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대위권" 검색결과 221-240 / 1,3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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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5.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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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5. ... 저당권자 및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건설기계·소형선박·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하고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 경우에는 특정동산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외하며, 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저당권자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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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답노트] 32회 공인중개사 1차시험(민법,부동산학개론) 대비

  후발불능= 위험부담의 법리-책임있는 사유로 후발불능= 채무불이행+손해배상채권자의 수령지체, 책임있는 사유= 채무자가 이행청구 가능매매목적물이 이행 전에 강제수용되면, 채권자는 ‘대상청구권 ... (물상대위는 불가능)= 유치권 포기특약은 가능하며,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침=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로써 유치권 행사 가능= 유치권으로 경매실행 가능하지만, 우선변제는 못 받음= ... 동의없이 타인양도 가능->소유자는 전세권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상가 전세= 최소 1년임차 전세= 최소 2년채권자는 물상보증인의 다른 부동산에서는 배당 못 받음무효행위 전환규정은 불공정한

  시험자료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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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_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그리고 그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예를 들어, 채무자 A로부터 수익자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지만, 그 채권자 C가 등기원인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하여 그한다. ... 또한,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변경등기로 인하여 그 이익을 획득한 자인 근저당권자는 등기권리자이고, 불이익을 받는 근저당권설정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 이에 판례에서는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그 증여를 받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수증자에 대해서는 그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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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문서의 진정성립 개요 사문서의 진정성립 불인정 사례

  서울고법 판례는 보증인의 지위와 물상보증인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경우 대위의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을 1인으로 보는 견해, 별개의 주체로 보아 보증책임과 물상보증을 ... 인보증보다 물상보증이 확실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담보의 형태이다. ... 즉, 연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담보 능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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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1차-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하여 허위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시효취득을 한 자는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⑶ 시효취득이 진행되는 도중에(시효완성 ...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⑶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 ... , 물상대위, 대물변제, 목적물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전환양적변경 : 첨부, 제한물권 설정시 소유권의 축소, 설정된 제한물권의 소멸작용의 변경저당권의 순위승진, 대항력 없는

  시험자료 | 74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0.10.16 | 수정일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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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보험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4)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에 관하여 보상장 발행 없이 무사고 선하증권이 발행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대위권 ... 지연손해금은 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채무에 부수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본래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 선고 2017다272103 판결[손해배상금청구등의소][공2018하,2236]【판시사항】[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리포트 | 2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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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판례평석_공동보증_2005다37154

  일종이다.보증보험은 보험회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고 채무자가 보험계약자, 보증보험회사 보험자가 되어 제3자인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다는 점에서 ... 이러한 공동보증은 수인이 하나의 계약으로 동시에우이 경우에 각 공동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전액의 변제책임을 부담한다. ... 관련이론1) 공동보증(1) 공동보증의 의의(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분별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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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탁 개념

  신탁회사에서 발급하는 수익권증서를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새로운 형태의 담보상품- 근저당권과 담보신탁 비교구 분근 저 당 권담 보 신 탁담보설정 방식근저당권 설정신탁회사에 신탁물상대위권 ... 수익권 증서의 금액은 채권최고액과 비슷한 금액임. 그 수익권 증서를 은행에 주면 은행이 대출을 해 줌. 수익권 증서가 근저당권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셈. ... 관리신탁- 부동산의 경우, 집주인(위탁자)이 관리를 신탁사(수탁자)에게 맡기는 경우- 소유자를 대신하여 시설의 유지, 임대차, 임대수익금 관리 등을 대행- 회계상, 관리기간의 경과에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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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1차 민법 포데이즈 정리

