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형" 검색결과 221-240 / 18,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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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대학교 4차산업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중간고사 대비 요약본

  형벌의 잔혹성이 정점에 달함-18C 영국에서는 모든 중죄에 사형부과 가능(중죄: felony=1년 이상의 형 부과하는 죄/즉, 대부분 죄 사형시킴, 묵비권 3심제도 없었음)-자의적 ... 발전과정-중세시대의 범죄와 처벌(미신과 사탄의 지배에 대한 두려움이 장악한 사고체계)[나쁜 짓을 하는 이유-> 사탄, 악령이 원인]범죄의 원인=초자연적 현상(신, 사탄, 악마의 뜻 ... 마녀사냥: 몸속에 사탄 있어 범죄 저지른다고 봄/결정론, 초자연적 현상)Cat o’ nine tails ->쇠붙이 달린 채찍*중세시대의 범죄와 처벌-17C, 18C 유럽 전역에 걸쳐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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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응보형주의(1) 응보형주의의 의의범죄에 의한 해악을 형벌로써 응보함에 형벌의 본질이 있다.형벌은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임.=> 응보형주의를 절대설-> 형벌의 ... , 부정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음.(3) 응보형주의에 대한 비판1) 응보형주의의 가치응보형주의는 형벌 = 범죄의 해악을 요구함행위자의 책임(=죄과) X -> ‘위험성’에 근거를 둔 ... 과거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형실효적으로 발 휘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2) 사회윤리적 행위가치의 보호형법은 사회윤리적 행위가치를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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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

  주요 내용-아동학대 범죄를 자행하여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아동의 생명에 지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아동을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Ⅲ. 결론Ⅳ. 참고자료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조사하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정리하기Ⅰ.

  리포트 | 4페이지 | 7,9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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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인 bc급 전범(동아시아 과제)

  C급 전범은 일본이 점령했던 ‘대동아공영권’ 각지에서 열린 전쟁범죄재판 법정에서 형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 미국이 수석검사를 임명하고 재판을 주도하였으며 1946~1948년까지 A급 전범28명을 기소, 25명에 대한 판결 및 형 집행(사형 7명, 종신형 16명, 유기형 2명), 도조 히데키 ... “A급 전범으로 교수형에 처해진 일본인은 7명인데 비해, 조선인 23명이 BC급 전범으로 교수형이나 총살형에 처해졌다. 대만인은 26명이 전범으로 처형당했다. ...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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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자종류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더 차별적 *173/208 83.1%86/160 53.5%일반시민형사사법 종사자들93/208 44.9%45/160 28%일반시민형사사법 ... 전과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국가 인권위원회법(제30조 제2항) – 전과자에 대한 법령합리적인 이유 없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 재화, 용역 등 이용이나 교육시설 등의 ... 다시 범죄자로 만들고 있음2) 높은 재범률총 범죄사건 중 재범의 경우가 60%를 넘음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함께 교도소가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보여줌6.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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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도 지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시오

  검찰은 그런 잔인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있지만, 그들은 실제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있다. ... 그러나 잔인한 살인 범죄의 증가는 이러한 범죄자들이 평생 또는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사는 것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 한국의 법은 심각한 범죄자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을 처벌로 부과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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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토론자료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헌재 1994.6.30 92헌바38 결정)→신상공개는 형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에 해당하지 않고, 유사범죄의 예방이라는 공익목적을 ...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 명령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해 선택적으로 부과하며 현재 신상공개 대상범죄에 들어있는 강제추행등을 제외하고 대상을 성폭행 이상의 중대범죄로 한정 범죄내용 ... 이중처벌→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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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교정의 의미와 기능

  즉, 범죄행위로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의 형벌이 확정된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교정시설에 수용. ... 뿐만 아니라 범죄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암세포와 같아서 무서운 파괴력을 발휘하고 한 번 발생하면 범죄 그 자체와 그로 인한 결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곤란하다.I. ... 교정의 기능교정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수용하고 교정 교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한편, 형사피고인 및 피의자를 수용 관리하여 형사소송을 원활히 수행하는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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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복지] 처우의 분류(종류)

  형의 선고유예란 법정이 경미한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특정한 사고 없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셋째, 가석방이다. ... 물질적 원조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출소자의 사회 재적응을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계범을 방지하고 동시에 범죄자 ... 형의 집행유예란 일탈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 효력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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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지살남녀 과제입니다.

