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 검색결과 221-240 / 7,3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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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근저당, 포괄근저당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수취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저당물의 멸실? ... 그 밖에도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침해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때에는 채무자에 대해 즉시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저당권도 실행할 수 있다.< 근저당 ? 포괄근저당 >Ⅰ. ...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미치며,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도 미친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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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물권법)

  공동저당Ⅰ. 의의(1) 공동저당이라 함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 그러나 공동저당 역시 저당권의 불가분성이 있기 때문에, 공동저당권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어느 한 저당권에 의하여 피담보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 경우에 그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만약 동시에 배당하면 다른 공동저당의 목적물이 공동저당채권을 부담할 금액만큼은 공동저당권자에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386조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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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물권의 비교- 질권과 저당권

  여기서 말하는 “피담보채권”은 저당권자와 저당권설정자 사이에 저당권설정계약에 의해 저당부동산으로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풀이하기 보다는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 저당권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부종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에 한한다. ... ), 댐사용권(특정다목적댐법 제21조), 공장재단(공장저당법 제1조), 광업재단(광업재단저당법 제3조), 자동차(자동차저당법), 항공기(항공기저당법 제3조), 건설기계(건설기계저당법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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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멸실된 경우에, 저당권의 침해로 인하여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가지면서 동시에 저당권자 및 또는 저당권설정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 예방의 청구저당권자는 저당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청구권1) 저당권자는 저당권 자체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령 제3자가 저당건물을 멸실시킨 경우에 그렇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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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거래에 있어서 근저당권 설정 비용 부담 주체에 관한 논의의 검토 (Legal Review of Issues on the Party Responsible for Mortgage Fees under Keun-Mortgage Bank Loan Transactions in Korea)

  은행법학회 고동원

  논문 | 23페이지 | 5,200원 | 등록일 2015.03.25 | 수정일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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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저당권

  예를 들어 1번저당권이 소멸하면 종전의 2번저당권과 3번저당권은 각각 1번저당권과 2번저당권으로 된다.4. ... 그래서 선순위의 저당권자는 후순위의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만족을 얻는다. 그리고 선순위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들의 순위가 승진한다. ... 그러나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는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과실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Ⅴ 저당권의 효력1.

  시험자료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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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유용 합의서

  근저당권 설정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확약하며 근저당권 유용에 합의합니다.년 월 일채 무 자 : (인)주 소 :근저당권설정자 : (인)주 소 : ... 근저당권 유용 합의서귀하본인은 년 월 일 자로 작성한 ( )근담보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와 관련하여 동 계약서가 유용됨에 추후 발생 할 수 있는 제반 법적인문제에 대하여 담보제공자 및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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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의 채무자변경

  인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중첩적 계약인수중첩적 계약인수로 인한 근저당권 변경계약5. ... 피담보채무의 확정사유(근저당권의 결산기 도래,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졀정 등)가 있었던 근저당권은 “계약인수” 또는 “중첩적 계약인수”를 할 수 없다. ... 채무인수약정서는 채무 관련인 전원에 대하여, 근저당권변경계약서는 채무자, 인수인,근저당권설정자(담보제공자 또는 제 3취득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4.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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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저당증권 (MBS) 에 대한 설명

  주택저당증권이라 하며, MBB는 채무를 지는 구조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라 한다. ... 해외 MBS의 흐름해외주택저당채권 발행의 흐름은 국내 금융사가 국내 자산유동화 회사에 주택저당채권을 매각하면 다시 해외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 MBS를 발행해 양도하고 해외 자산유동화 ... 아직 남아 있는 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국내에서는 지난 99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정으로 그 기반이 마련됐다.즉, MBS란 금융기관이 보유한 주택저당채권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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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잡힌 미래를 보고

  저당잡힌 미래를 보고다큐먼테리를 보면서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지구화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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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

  약정저당권(1)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저당권설정계약의 성질과 당사자저당권설정계약은 직접 저당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르바 물권계약 이며, 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약속하는 단순한 채권계약과는 ... 저당권의 의의와 성립저당권의 의의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이다. ... 채권자가 아닌 자가 저당권만을 가지게 되는 관계는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2)저당권설정등기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일반원칙에 따라, 저당권설정계약 이외에 그 저당권의 등기를

  리포트 | 4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0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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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저당권

