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남한의 농지개혁" 검색결과 221-240 / 4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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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만 정권(정부)의 정책과정과 정책내용

  미국의 지원과 협력 하에 구성된 남한정부가 소련의 간접통치를 받는 북한보다 체제구축를 완성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 농지개혁은 소작제도 폐지와 지주계급과 소작인계급 해체에 영향을 끼쳤다.◎ 농지개혁에 대한 평가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시키고 수십 년간 이어졌던 노예제도를 실질적으로 타파했다는 점에서 ... 농지개혁 다. 귀속처리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가. 경제계획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의 경제 계획을 만든 적이 있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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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독후감] 태백산맥 줄거리 발췌요약

  나라에서는 농지 개혁헌다고 말대포만 펑펑 쏴질렀지 차일피일 밀치기만 허지, 지주는 지주대로 고런 짓거리 허지, 가난허고 무식헌 것들이 믿고 의지헐 디 읎는 판에 빨갱이 사상 되먼 지주 ...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북한에서의 자본주의라는 것도 절대 용납 불가가 된 것이다. ... 「공출제도 쳐 없애고 토지개혁 단행하라!」「이북식 토지개혁 그것만이 살길이다!」이런 구호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각 마을사람들은 읍내로 몰려갔다.「미군정은 각성하라.

  리포트 | 1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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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 후 북한의 토지개혁

  그러나 북한의 토지개혁이 남한의 농지개혁에 비하여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것은, 농민들이 주체적 역할을 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일으킨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불균형한 토지소유관계로, 이것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 따라서 미 군정이 남한에서의 어떤 주권 기관도 인정하지 않고 미완의 토지개혁을 시행한 것과 달리, 조선 공산당과 긴밀히 연관을 유지하며 농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토지개혁 정책을 세웠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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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혁에 관한 연구

  1제 조치이러한 북한에서의 토지 개혁과 남한 내부에서 토지 개혁을 하지요구함에 따라 남한의 정치 사회가 격동할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토지 개혁, 전후 미국 주도의 세계 자본주의 재편성 ... 북한의 토지개혁은 국내신문에 자세히 보도되어 농민들의 토지개혁 요구를 강화시켰고 전농의 토지개혁법안, 민전의 토지정책 등을 통해 한국 농지개혁을 촉진하였다.Ⅱ. ... 따라서 미군정과 입법의원 간에는 농지 개혁에 간한 예비 회담이 1947년 5월까지 계속되고 입법의원은 남한 토지 개혁 법안을 기초하기 시작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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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남북한의 토지개혁에 대하여

  남북한의 토지개혁 과정(1)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2) 남한의 토지개혁 과정3.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 비교※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북한의 비교4. ... 남한과 북한의 토지개혁 비교남북한 농지개혁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토지의 분배방식에서 나타난다.북한의 경우, 토지의 무상분배는 대부분의 농민 계층으로부터 당장은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 무상분배의 농지개혁에 관한 소문들이 남한으로 전해지면서,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및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 정부는 농지개혁을 기획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러나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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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혼`에 나타난 사회상과 그 의미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후, 농지 개혁법의 제정으로 토지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지주가 몰락하고 극빈자 농민층은 토지 매입이 불가능 했던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상이 ... 북한 단독의 정부가 수립되었다.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해외 동포의 귀국과 북한 주민의 월남으로 인구가 급증하여 실업자가 넘쳐났고, 일본인의 철수로 공장 가동률이 저하되어 공업 생산량이 ... 또 해방 전후 일제와 미군정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물가가 폭등하였고, 북한의 전력 공급 중단으로 경제 혼란이 심화 되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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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제도][토지세율][토지정책][토지세][토지거래]한국의 토지제도, 토지제도의 개혁, 토지제도의 분류, 토지세율의 구조, 토지이용의 구성요소, 토지거래의 동향, 토지세율제도 강화전략, 바람직한 토지정책 방안

  북한은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랐지만 25～40%의 현물세를 농민에게 부과하였고, 반면에 남한은 유상수용·유상분배에 의하여 15할을 5년 동안 상환하도록 하여 연간상환부담이 중하였다할 ... 한국정부에 의한 토지정책1) 농지개혁해방 후 전근대적 지주소작제의 존속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거세졌으며 이는 농지개혁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1946년 3월 북한의 토지개혁에 의하여 ... 그러나 북한 토지개혁의 영향과 전국농민조합총동맹을 비롯한 농민들의 광범위한 요구는 미군정으로 하여금 토지개혁을 단행하도록 강요하였다.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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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현대사연도별정리

