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평화헌법개정" 검색결과 221-240 / 1,6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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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0년대 사회와 4.19 혁명 & 5.16 군사쿠데타

  (사사오입 개헌)[1954.11.29.]1) 배경 - 이승만을 앞세운 자유당 측 권력의 영구화 도모.- 자유당 측 이승만의 영구집권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 철폐 내용의 헌법개정안 ... 진보당 사건을 발표 후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이 북한과 동일하며 또한 북한과 내통한 혐의로 전 간부 구속 후 정당 등록 취소.- 평화통일론, 간첩혐의는 무죄. ... 적산불하1) 배경 - 해방 이후 일본과 일본인 소유의 농지, 주택, 기업 등의 재산의 소유 문제.2) 과정 - 미군정은 우익 정치인들 후원하던 친일파 자본가에게 집중 분배.- 이승만

  리포트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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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미정상회담-16p

  미국과의 보조를 바탕으로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평화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려 했던 구상이 난관에 봉착하였다. ...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미 의회의 동의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북한의 개혁?

  리포트 | 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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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제

  또한,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16세 이상 학생에게는 연방최저임금의 75% 이상의 시급으로 고용할 수 있다.(2) 일본일본은 매년 5월경에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기준에 대하여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 ...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이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2. ... 노동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종의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 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1.07 | 수정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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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사회 과목 설명 ppt - 중3 전환기, 예비고1, 고등학교 설명, 사회탐구 선택과목 훑어보기

  인권 보장과 헌법 5. 시장 경제와 금융 6. 정의와 사회 불평등 7. 문화와 다양성 8. 세계화와 평화 9.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1. 공통 과목 한국사1.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사회 과목은 ?1. 공통 과목 통합사회 한국사 2 . ... 역사 동아시아사 동아시아사 한국 , 중국 , 일본 , 베트남 등의 역사 ~ 시기에 중국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 ~ 시기에 일본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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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 핵심국가들의 안보정책과 대한민국의 상호작용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전수방위’, 다시 말해 적극적 평화주의는 그 평화를 얻어내기 위해서라면 다른 국가의 영토에도 적극적으로 파병을 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한 어찌 보면 과거에 ... 인구 노령화 문제가 발목을 잡는가 하면, 여전히 전쟁을 겪은 세대들 혹은 전후 직후 세대들의 인식이 전쟁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몇몇 우파들이 소망하는 적극적 헌법 ... 개정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우는 G2로서의 거대 경제세력 등극, GDP 대비 국방비의 폭증을 통해 대국굴기와 일대일로의 야망 등을 표출하며 동아시아에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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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근현대사파트의 평화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대해 중요사항 2PAGE로 요약

  일본의 헌법 개정(1)다양한 개헌의 주장· 현행헌법은 점령사령부의 강요에 의해 작성됨현실의 평화주의 이념과 정치현실의 괴리평화에 대한 재해석(2) 헌법 개정의 쟁점, 9조 2항의 개정명분안전 ...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1)헌법 개정의 원칙-헌법 전문의 개정원칙· 현행헌법 기본적 3원칙(국민주권, 기본적 인권, 평화주의)을 간결히 서술· 일본 국가 목표로서 국제협력 규정, 일본 ... Ⅰ.평화헌법1. 평화헌법 :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 11월에 공포한 헌법 제 9조의 별칭2.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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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정치 및 경제 비교에 관한 고찰 리포트

  국회의 권한으로는 내각총리대신의 지명, 법률안의결, 내각불신임결의, 예산의결, 조약승인, 재판관에 대한 탄핵재판, 헌법개정의 발의 등이 있다. ... 명치헌법(明治憲法)과의 차이를 몇 군데 지적하자면 상징적 천황, 주권재민, 평화주의, 인권존중,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의 전쟁의 포기 등을 들 수 있다.자위대는 “나라의 평화와 ... 야당으로 전락하였으나 1996년에 자유당과 연립내각을 구성하여 여당으로 복귀했다.3) 평화 헌법과 자위대현재의 일본국 헌법은 태평양 전쟁이 종결된 이듬해(1964년)에 공포되어 1947년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30%↓) 1050원 | 등록일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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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일본의 대립 서평

  나아가 ‘평화헌법’개정을 본격화 하는 것과 더불어 ‘집단적 자위권’도입을 위한 법률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보유와 평화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는 등 보수 우경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중일관계 악화에 기름을 붓고 있다. ... 이는 사실상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는 것이며, 아베 정권의 국수주의적 행보는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중국과의 결전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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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양국 간 쟁점과 동아시아 안보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하여 평화헌법의 제정과 안보조약의 체결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며, ‘신가이드라인’이라는 개정안의 성격에 대해서 검토할 것이다.다음으로는 독도 문제를 다루려 한다. ... 먼저, 동아시아 안보와 관련하여 미-일 안보조약과 평화헌법 9조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먼저, 신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전력증강에 명분을 부여하여 평화조항과 군비증강의 모순 심화로 일본 내에서도 찬반여론이 거세게 부딪히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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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학과] 2016년 1학기 현대일본사회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노동운동 자유보장③ 신헌법의 구성: 전문에 국민주권 명시, 본문은 헌법 정신구현위한 구체적 법규④ 일본국 헌법의 3대 원리: 주권재민, 평화주의(무력행사포기, 군국주의화 제지), ... 정치체제, 사회체제의 틀 마련① 신헌법 제정과정 - GHQ가 1945.10 일본정부에 헌법개정작업 지시 - 1946.2 GHQ의 직접 헌법개정작업 - 헌법 개정의 3원칙 :입헌군주제로 ... 천황제 승인, 전쟁포기, 봉건제도 폐지② GHQ의 개정 초안(1945.12 헌법연구회가 제출)내용: 상징천황제, 인권․자유보장, 토지소유제․봉건소작료 폐지,

