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형벌화" 검색결과 221-240 / 8,6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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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비행의 개념 및 동기,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령을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은 묻지 ... 성격적 측면에서는 원초아, 자아 형벌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처벌 또는 보호대상이 된 청소년을 의미한다. ... 가출 청소년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집에서 돈을 훔쳐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출 횟수가 많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처음 가출한 청소년에 비해 높았다.(3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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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비판칼럼 - 초등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가요?

  주목할 점은 조기의 비행자(Early starter)일수록 범죄 지속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 촉법소년은 비행소년의 종류의 하나로 형법에서 요구하는 책임능력의 결여로 인해 형벌에 저촉되지만, 보호처분까지 처벌할 수 있다. ... 이 보호처분을 통해 형벌에 의한 교화가 아닌, 교육 때문에 이뤄지기 위한 취지이다. 날이 갈수록 촉법소년들의 범죄 또한 성인의 범죄와 준하고 더욱 악랄해진다.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0.02 | 수정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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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요약 욥기 22장

  자네는 과부를 빈손으로 보냈고 고아들의 팔을 꺾어 버렸네 . - 자네의 악함과 죄 악으로 지금 올가미가 자네를 에워싸고 갑작스런 공포가 덮치는 것이네 . - 하나님께서 하늘 높은 곳에 ... 그럼에도 악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떠나 달라며 , 전능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니 이해할 수 없네 . - 악 인들이 형벌을 받을 때 , 의인들은 보고 즐거워하고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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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제별 수학여행 소감문-13

  그곳에 형벌기구가 있어 친구들과 일방적으로(?) 기구를 이용해 놀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고 호텔이 갔다. ... 비가 많이 와서 흔들바위까지는 가지 못하고 참소리 박물관에 갔다. 그 박물관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매우 진행을 잘하셔서 재미있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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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미셸 푸코로 바라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데이터 감시 문제

  예전에는 사형제도와 같이 보여주는 형벌이 강세였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형벌이 주를 이룬다. ... 만일 중산층에게 조금의 생활비를 지원해줄 테니 당신과 당신 가족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감시하겠다고 하면 기꺼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 하지만 책에서는 근대의 형벌 체계가 사실은 처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권력을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말한다.책에 따르면 현대는 여러 규율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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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 사회에 관한 보고서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완전히 병역의무에서 배제해야하는지, 비전투 혹은 민간업무를 맡아 대체 복무제를 시행해야하는지, 형벌의 의미가 들어간 대체 복무제를 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 또한 국민적 공감 형성이 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강하다는 것을 근거로 두면서, 대체복무제를 하더라도 형벌의 의미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징벌의 차원의 처벌을 그만두고, 비 전투 혹은 민간 업무로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도록 하도록 권고한다.그렇다면 병역 거부를 반대하는 근거로는 무엇이 있을까?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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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메테우스를 통해 보는 인터스텔라에 대한 고찰

  시간이 제우스와 비교된다고 해서 ‘시간’이라는 비물질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인물이란 것은 아니다. ... 지난 것, 비현실적인 프로젝트란 것을 알고있었지만 자신의 프로젝트 달성욕을 위해 자신을 속인 브랜드박사... ... 오케아노스의 설득에도 변하지 않는 프로메테우스 신념 의 완고함이 두드러질수록 제우스의 형벌이 과함과 제우스의 독재자적인 면은 더욱 부 각되어 그려진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1.11 | 수정일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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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슐라이허마허의 기독론

  이러한 이유로 슐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삼위일체론에 나타난 언어의 불일치와 비일관성이 교의학 체계 일반의 명료성을 해친다고 보고 있다. ... 만족설은 죄의 용서를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의 형벌로 대체하며 인간이 누리는 지복도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그리스도가 대신 받도록 그리스도를 고난에 내어준 하나님의 보상으로 생각한다 ... 그러므로 슐라이어마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류 때문에 대신 겪은 형벌이라고 보는 것은 매우 결정적인 오류라고 판단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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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사회 ) 사회학적 범죄이론에 근거하여 한국사회의 범죄 및 일탈의 양상 변화 또는 범죄와 일탈에 대한 한국 사회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범죄 및 일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가 노력해야 할 것들에 관해 설명하시오. (2)

  일각에서는 타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형벌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는 와중에 범죄자들 중 일부는 형벌이 과하다며 항소하기도 했다 (고홍주, 2021).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핵심은 형벌의 ... 한쪽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다른 한쪽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범죄를 양산하기에 복지를 강화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네 번째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 있다. 자신만 나쁜 일을 저지르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역시 나와 다를 것이 없다는 인식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1.25 | 수정일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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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화가 우선이기 때문에 현행법의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하지 말아야한다는 입장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시오

  개정 소년법의 경우는 물론 전술한 외국의 비교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인 소년사법의 추세가 미국의 국친사상을 바탕으로 비공개?비요식? ... 서론촉법소년이라 함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며, 형법 제9조에 의해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이 조각된 ...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형사정책적으로 어린 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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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강제집행 + 행정벌