  법통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체제, 대통령중심제, 간선제정부수립반민족행위처벌법제정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구성여수순천10.19사건유엔총회승인-대한민국 유일의 합법정부농지개혁법-1950.3시행령공포.실행1945.5 ... 동북아지역 한미일 삼국의 공동안보체계형성)배트남파병한미행정협정(SOFA)제6대 대통령 당선동베를린 조작사건(동백림사건)1.21사태(김신조사건)→68.4.1 향토예비군창설통혁당사건(남한내 ... 이승만 정읍발언좌우합작위원회 결성좌우합작 7원칙발표-미군정지지제2차미소공동위원회→유엔상정여운형암살→좌우합작위원회 해산(1947.12.6)유엔총회의 결의-신탁통치X, 인구비례총선거소련,북한-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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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본주의의 역사

  식민지 유제 처리의 한계.1) 귀속농지 불하 및 농지개혁법 제정.2) 귀속재산 불하.1. ... 식민지 유제 처리의 한계.1) 귀속농지 불하 및 농지개혁법 제정.8?15 이후에는 토지를 경작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토지개혁의 분위기가 확대되었다. ... 북한의 토지개혁은 일제, 친일파, 민족반역자, 대지주 뿐 아니라 자경하지 않는 모든 토지는 규모에 관계없이 무조건 무상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반면 한국민주당 등 범우파 세력은 북한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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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정책의 변천과정

  농지개혁사업농지개혁은 남북한 간의 체제대립과 경쟁, 남한농민의 대지주투쟁이라는 격렬한 계급대립으로 인해 반봉건적인 농업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체제를 위협받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 농지개혁의 평가 및 의의농지개혁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 농지소유상한을 3정보로 설정하고(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소작?임대차? ... 인하여 지배계급에 의해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실시되었다.이 때 농지개혁이 추구하고자 한 목적과 주요 골자는 1950년 개정 농지개혁법에서 찾을 수 있다.)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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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록의 우리 헌법의 탄생을 읽고

  이 후 정치체제의 문제보다 더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던 농지개혁의 문제도 우파의 승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유상매입·유상분배의 방침으로 굳어졌다. ... UN은 그해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소련이나 북한이 거부함으로서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 사실상 남한과 북한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의 최전선이 된 것이다.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됨으로 미국은 소련과의 교섭을 포기하고 이 문제를 UN에 넘겼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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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평-현대사] 20세기 우리역사를 읽고

  그리고 북한의 토지개혁에 영향을 받아 서둘러 ‘농지개혁법안’을 만들었다.그러나 실제적인 농지개혁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 후로 미루어졌다. ... 이승만 정부는 농지개혁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 농지개혁안의 주요 방향은 ‘유상매상, 유상분배’의 방식이었다. ... 소작제를 해소하고 농지개혁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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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중국의 개혁·개방과 북한Ⅴ.사회·경제적 연결망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Ⅵ. 북·중 관계의 전망들어가면서...냉전기의 북·중관계는 야국의 공산당을 중심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 정치적인 기복이 있어질 것이므로, 남한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중국에서 동원체제적 농업은 농지의 한계와 인구 성장등으로 침체되었다. 강제 배속되어 집단농업에 종사한 농민들은 불만 스러움 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적응할 수 밖에 없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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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정국에서 활동한 정치세력

  하여 세계적으로 발언권을 확보하고 화급한 민생 문제의 해결을 도모하여 나아가서 남북 통일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것은 구안자 ( 具眼者 ) 의 다 시인하는 바이다 . - 남북한 ... 지방자치제의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에 균전제를 실행할 것을 강조 사회 , 경제적 -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삼았으며 토지에 관해서는 보다 실용적인 제도를 법제화했고 극빈층에게 우선적으로 농지를 ... (2)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독촉국 ) 의 결성2)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와 이승만 (3)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분열(2) 대한 독립 촉성 국민회와 이승만 4) 대한독립촉성국민회의 남한단독정부수립운동2