  우리나라의 특수저당권1.공동저당2.근저당3.특별법에 의한 저당권(1)입목저당(2)재단저당(3)동산저당Ⅳ. ... 독일민법상 저당권1.유통저당(1)의의(2)종류1)증권저당2)등기저당(3)저당증권의 경제적 의의2.매각저당3.소유자저당Ⅲ. ... 약정저당권은 저당권설정에 대한 물권적 합의와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우리나라의 특수저당권을 살펴보면 공동저당, 근저당, 특별법에 의한 저당권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1.공동저당공동저당이라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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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계획서

  당 지점에서는 상품의 다변화를 통한 외연확대와 수익구조개선을 위하여 기존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보완해 시행하고자 함 . 1 /7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1. 배경 2. ... 대출흐름 도 ※ 제출서류 : 차주 ( 출금 및 승인신청서 ), 채권양도서류일체 제 3 채무자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근저당권부질권설정계약서 , 인감증명 1 통 , 위임장 2 통 ) ...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계획안최근 급증 ( 가계대출 ) 하고 있는 소액신용대출은 대출용도가 대부분 생계자금 및 부채 돌려막기로 향후 1~2 년 후 자금의 특성상 대량부실화가 불가피하고

  서식 | 8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15.09.09 | 수정일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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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의 인정여부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더 이상 저당권을 주장할 수 없다.[2]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의 목적물은 물권인 전세권 자체이지 ... 민법 제371조(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①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②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 결론기간만료로 종료된 전세권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고,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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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사법-근저당(의의효력확정등)

  ■근저당의 의의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어느 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으로서,보통의 저당권과 ... (民法注解Ⅶ.17면(朴海成))3)현재 국내 금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저당설정계약서 의 서식에 의햐면, 근저당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설정자로 하여금 선택케 하고 있다.ㄱ)근저당설정계약 ... 기본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하고 그 시기가 도래한 때에도 같다.②원본의 확정시기를 약정하지 않는때:판례는 ,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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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

  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포괄근저당의 효력제한목차1.의의2.유형(1).순수한 포괄근저당(2).부가적 포괄근저당3.포괄근저당의효력에 대한 학설 및 판례(1).단순유효설(2).한정적유효설(3 ... 포괄근저당이라 한다. ... 그 근거로는 첫째, 기본계약의 추상성 내지 포괄성이 포괄근저당의 특징인데 그것을 지나치게 한정한다면 결국 보통의 저당권과 같게 되므로 포괄근저당의 특성이 상실된다는 것을 든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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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저당권

  다만 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후에 수취한 천연과실에 대해서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제359조 본문). ... 저당권의 순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해서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에 의해서 그 순위가 내려가지 않는다. ... 또한 저당물의 멸실·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저당권설정자에의 지급 또는 인도전에 저당권자는 압류를 할 수 있다.3) 우선변제적 효력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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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의 지위

  않지만, 저당권이 실행되면 저당부동산 위의 권리를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 변제로 인하여 저당권이 당연히 소멸하는지 아니면 제3취득자가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저당권소멸청구권”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후자의 입장을 전제한 듯 ... 동조에 의하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무”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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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저당

  다른 시기에 설정되거 나 수개의 목적물의 소유자가 다르거나 수개의 저당권의 순위가 다르거나 저당권의 종 류가 달라도〔저당권, 근저당권〕공동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2 일부의 ... 공동저당권자의 채권이 完濟된 때에 발생한다.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때에는 공동저당권자는 그 殘額債權에 관하여 다른 저당부동산 위에 여전히 저당권을 가지므로 그 ... 효력이 발생한다.ㄴ 공동저당권자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고 타인을 위한 새로운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대위의 부기등기 없이 신저당권자에 대하여 대위의 효과를 주 장할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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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채 무 자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함):채권최고액 : 금위 당사자간에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제1조 (피담보채권범위) ... 함)에 순위 제( )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2) 저당물건의 증축, 개축,수리,개조,기타 각종의 원인으로 저당 물건에 부가, 종속될 물건에도 전항의 근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는 ... 것으로 한다.(3) 설정자는 저당토지지상에 미등기 건물이 있는 경우 또는 장래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등기완료와 동시에 그 물건에 제1항에 의한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한다.제2조

  서식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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