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검색결과 221-240 /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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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규제][안전보건][보건][안전보건규제 연혁][안전보건규제 완화][안전보건규제 대책]안전보건규제의 특징, 안전보건규제의 연혁, 안전보건규제의 완화, 안전보건규제의 대책

  보건의료 관련 규제합리화6) 준조세 부담 완화7) 대민 봉사행정 구현김영삼 정부에서는 이를 단지 정부의 정책기조로 삼는데 그친 것이 포함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약간의 ... 완화를 추진할 만한 사회적 규제조치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태여 사회적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동기가 크지 않았던 것에도 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규제완화가 범정부적 ...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을 준수치 않을 시 처벌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삭제함.○ 사업주의 안전불감증 속에서 “더 많이 더 빨리”를 강조하고 안전을 도외시한 생산위주의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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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대응 방안

  현행법상 세무조사는 일반 세무조사와 세무사찰이 있다. (1) 세무사찰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상의 범칙사건 조사로서 처벌을 목적으로 하여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요건으로 하는 강제조사이다 ... 개요세무조사의 법률관계는 납세자는 조세채무자이고 국가가 조세 채권자가 된다. ... 결론세무조사의 목적은 조세 관행 (프랙티스) 수립, 조세 채권 확보가 주된 목적이다. 세무조사는 정치적 의도, 경기에 따라 조사가 강화될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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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행위의 주체와 객체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3.3.22. 81도2545)② 조세범처벌법 제9조 ... (대판 1980.12.9. 80도584)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죄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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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법인의 범죄능력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모자인 타법인의 사용인만이 분담실행한 경우에도 그 법인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3.3.22. 81도2545)② 조세범처벌법 ... (대판 1980.12.9. 80도584)②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8조의 규정은 조세포탈범의 법정책임자와 이러한 자의 포탈행위에 가담한 공범자인 자연인을 ... 가중처벌하기 위한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법인에 대하여는 특가법상으로 법인을 조세범죄처벌법의 각 본조에 정한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명문의 처벌규정(양벌규정)이 없는 이상 특가법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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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통고처분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무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다.2. ... 의의통고처분은 행정범에 대하여 형사절차에 의한 형벌을 과하기 전에 행정청이 형벌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범칙금을 과하고 행정범을 범한 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고 ... 법적성질통고처분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1) 과벌절차설통고처분은 과벌절차의 하나로서 독자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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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부공제

  제17조 제2항 제1호가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을 징벌적 성격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 똑같이 징벌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에 ... 대하여 과실범을 처벌하지 아니한 점, 부가가치세의 제도의 본질상 납부세액은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지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서는 안되고, 그 결과 매입세액불공제 ... 법규정의 검토나. 부가가치세법 제l7조 제2항 제1호의 법적 성격3. 瑕疵있는 稅金計算書와 買入稅額不控除가. 하자있는 세금계산서의 유형나.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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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의 탈세원인과 대책

  가장 핵심인 조세 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음으로써 조세범처벌법 제 9조에 해당하는 가장 핵심적인 조세범으로서 조세포탈의 결과발생을 ... 협의의 개념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조세범 처벌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행위로서 조세수입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질서범 등은 탈세라 하지 아니한다.따라서 탈세의 ... 구성요건으로 하는 결과범 이므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2) 조세회피조세회피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절세’라고 정의하며 세법이 예상하는 거래형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등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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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개론 내용 정리

  공통적인 사항국세징수법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조세특례제한법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그 제한조세범처벌법조세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조세범처벌절차법조세범죄에 대한 처벌 ... 절차조세실체법국세의 세목별 납세 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과 같은과세요건을 정한 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 단 대법원판례는 사실상 법원성을 갖음)(3)조리 : 사물의 당연한 이치(법원성을 인정받음)제2절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입법?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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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의 체계

  조세벌(1) 조세벌의 개념(2) 조세범의 유형(3) 조세범의 처벌절차Ⅲ. 결론Ⅰ. ... 조세법의 법원(1) 조세법의 의의(2) 조세법의 특질(3) 조세법의 분류(4) 조세법의 법원7. 조세법의 기본원칙(1) 조세법률주의(2) 조세평등주의8. ... 또한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법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세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나열하고 있다.Ⅱ. 본론1.