  리포트 | 4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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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방정국과 이승만 정권

  경제적 위기와 정권의 붕괴4)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첫째, 농지개혁은 농촌지역의 불평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자영농민의 정치적 지지를 획득둘째, 급진좌파세력의 농촌지역 지지기반 ... 상실, 정치적 갈등의 초점의 이동셋째, 지주계층의 몰락과 이들이 상업자본으로 전환하는 데 실패두 차례 이루어진 농지개혁이 한국사회에 미친 정치 경제적 결과5. ... 경제적 위기와 정권의 붕괴1) 자유당 창당의 시발점2) 원조경제의 파행3) 경제개발계획의 시도와 실패4) 농지개혁과 귀속재산의 처리5) 이승만 정권의 붕괴 배경5.

  리포트 | 1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0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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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본주의의 토대

  덧붙여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값싼 잉여농산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저농산물 국유화를 추진한 반면에 남한은 유상몰수·유상분배에 의한 자본주의적 농지개혁과 함께 기업의 민유화와 민간자본의 ... 중 28%인 4,225백만원만 보상하고 72%가 미보상으로 있었다.7) 농지개혁의 평가농지개혁의 결과에 관해 통설적인 평가는 불철저하였다는 것이다. ... 농지개혁이 지체되는 가운데 많은 토지가 자작지화한 것이다.그리고 농지개혁의 상환과정에서 농민들이 부채농화하여 농가경제의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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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개혁의 사상 전통과 농정이념` 비평

  이 가운데 북한의 첫째 계통은 북한 토지개혁의 이론적 토대가 되었고, 둘째와 셋째 계통이 남한 농지개혁론의 개혁이념과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였다.이들 양자는 중요한 차이를 가지면서도 ... 사회개량주의 토지개혁론을 주장한 중도적 입장의 진보적 민족주의 계열이었다.1946년 3월 북한의 토지개혁 실시를 계기로 남한에서는 토지개혁의 방법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가건설의 방향 ... 이들은 입법의원 산업노동위원회의 토지개혁법안과 산업재건책, 농림부 농지개혁법안을 기초함으로써 해방후 북한토지개혁론과 체제적 방향을 달리하는 자본주의 농지개혁론의 이론적 체계를 확립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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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재의 빛과 그림자 ;이승만의 독재는 필요악이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시발점은 전쟁이 터지기 전 이승만 정부가 주도했던 농지개혁이었다.전쟁과 반공은 농민을 포함한 남한 국민의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켰다. 3년간 ... 북한은 남한 점령기간 동안 ‘반혁명세력’ 즉, 친일파나 이승만 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였다. 수복이 되자 이번에는 남한 측이 반공의 이름으로 부역자들을 처벌했다. ... 이 당시 분배 농지의 면적은 매수 농지 34만2365정보와 귀속농지 26만2502정보를 합쳐서 모두 60만4867정보였으며, 이것이 167만 1270호의 농가에 분배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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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비판

  북한과 남한간의 비교에 따른 식민지근대화론의 논거 불충분1) 서설2) 북한의 실상5. ... 주요논점은 농업에 대한 화폐경제의 침투를 농업의 근대화로 보고 있다.나까무라 교수는 토지조사사업으로 식민지 조선의 농업이 자본주의에 적합한 것이 됨으로써 그것이 해방 후의 농지개혁과 ... 남한의 승리라고 단정하면서, 이것을 다시 자본주의의 승리라고 단정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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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책A+] 이승만정부 경제정책 내용소개와 국내적,국외적 측면분석 및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제시

  25 측면①사상의 대립 : 해방과 함께 북한은 소련군이, 남한은 미군이 각각 진주하여 군정을 실시함에 따라 북한쪽은 공산주의 체제 및 사상이 지배하게 되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 농지개혁3. 귀속재산 처리문제Ⅳ. 이승만의 경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Ⅰ. 이승만 경제정책의 청사진이승만 정부는 미군정의 법통을 그대로 이어받으면서 출범했다. ... 실정에 비추어 도저히 자유시장 질서에 맡겨 둘 형편이 아니었음은 물로, 남한만의 단정 수립에 따른 비판세력 특히 북한의 존재를 의식한 노동자, 농민층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정치적인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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