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법" 검색결과 221-240 / 11,90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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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절차법상(부동산등기법상) 등기권리자가 아니고, 을 역시 말소등기청구권의 상대방이 되기는 하지만 절차법상으로 등기의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 그러므로 법 제57조에 의해 병의 승낙이 없이는 갑은 을의 명의로 되어 잇는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고, 설령 갑이 등기 말소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등기관은 등기를 말소할 수 없게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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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대법원 2007. 7. 26. 자 2006마334 결정]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 따라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둘째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 또한 상호등기를 마친 일부 변호사의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등기되어서는 안 될 사항이 잘못 등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잘못 처리된 것을 이 사건 상호등기신청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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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3조의 3).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 임대차 등기를 한 임대차에도 적용된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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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하지만 아직 채 100년이 되지 아니한 등기법의 역사이기에 정확한 등기부를 구축하고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는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물권이 확립되길 기대하며 과제를 마친다. ... 교과목명:물권법?학번:?성명:?연락처:? ... 완전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기에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형식주의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는 등기법으로 인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이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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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가압류 등기"가 경매절차에서 지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서론나는 지난 교과과정을 통해서 부동산 경매투자에 관련된 법적, 경제적 지식과 기술을 학습했다. ... 효력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이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다. ... 경우 채권 집행 보전이 어려워지므로 채무자의 부동산을 동결시킴으로써 채무자가 부동산을 금전으로 환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이다.(2) 가압류가 가지는 법적

  리포트 | 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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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되게 된다. ... 그러나 절차법상으로는 등기권리자가 아니어서 등기사무관에게 을의 명의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청구해 줄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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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 승낙을 해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가진 자가 아니라면 등기권리자의 승낙요구에 응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야 하며, 딩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1조 참고).그렇기 때문에 Y 건물을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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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공매론]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그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뿐만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등기가 가능한 주택으로 한정되므로, 미등기 또는 무허가주택의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영세한 임차인의 보호가 현실적으로 ...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미등기나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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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등기법 5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의 보정 취하 각하에 관하여 기술하세요.

  부동산등기는 토지, 건물 등, 특례법에 따른 개방형 축사에 등기능력이 있다고 보아 등기 신청을 해야 한다. ... 이 부동산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나뉘는데, 기입, 변경, 경정, 말소, 멸실, 말소회복등기로 나뉜다. 또한 등기의 방법에 따라서 주등기와 부등기로 나누어진다. ... 중복등기란 동일한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기록이 중복으로 기재되어 소유권보존등기나 멸실회복등기가 된 것을 말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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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인의 법과 생활_시험대비 요약

  각 등기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예컨대, 소유자의 주소 변경) 변경등기를 한다. 그 외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강제경매에 관한 사항 등은 갑구에 있다. ... 이렇듯 법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 계약조항은 계약서에 기재되는 등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었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사례대학 신입생인 한국인 씨는 수업 ... 맨 처음 기재된 것이 소유권보존등기(최초의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계속되어 간다.

  리포트 | 1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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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乙은 甲이 신축한 Y 건물을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丙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甲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2. ...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 ... 그런데 갑은 Y건물에 대한 진정한 소유자일지언정 등기명의인이 아니기 떄문에 법 제23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갑은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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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3년 1학기 부동산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621조 제1항)고 하여 임차권의 등기가능성을 인정하였을 뿐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1) 임차인의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주택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 성격과 사회법적인 성격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16,500원 | 등록일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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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심화 A형)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설립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호에 의해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설립등기 시에도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규정되어 ... 그 이유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하는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의 정관, 설립등기에 관한 대목에서 찾을 수 있다.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0조에 의해 변호사의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 두 번째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의 경우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하는데, 이를 상호 등을 등기할 것으로 규정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 또는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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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이에 임차인의 불합리한 지위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주택임대차보법을 제정하여 주택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주택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 주민등록상의 주소 기재가 그 당시의 주택의 현황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 후 사정변경으로 등기부상의 주택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5조 제5항에 따라 ...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대항력(관련 판례 포함)을 설명하시오.- 목 차 -1.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8 | 수정일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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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임차인에 대한 보호_논문요약및강평

  경우에만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주임법은 미등기 임대차에 대해서도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 주임법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 대법원 판결 선고2002다20957 판결을 비추어 보아, 주임법이 등기된 임대차에 필적할 정도의 강력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볼 때, 주택 인도 및 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리포트 | 5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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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甲은 2020년 4월 1일부터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던 자신 소유의 Y 주택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서는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대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 이후 乙은 2022년 5월 10일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丙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2022년 5월 10일에 丙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그러나 사례에서 乙과 丙 사이의 근저당권의 경우 2022년 5월 10일에 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이는 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므로 2022년 5월 11일에 완료된 甲의 임차권 대항력에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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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 기업법 (시험범위 총정리)

  관할 ->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등기부)- 상업등기: 상업등기부에 일정사항을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 ... 다만 괄호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하는 것을 가능, 그러나 외국어만으로 된 상호는등기가 불가하나 미등기 상호로 보호된다.- 사람의 이름은 인격권을 갖고, ...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 6법(법전:6법전서) = 공법, 사법공법(국가 + 국민 관계규율) = 헌법, 행정법, 형법, 소송법사법(국민 + 국민 관계규율) = 민법, 상법(기업법)- 기업경영의

  리포트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4.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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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왜 생겼으며, 어떻게 신청하는가 그 효력은?

  (붙임)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권등기명령절차의 시행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 이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동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6. 신청의 취지와 이유7.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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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경매대금 2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

  둘째, 전세금은 주고 그 차임은 주지 않으면서 등기를 하지 않고 그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라고 하며,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에는 비록 그 건물에 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 따라서, 주거용 건물이변무허가건물 또는 미등기건물을 주거목적으로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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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 부동산법제)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Y 주택이 3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 설명하시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 즉 미등기전세의 전세금을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 둘째, 전세금은 주고 차임은 주지 않으며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는 전세 또는 미등기전세로 불리고, 법적으로는 임대차에 해당한다. ... 첫째,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택을 이용하는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전세권에 해당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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