  방송통신대 | 56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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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강의 필기 자료

  일본식 표기행위(行爲)란? ? (1) 적극적 행위(=작위(作爲))?움직임이 있는 것(2) 소극적 행위(=부작위(不作爲))? ... 이론(1) thomasius ① 외적행위 규율 ⇒ 외적평화추구 (法)② 내적행위 규율 ⇒ 내적평화추구 (종교, 도덕)? ... 입법기술상의 한계(2) 법은 실제로 적용됨 사법(死法)(3) 법은 함부로 변경 x → 법의 제정, 개정, 폐지 → only 국회(4) 법은 국민의식에 합당 악법?시대정신3.

  시험자료 | 12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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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의 무기체계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향 - 미래전의 양상과 육군의 기반전력의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일본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에 따라서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2015년 4월 「미? ... 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9월 안보법 제21) 정비를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 명실 공히 평화체제가 정착되기 전까지 육군은 대북 전쟁 억지력과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력으로써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뒷받침하고, 만약 북한이 불법 남침을 강행할 경우 즉각 대응하여 북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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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헌법 9조의 내용 과 개정안, 일본의 안보와 관련된 외교정책을 알아본다.

  일본의 평화 헌법 개정 과 일본의 북한 관련 외교정책1. 평화헌법 제9조의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즉, 미국은 일본의 군사팽창주의,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헌법개정이 착수되면,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력과 무기를 강화해 갈 것이며, 나라 간의 교전도 가능해질 수 ... 条文)우선, 우리의 태도를 생각하기 전에 일본 정부에서는 왜 이 헌법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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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안보위험

  집단적 자위권을 적극 지지하는 아베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양원 3분의 2, 국민투표 다수에 지지를 받아야하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서 이번 지침의 개정을 통해 평화헌법 ... 집단적 자위권은 모든 국가의 자연스런 권리이지만, 미국은 일본이 전범국가 ‘전쟁범죄’의 준말.이므로 평화헌법을 만들어 군사적 위협으로 등장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과거 미일관계에 있어 미군이 주, 일본은 서폿하는 수직적인 관계였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일 군사작전 관계가 동등하다고 봐도 무방하며, 이번 개정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군사침략으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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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그리고 군사재무장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 교과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역사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이 분명하므로, 향후의 양국 관계를 고려해 보았을 때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황국사상을 교과서에 절대로 넣을 수 없다고, 문부성에 반기를 들고 사법부에 교과서 검정 소송을 제기한 것이 도쿄 교육대 교수 이에나가 사부로의 ‘교과서 법정투쟁’이다.2001년도 노벨평화상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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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입문 중간고사 요약 정리(천황제, 경제 발전, 시장경제 + tip, 시사뉴스)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헌법에 모든 전쟁의 포기와 전력 불 보유를 규정한 헌법 9조 설치 ⇒ 평화헌법으로 불림- 맥아더는 일본정부에 천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징천황제, 전쟁방지 ... 및 전력 불보유 조항을 명시한 GHQ 헌법 개정안(전후헌법의 초안)을 받아들이도록 종용 → 저항하다 받아들임▶ ♥전후헌법이 자주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에 대한 논란- 보수 : ... 형식을 갖추기는 했지만 천황 및 황실은 사실상 초법적인 존재- 메이지 헌법제 지지- 1946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 결과도 95%가 천황제 지지- 혁신당인 사회당의 헌법 개정안 조차도

  시험자료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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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의 이해]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일본의 우경화적 행보와 한일갈등

  목적 장 기 경제 불황에서의 탈출 사 회 전반의 무기력한 분위기 극복 동아시 아 패권국으로서의 지위 유지 독자적인 군대 보유를 위한 평화헌법 개정 cf ) 평화 헌법이란 ? ... 일본의 우경화 현상을 극복하고 양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I. 일본 우경화의 소개 일본의 우경화란 ? ... 실제 로 전후의 일본은 크게 변하였고 , 한국인들은 이러한 일본의 변화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 이는 새로운 일본 인식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V.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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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주취감경 범죄 감형에 관한 찬반론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그의 말에 의하면 교회목사는 사탄으로서 사탄을 제거해야만 교회평화, 사회평화, 세계평화가 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 도벽(盜癖)이 있는 일본 유학생의 경우 도서관에 들어가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절로 나오니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요구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일시적인 충동장애는 심신미약으로 볼 수 ... 이에 국민 법 감정에 따라 형법 10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범죄 예방에 있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리포트 | 1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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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우경화 경향과 동북공정

  따라서 ‘평화 헌법’ 개정에는 일본의 방위 조직인 자위대를 공격 전쟁이 가능한 군대로 개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이 사실은 일본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급속히 우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낳았다. 일본의 우경화는 결국 ‘평화 헌법’의 개정 시도에까지 이르렀다. ... 여기에 나날이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일본의 재무장을 부추기고 있으며, 북한의 핵 개발도 ‘평화 헌법’ 개정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이러한 배경에서 일본 정부는 침략적 제국주의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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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정치 또는 경제를 비교

  일본 헌법에서 주로 사용되는 3대 원리는 국민 주권의 원칙,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주의이다. ... 그리고, 국회헌법연구자문위원회에서는 2009년 8월 31일, 1년 남짓 연구한 끝에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4년제 중임 개헌안과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안 두 개가 제시되었는데, ... “천황은 일본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정에 관여하는 권능은 없다(헌법 제4조 제1항).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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