  행정형벌은 형법에 형명이 있는 형벌을 과하는 행정벌이며, 행정질서법은 형법에 형명이 없는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이다.II. 행정형벌1. ... 대집행대집행이란 행정법상 의무 중 비금전적인 대체적 작위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가자 행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행하게 하고 소요비용을 ... 신속하게 처리된다. 2) 교부청구란 이미 다른 국세,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등 다른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집행기관에 대하여 체납세엑과 체납처분비의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1.09 | 수정일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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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소년형사절차

  촉법소년 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 10 세이상 14 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 ②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벌을 선고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 ... 범위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소촉법 제 25 조 제 1 항 ) 간접손해는 포함되지 ... 범죄소년 ① 죄를 범한 ‘ 14 세 이상 19 세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 소년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 ) ②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물론 형벌의 선고도

  리포트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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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와 시민] 기말고사 과제 (문화와 문명, 오리엔탈리즘, 옥시엔탈리즘, 장애인 문제, 공리주의와 칸트의 도덕철학, 근대 modern, 종교)

  근대 계몽주의는 경계를 그어 차이를 만들고 차이를 차별하기도 했다.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잔인한 형벌이 사라지고 시간을 빼앗는 형벌인 ‘감옥에 가두기’가 일반화 되었다. ...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는 ‘인간성-비인간성’ 대립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문화와 달리 문명에는 인간성-비인간성의 대립과 같은 가치판단이 배제되어 있다. ... 개방적, 비지시적 특징을 지녀야 한다고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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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에 따른 고문 및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권리와 그에 상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설명하시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의 내용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히 정의되도록 합의했음이 조항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그 내용이란 용어 사용에 대한 정확한 구분으로서, “취급(treatment)”이라는 용어는 비록 “형벌 ...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의 규정들을 통하여 고문 또는 잔혹한 취급이나 형벌을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0.27 | 수정일 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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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독후감) 카뮈의 페스트로 본 인간의 의지와 악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악은 자발적 의지가 아닌 수동적 원리이며 자유의지의 어둠 안에 감추어진 비실제적인 것이다. ... 파늘루 신부에게 악이란 인간의 잘못에서 온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로 설명된다. ...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선의 결핍도 아니며, 파늘루 신부가 말하는 죄에 대한 형벌도 아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 수정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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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계획서) 사형제도 찬반유무

  동향 : 사형 제도란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써, 생명형 또는 극형 이라고도 한다. ...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등 극형에 대한 처벌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강하지 않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살인의 평균 선고는 7~10년 정도이다. ... 일반적으로 살인이나 전쟁범죄의 극히 무거운 죄를 범한 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다.한국에서는 1997년 이후 사형제도를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에 해당한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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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제의 헌법적 정당성 논증

  따라서 생명권은 본질적, 비본질적인 부분을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이 두가지의 구분을 전제로 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애초에 적용될 수 없다.​다. ... 서론​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지만 범죄자 처벌방법으로 사형제가 헌법적으로 정당한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 사형제사형은 전쟁범죄나 살인과 같이 잔인무도한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형벌로, 생명형 또는 극형이라고도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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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대 족보]유배된 사람들 문제정리

  형벌이다.5. ... 중죄인을 원악의 도서에 유폐시키는 형벌이다.벼슬을 버리고 향리로 돌아간다는 뜻인 귀향에 뿌리를 둔 말로 자리에서 쫓아낸다 ?형벌 ? ... 피해적 성격을 가진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3.유배지 관내 수령에게 유배인 관리에 대한 재량권을 일임했던 형벌이다.4.죄질이 가장 가벼운 사람에게 적용되었던

  시험자료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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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 - 동서양고전의이해) 교재 동서양고전의 이해 1-15장에는 각각 장의 마지막에 3. 원문 읽기 부분이 있다. 이 중 인상 깊게 읽은 고전의 원문이 무엇인지 밝히고, 자신이 이 고전의 원문을 인상 깊게 읽은 이유와 감상을 서술하시오.

  “수령이 능하지 못하면 백성은 그 해를 입어 괴로워하고 병이 들어 길바닥에 쓰러질 것이며, 사람들의 비난과 귀신의 책망은 수령의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으로 미칠 것이다. ... “세속 수령들은 흔히 엄한 형벌과 무서운 매질로써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으로 삼는다. ... 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누군가에게 형벌을 내려 자신의 통치 권력을 얻으려하기 보다는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는 것이 백성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근본적인 방식임을 강조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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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조선시대에 실시되었던 비황제도를 설명하고 현 시대에 구황제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예)

  이 제도는 각종 불행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심했을 때처럼 불가항력적인 일이 생겼을 때, 생활의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형벌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하는 제도이다.세 ...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를 겪게되는 경우, 벌을 줄여주거나, 형벌의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제도가 있다.다섯 번째 책기감선이라는 구제제도가 있다. ... 한부모가정이나, 영유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생활을 보호하고, 각종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이다.네 번째는 수한질여진대제라는 제도가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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