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의 요건" 검색결과 221-240 / 1,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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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직 공무원 2020년 합격자 지역사회간호 요약본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1981년부터 전국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보건진료원 배치02. ... 보건소를 설치한다[지역보건법 실행령]시 군 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보건의료원: 병원의 요건을 갖춘 ... 초과진료과목 9개 이상상급종합병원300병상 초과진료과목 20개 이상전문의 수련기관(2) 공공보건의료기관보건소[지역보건법]시 군 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험자료 | 170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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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학교 교양 소비자보호법 정리

  재정 개정 폐지②행정조직 정비 운영개선③시책 수립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중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본계획 3년마다④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 지원 육성ⓐ위해의 방지(안전기준 제정 ... 소비자교육업무⑦단체조직:국가)보조금지급⑧쾌적한 소비생활환경º소비자 책무①올바르게 선택, 권리 정당 행사②정보지식 습득③합리적, 절약적, 환경친화적 소비º국가, 지자체 잭무①관계 법령, 조례 ... 협상-계약자유의 원칙(체결/상대선택/내용/방식)→사실상제한: 약관에 의해 계약자유원칙 제한º약관 ‘약관규제법’-당사자vs다수상대방-명칭형태범위에 상관없이 한쪽 당사자가 미리마련-실질 요건만

  시험자료 | 8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10.05 | 수정일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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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조례의기본원칙과사회복지조례가가지는기능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2)법률유보의 원칙조례의 제정에 ... 이 경우 지방 자치 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에 있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 ... 조례의 기본 원칙조례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 법규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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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복지 조례,국제법의 효력,국제인권규약,유엔아동권리협약,국제노동기구 ILO,조례의 기능

  관한 조례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위임 없이 제정되는 직권조례 법령이 조례로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 조례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조례 :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되는 자치법규 조례의 의의 : 지역주민의 의사를 ...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 조례의 효력 : 공간적으로 지방자체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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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의의와 중요성을 서술하고, 지역여성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와 관련된 사례를 한가지씩 찾아 서술하시오.

  조례제정권은 헌법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법 22조는 단지 헌법규정의 확인에 불과하여 이 법률이 없어도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조례제정의 요건은 ...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조례제정의 요건1. ...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자치적으로 제정하며, 법률범위 내의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수권을 불요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나며, 활동의 자율성에 있어서 법규명령보다 자유롭다.4.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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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명령의 한계

  예컨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할 필요가 없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포괄적인 위임이 가능하다 (대판: 헌재결 )2) ... (대결)3)벌칙위임의 문제벌칙규정은 죄형법주의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하지만 모법에서 범죄구성요건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위임하거나 처벌의 정도인 양형의 상 하한을 정하여 위임하는 것은 ...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된 일방적 추상적 규율 중에서 법규의 성질의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법규명령의 한계1.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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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조례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로써 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부여된 자치입법권이므로, 법률유보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개별적 법률 위임 또는 법률의 수권을 필요로 ... 폐권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안건을 확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이러한 재의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외에는 다른 대항수단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2) 조례의 제정 및 개·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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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구제법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조례 등 새로운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고 처분시 이후의 사유이므로 이때에는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3. ... 간접강제의 요건으로서 재처분의무위반 여부위 사안에서 조례가 갑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부정되는 별개의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이라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재처분의무에 ... 위반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4조의 간접강제의 요건을 충족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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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서 제정된 사회복지관련 조례 중 1가지와 본인이 생각하기에 사회복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전국의 지방기초자치단체(시군구) 한 곳을 선정하고, 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 관련 조례를 선정하여 두 조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이를 느낀 자신의 소견을 기술하시오.