  또한 불법촬영·유포 사범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다수 처벌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이렇게 몰래카메라 불법 촬영 범죄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 집행유예 또는 가벼운 징역형에 그치면 안 되고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을 더 늘리고 집행유예 기간도 늘려 재범이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4. ... 요즘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성범죄 중 하나인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를 예로 들면 화장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검거 건수는

  리포트 | 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30 | 수정일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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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돈 크라이 마미> 감상평과 소년법의 실태

  하지만 위와 같은 두 사례처럼 모든 미성년자 성범죄가 징역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가해자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되며 보호처분(1~10호)를 받고, 법정형으로 2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판단되면 부정기형을 선고 받습니다. ... 또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습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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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행착수 후에 자의로 중지하면 형법 제26조에 의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지만 실행착수 이전인 예비단계에서 범행

  라고 범죄행위의 중지로 인한 형의 감면을 명시하고 있다. ... 장애로 인한 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게 하고, 불능 미수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는 데에 반해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II. ... 중지 미수에는 착수중지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의 완성 전 자의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실행중지로써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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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에 빠진 이슈구하기 강의 정리, 기말 기출 족보, A+답안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범죄에 국한사형제도에 대한 대안- 종신형- 종신형으로도 범죄의 예방과 억제가 가능.- 범죄인의 교정과 교육이 가능.그러나 피해자의 분노 등에 대한 ... 사형의 범죄 예방 효과는 결코 명백하지 않다.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형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범죄예방 목적과 정당한 응보""생존 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고려하면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가진다.""

  시험자료 | 3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1.04 | 수정일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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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문-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나의 생각

  심지어 무고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무고를 당한 피해자는 법정 구속 및 징역형을 살수도 있으며 주변의 도움이나 증인이 없을 경우엔, 억울하게 유죄가 확정될 수도 있다. ... 국내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할 만큼 강력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법과 제도를 만드는 ... 본 론성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피해자도 막대한 피해를 입지만 억울하게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로 낙인이 찍히면 가족은 물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만큼 심각한 명예를 훼손하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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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체형과 범죄1) 크레취머의 체형분류＊세장형 : 키가 크고 마른체형,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감정이 없고 지성이 부족하며 행동 에 조심성이 많은 성격을 가진 사람＊투사형(근육형) : 건장하고 ... 근육질이 잘 발달된 체형, 보통 잔혹한 공격성과 격렬한폭발성의 성격을 소유, 폭력범 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됨＊비만형 :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 보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낮은 ... 또한 성범죄는 대부분 성적인 이유로 발생 한다. 하지만 같으 종류의 범죄라 라도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다.생물학적 범죄원인론: 범죄원인을 생물학적 소질로 설명하려는 입장?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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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학_최근 언론에 보도된 무동기 살인의 예로 들어 그 살인이 발생한 원인, 과정, 살인범위 개인적, 사회적 특성 등을 설명하고, 무동기살인을 줄일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금품, 원한, 치정 등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인에 대해 무자비하게 행해지는 ‘화풀이 형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 체계 개선하며, 미시적으로는 범죄 예방 교육을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사업가의 개입, 교정시설에서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강화하여야 한다.3. ... 개인적인 특성이 범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으나, 오늘날 많은 범죄의 경우 개인적 특성보다는 오히려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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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법원직 9급 형법 (핵심정리)

  본문 제1조부터 제86 조까지를 총칙이라고 하고, 제87 조부터 제372 조까지를 각칙이라고 한다.(2) 형사특별법우리나라에는 형법전 이외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 놓은 ...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1) 형법전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327 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예로 국가보안법, 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시험자료 | 44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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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받은 최소한의 선의 서평

  형법 10조 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사건에 적용된 것인지 의문이 든다. ... 한국사회에 충격을 준 ‘나영이 사건’이다. 20건 가까운 전과도 있었기에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지만, 재판 내내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라고 버텼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으로 형을 ... 그러나 이런 법의 적용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강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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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대비 경찰승진 형법 (핵심정리)

  본문 제1조부터 제86조까지를 총칙이라고 하고, 제87 조부터 제372 조까지를 각칙이라고 한다.(2) 형사특별법우리나라에는 형법전 이외에도 범죄의 성립과 처벌의 특례를 정해 놓은 ... 형법전과 형사특별법 및 행정형법(1) 형법전형법전은 제1조부터 제327 조까지의 본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그 예로 국가보안법,치료감호법, 소년법, 경범죄처벌법, 군형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험자료 | 425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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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한국의 법 차이점

  이와 반대로 유럽 연합에서는 사형제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그들 나라의 법정 최고형은 종신형이다. ... 실제로, 최근에 러시아에서 정말 끔찍한 일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기형을 받지 않고 25년 형을 선고받은 여자가 뉴스에 나왔다. ... 일단 성범죄 처벌 규정면에서 바라보면 러시아에 비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과 형량이 너무 약한 것 같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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