인 애국단(이봉창 일왕, 윤봉길 상하이) 안중근 이토히로부미한국 독립당, 한국 광복군1920봉오동 전투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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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서론우리 대한민국은 일본+미국의 제도를 받아 건국된 나라라 할 수 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지금 정부는 자치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며, 대한민국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7.17 | 수정일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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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평문 ) 한나 아렌트의 혁명 개념과 2016-2017년 촛불집회

  서론2016-2017년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집회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최초의 대통력 탄핵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다. ... 이처럼 아렌트의 혁명 개념에 따라 21세기 한국에서 이루어진 촛불집회가 혁명인지의 여부를 두 가지 질문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본다. ... 서술하였던 아렌트의 혁명 개념이 가진 네 개의 특징 중에서 첫째와 둘째의 특징을 촛불집회도 가지고 있었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특징 즉 평의회의 존재와 제헌 또는 그에 준하는 개헌은

  리포트 | 7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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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촛불집회

  무죄판결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할 수 없기에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두 피고인은 5일 후 ’본의 아닌 사고‘에 유감이며 사과의 말을 남긴 채 미국 캘리포니아로 출국하였다.무죄판결에 대한민국 ... 결과헌법재판소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중립의 무 조항 및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나, 대통령을 파면시킬 만큼 중대한 위배로는 보기 어렵다며 ... 사건 개요탄핵 발의의 계기는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2월 18일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질지는 나도 정말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8.13 | 수정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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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료] 인사행정론 과제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방안

  이 같은 법률 규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에 대해 명시한 「대한민국헌법」 제 7조2항에 근거하고 있다. ...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는 대한민국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과 같은 법률을 통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 「대한민국헌법」 제 7조2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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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동덕여대 2014 2학기 기말족보

  국가보안법의 적용과 위헌성-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등을 이유로 파기하고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이 채 되지 않은 1948년 ... *사사오입개헌(반올림개헌)- 초대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 철폐(이승만)④ 제 3차 개정헌법 - 3.15부정선거 → 4.19의거 (부정전거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데모, 저항권행사)→ 이승만 ... 계획경제적 요소)② 제 1차 개정헌법 - 발췌개헌(정부안+국회안)③ 제 2차 개정헌법 - 국회의 표결결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136)에 한 표 부족하여 부결된 것으로 선언

  시험자료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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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100점 최종합격생]지방직 최종대비 한국사 키워드로 정리하는 근현대사 연도표 4p

  충칭정착)한국광복군(지청천·이범석),4차개헌(주석)41 대한민국건국강령, 국차교육령(조선어교육X),학도지원병제, 영국군 연합(인도·미얀마)44 징병제,정신대,5차개헌(부주석-김구·김규식 ... 취임거부),부주석여운형]45.9.7 미군 상륙 “일시적 과도기”맥아더포고문「북위38도선이남 통치당분간 본관 권한,영어 공용어로 한다」친일파처단X 「종래 정상 기능 수행」조선인민공화국X 대한민국임정X45.12 ... 제헌헌법(3.1운동건립···4.19계승···국민학교 의무교육제 시행)48.8.15 정부(이승만,이시영,총리이범석)48.9 반민법,반민특위(김상덕)⇔노덕술48.10.19 여수순천사건(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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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의이해) 다음 문제 중 하나를 선택하고 서술해주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5.18 운동이 바로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 항쟁이다. 5.18 운동은 5월 10일 학생 시위로부터 시작되었다. ... 최근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영화나 드라마들이 생겨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꽃이 되었던 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사람들의 관심도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 따라서 1980년대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 역사 그리고 나의 역사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먼저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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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김영용 저서) 독후감

  하지만 헌법 개정은 그 과정이 복잡하며 정치적 충돌 사안도 많아 실제로 개정이 이뤄지기 쉽지 않다. 그래서 본인은 개헌이외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저자는 정부의 영역 설정을 허용(positive)원칙으로, 입법부를 단원제가 아닌 양원제로 바꾸는 개헌을 통해 권력분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으며, 입법위원회의 헌법적 설치를 ... <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방법 >>2020년초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경제활동 위축시켰다.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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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혁명의 의의와 평가

  서 론4·19 혁명(四一九革命)은 1960년 4월 대한민국에서 제1공화국 자유당 정권이 이승만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고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을 하자, 이에 반발하여 ... 단기 4293년 4월 23일 대한민국 부통령 장면장면은 부통령직 사임 이유로 정권을 내놓더라도 장면이 대통령 직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여 이승만의 하야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는 ... 그리고 대한민국 부통령 장면이 그보다 하루 먼저 사퇴하였으므로 궐위 중인 부통령과 총리를 대신해 외무부장관 허정이 수석국무위원 자격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취임했다.이승만은 5월 29일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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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본론1.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정1) 태동기1948년에 제정 공포된 제1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하나의 장을 두어 지방자치 실시를 규정하였다. ... 추진하고 이 개헌안이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자 지방의회 개헌을 추진하며 1952년 4월 25일 최초 지방선거인 시읍면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 본론1.한국의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정1) 태동기2) 중단기3) 부활기4) 중흥기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6 | 수정일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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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주자들의 충청민심 잡기에 관한 연구

  세종시는한국의 행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그 행정 부처의 규모도 최대를자랑하고 있다. ... 그러면서 헌재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 헌재는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명의 다수의견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해당된다"며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리포트 | 2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7 | 수정일 202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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