  리포트 | 1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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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의 법원

  형사소송법名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규범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변호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즉결심판법, 소년법, 사면법, 군사법원법, 관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 등※ 폭처법, 특가법, 군형법, 경범죄처벌법 ×※ 정부조직법 ×D) 대법원규칙형사소송에 관한 대법원 규칙 : 형사소송규칙(가장 중요한 대법원 규칙), 공판정에서의출석에관한규칙, 공판정에서의좌석에관한규칙 ... )b) 국회의원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헌45)현행범인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헌44)-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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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첩보 및 수사의 단서(5)

  특정한 범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전투경찰대설치법)는 소송조건이 된다. -즉시고발사건cf. ... 현행범인의 체포(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은 수사의 단서가 된다.?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하거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수사를 개시? ... 준현행범도 현행범으로 간주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자 ①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될 때 ② 장물, 흉기 소지자 ③ 신체의복류에 범행의 흔적이 있는 때 ④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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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세제도][조세법률주의][조세부담률][세금][조세구조개혁][조세정책]조세제도의 구성, 조세제도의 특징, 소득과 부의 재분배, 조세법률주의, 조세부담률, 조세와 조세범, 조세구조개혁의 주요과제 분석

  주류판매업자가 면허받은 판매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주를 판매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위반죄가 된다.3) 원천징수의무부이행범(부납부범)원천징수부이행범은 ... 다만 조세범처벌법 제11조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 즉 부징수범도 위의 부납부범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즉 간접탈세범은 주류의 밀조범, 밀수범 등 조세법상의 금지위반행위로서 그 행위의 이면에 당연히 납세의무의 부이행이 예상되는 범죄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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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사례 및 내용

  ’, 나아가 피해자는 이웃이나 사회로부터 피해를 당할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거나, 취업,결혼,인간관계에서 회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 때문에 처벌을 ... 도움을 받아 지난달 아기의 후견인 자격을 얻었고, 아내를 살해한 임씨는 최근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2.재정지원 사례1.강간상해피의자는 범죄경력으로 절도 등 전과 10범인 ... 범죄피해자 기본계획 등으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관계기관 협조,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범조피해자 지원 법인내용으로는 법인의 설립,운영,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 조세감면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3.06.09 | 수정일 201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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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 ...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대 리 인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 지전화번호신청인과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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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논하시오

  그리하여 조세범처벌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부당행위계산으로 인해 부인된 금액인 익금산입하게 된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 조세회피는 조세부담의 감면을 합법적인 수단에 의해 도모하나 그것은 조세법이 예정하지 아니한 비정상적인 행위로 탈법행위의 일종이다. ... 조세회피는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므로 나라 또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11.01 | 수정일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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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제도][금융][경제][자금][재정]금융제도의 정의, 금융제도의 형태, 금융제도의 변화, 금융제도의 안전장치, 금융제도의 쟁점, 금융제도의 사례, 향후 금융제도의 과제 분석

  유통 → 경제전체의 유동성 증대 등4) 국제화-세계경제의 상호 연계성 심화, 금융기술혁신의 급속한 발전 → 금융의 범세계화(globalization).Ⅳ. ... 그러나 여전히 합병형태, 합병에 대한 조세감면의 실효성, 합병 및 전환 인허가 요건의 악용소지, 기존 주주의 보호 및 소유와 경영에 관한 제한, 공개매수제도 제한 등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 은행제도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재협상(renegotiation)의 용이성, 장기계약 등은 거꾸로 경영자의 기회주의에 대한 처벌이 약하고 경영자 교체(turnover)로 이어지지 않을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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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의 개요

  1과세기간중 가공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이 총 매입액의 50% 이상인 자.2) 자료상의 고발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는 즉시 조세범처벌법등의 ... 이에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른다.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구분된다.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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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의 납세의무

  세법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14개 개별세법)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을 말한다. ... 본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도 세법에 속하지만 국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상 세법은 아니며, 지방세, 관세란 지방세법, 관세법 등이 규정하는 조세이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법에 속하지 ...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하는 불복절차법적 성격을 지닌다.(2)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1. 국세 :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관세를 제외한 내국세이다.2.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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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범죄능력

  행정범을 구별하여 윤리적 요소가 약하고 기술적, 합목적적 요소가 강한 행정범의 경우에는 범죄능력을 인정하거나 혹은 법인처벌의 명문규정이 있는 경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견해이다. ... 또한, 오늘날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기업은 경제발전의 절대적 공헌자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행하고 있는 반면에 조세범죄나 환경범죄 등에 대해서는 폐해가 증대되어 간과할 수 없게 되었다.법인의 ... 이에 따르면 양벌규정은 행위주체와 형벌주체의 일치라는 형사법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과실책임설은 업무주는 사업의 통제자로서 종업자가 범법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감독할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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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불가분, 보증금납입조건부피의자석방제도,이중구속,함정수사

  고소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이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고소의 취소가 있어도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자 판례이다.Ⅳ 고소불가분 원칙의 예외조세범처벌법이나 ... 따라서 고소가 있는 때에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죄사실의 일부에 처벌을 제한하여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을 무의미하게하거나 고소권자가 지정한 범인만을 처벌하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 형사소송법의 규정태도형사소송법 제 233조 (고소불가분)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은 주관적 불가분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16 | 수정일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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