  -채권자대위권 행사하여 조합원 탈퇴시킬 수 O-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불가-조합원탈퇴사유: 사,파,성,제유발생 상실 (의사표시필요)-채무자는 자기에게 ... 그후에 취득했지만 그전에기초되는관계or동시이행관계:상계O=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가압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 원물반환 이행의 상대방: 채무자-다른 채권자는 취소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액 안분액 지급청구X-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시험자료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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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금융론 PF관련 내용 자료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임.- 대출금융회사에서 중도금대출을 실행하였다면 보증 책임 사유 발생 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수분양자의 중도금.환급금을 대출금융회사에 대위변제 ... 부동산 소유자와 신탁회사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소유자의 의견과 신탁회사의 자금과 전문지식을 결합하여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관리하고 ... 후자의 경우 분양보증계약 체결 시 대출채권을 후순위로 한다는 내용을 대출금융회사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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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신탁등록 신청서

  【대위신청인】란「민법」상 채권자대위 혹은 특별법에 따른 대위신청일 경우에 대위신청인인 채권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대위신청의 경우에 대위신청인과 등록의무자가 ... [예]【채권(최고)액】(【존속기간】【변제기】【이자의 약정】【위약금의 약정】【특약】)(【채무자의 표시】【성명(또는 법인의 명칭)】【특허고객번호】)12. ... 명의로 이전 또는 설정등록이 되어 있는 권리에 대해 수익자나 위탁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디자인권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서식 | 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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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기 이전등록 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 분[ ] 구소유자(양도인)[ ] 구임차인[ ] 구임대인[ ] 신소유자(양수인)[ ] 신임차인[ ] 신임대인성명 또는 명칭주소 ㆍ 국적취득가액최대이륙중량등록세액「항공안전법」 제14조 ...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5.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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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기(말소등록, 말소등록의 회복)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6. ... ■ 항공기등록규칙 [별지 제8호서식]항공기[ ] 말소등록[ ] 말소등록의 회복신청서(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신청인성명 또는 명칭주소항공기종류 ㆍ 형식등록기호HL제작자제작번호소유자성명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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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항공기 임차권(설정, 말소)등록신청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부4. ...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7일신청인성명 또는 명칭주소항공기종류 ㆍ 형식등록기호HL제작자제작번호소유자성명 또는 명칭주소 ㆍ 국적임대인성명 또는 명칭주소 ㆍ 국적임차인성명 또는 명칭주소 ...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의 정보 또는 등본(등록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수수료없음등록공무원확인사항임차권 설정등록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서식 | 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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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공제의 항변

  임대인 지위 승계 규정(상임법 3조 2항)의 의미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한다. ... 있는 자에게 귀속되므로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 임대인에게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고,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수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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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A 상법 및 어음수표법 앞글자정리

  개별적으로 채무인수/상호를변경한다는 통지⑨소/상/관 일/운/대위 (유치권의 주요요건)일반상사유치권운송(주선)인대리상, 위탁매매인목적물채무자 소유OXX상행위로 점유OOX개별적 관련성XOX⑩경 ... 책임)상호속용 but 책임X : 양수인의 책입없음을 등기,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책임없음을 통지상호불속용 but 책임O : 채무인수를 광고, 양수인이 채권자에게 ... )인적회사 임의청산, 물적회사 조직변경, 단순분할 분할책임결의, 감자, 합병 분할·합병, LLC퇴사사원 지분환급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기의/리/잔/출의결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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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X 토지(시가 3억 원)와 Y 건물(시가 2억 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甲에게 1억원의 채권을 가진 A는 자신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Y 건물에 1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한편, 甲은 위 X 토지를 자신의 아들인 丙에게 증여하였다. 이후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는 Y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Y 건물의 경매절차에서 丁이 2억 원에 경

  위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에 앞서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과 함께 장차 취득하게 될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도하기로 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 아니므로 피고는 채권자대위의 ... 민법 재 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고 나와있다. ... 이 판례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1)시효취득에 있어서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라 함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구민법상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하는 자도

  방송통신대 | 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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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민법기출 ox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 대위를 할 수 없다. ...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30. ... 매매대금채권이 양도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양수인은 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36.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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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관리권(저당권) 등록신청서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뒤쪽) ... (앞 쪽)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14일등록권리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등록의무자성명(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철도시설관리권의표시철도시설의 ...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 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4.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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