  조례제정권은 헌법 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2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지자법 22조는 단지 헌법규정의 확인에 불과하여 이 법률이 없어도 조례제정에는 문제가 없다.조례제정의 요건은 ... 무엇인지에 대하여 본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본론조례제정의 요건1. ...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자치적으로 제정하며, 법률범위 내의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의 수권을 불요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나며, 활동의 자율성에 있어서 법규명령보다 자유롭다.4.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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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의 기본원칙,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따라서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정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법률유보의 원칙조례의 제정에 ... 정할 것을 규정한 필수조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으로 제정하는 임의조례, 넷째,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일반조례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정되는 교육조례의 ... 법률에 보면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제정에 소극적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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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 사회복지사 1급 시험과목 핵심내용 정리(최종) -3교시3과목 사회복지법제론

  시행규칙을 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규칙을 제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도 법률의 위임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 가능불문법원관습법, 판례, 조리판례 : 당해사건에 한해 하급심을 기속하는 효력을 ... 있어야 하지만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를 제정 가능하다.대통령령-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리포트 | 4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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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 중 성문법과 불문법을 비교하여 토론하시오

  지방의회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사무에 관하여 제정한 법인 조례와 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법인 규칙이 원칙적으로 ... 예컨대 노인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그것이다.(4) 자치법규(조례와 규칙)헌법 제11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규이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면 사회복지법의 법원으로 인정된다.(5) 행정규칙행정기관이 헌법상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고유권한으로써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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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법원(성문법과 불문법)을 설명하고 법원과 관련하여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방안이나 의견제시

  제정하는 성문법으로 조례와 규칙이 있다. ... 조례란 지방의회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이며 규칙이란 자체단체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제정한 것이다.5) 조약국가 간의 합의를 말하며 대통령이 국무회의의 ... 관습법이 성립되기 위해서 관행이 존재하고, 법적 확신이 존재하여야 하며, 공서양속 및 강행법규에 합치하여야 하는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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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작용의 제형태

  즉,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총리령은 국무총리가 제정하는데 경찰명령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정하여야 한다. 소방사무에 관한 조례와 규칙은 시 ? ... 절차에 관한 요건을 갖추고 또한 공포됨으로써 성립한다.① 주체 : 경찰명령은 그 형식별로 재정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제정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도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다.② 경찰명령의 고유형식의 무존재 : 경찰명령이라고 해서 고유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규명령 중에서 경찰에 관한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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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지방행정의 특징과 장단점 리포트

  은 우선 이들 청구의 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을 확대하였다.첫째,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이어 조례의 제정·개폐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의 청구 요건을 ... 개정으로 조례의 제정·개폐와 감사의 청구가 주민에게 인정되면서 도입되었다. 2004년의 ?주민투표법?은 이를 확충하였다. ... 하지만 그 청구의 요건은 다소 엄격하고 주민투표의 대상은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법?

  리포트 | 12페이지 | 2,200원 (35%↓) 1430원 | 등록일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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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

  그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활동 관련 조례가 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 조례의 제 ? ... 이 외에도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회원 등(제13조),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제14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제15조)에 대해 규정하였다.그 외 자원봉사활동과 관계되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전체 20개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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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기초개념 정리

  조례는 지방 의회에서, 규칙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으로서 상위 법규인 법률 또는 명령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입니다. ... 이러한 성문법의 종류에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조약 등이 있습니다. ... 이러한 법적안정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법이 함부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법의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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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제도 실행에 있어, 지역의 좋은 사례를 예로들어 좋아진 점과 나빠진점을 비교분석

  출산장려금의 지급은 기초자치단체마다 다른 지방 조례에 그 법적 근거를 둔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8장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 그러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명칭과 지급 대상 그리고 지급 요건과 지급 금액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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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휴먼서비스 환경의 독특한 측면을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직의 환경은 일반환경과 업무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환경과 업무환경에 관하여 논하시오

  각종 법률이나 명령 및 조례나 규칙 등이 복지조직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기도 한다.II. ... 복지정책들을 역사적 관점에서 살펴 볼 때 위정자들의 국정 운영지표나 정책기조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둘째, 법적 조건이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 경제적 요건2. 사회, 인구통계학적 조건3. 문화적 조건4. 기술적 조건5. 정치, 법적 조건II. 업무적 환경1. 재정지원 제공자2. 합법성과 권위제공자3.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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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뿐만 아니라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조례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에 해당. 조례는 그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법률이기 때문. ... 또한 그러한 문제는 제도 도입 자체를 막는 것 보다는 사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응요건을 구비함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다.9. ... 실질적 지방 분권화로 지방자치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가능[헌법§117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1.18 | 수정일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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