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수체제 북한" 검색결과 221-240 / 3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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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98년 개정 북한헌법

  그런데 그 후 북한은 金日成 주석 사망이라는 돌발적인 사태를 맞게 되자 비정상적인 국가운영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 군사화를 제도화하고 군사화를 강화시키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하겠다.즉 개정헌법상 국방위원장은 총체적 군의 통수권자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 국가의 대내외적 대표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게 되었고 모든 행정적 집행권과 그에 따른 책임은 내각에 귀속되었다.그러면서 폐지된 국가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권한에 속해있던 군 통수권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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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 비교행정(북한의 대외정책)

  추세라 할 수 있 다.1) 정치적 측면(1) 김일성 사망(1994) 후 정부구조 변화(2) 김정일 조선노동당 당 총비서 취임(1997), 국방위원장(군 통수권과 함께 당권 장악) ... 미국1) 북한은 구소련의 몰락의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를 최우선 목표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 국가체제를 존속시키겠다는 전략2) 북한의 체제유지강화와 한미관계를 약화시키고 북·미간의 ... 북한외교정책의 목표1) 북한의 영토적 보존과 체제유지(국가적 안전보장을 확보)2) 경제적 발전(주민의 생활수준의 향상, 정치체제의 정통성확보)3) 한반도에서 공산화 통일을 달성(전세계에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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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정치론] 북한의 권력형성 기반과 권력계승의 특징

  북한의 권력형성 기반과 권력계승의 특징1) 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1 권력투쟁:북한 지도층은 광복 직후에는 파벌들간의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시작되었고 90년대 들어와 본격화되었다. 90년 5월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되었고, 91년 1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실질적인 통수권을 ... 이처럼 60년대말까지의 숙청이 김일성의 1인체제 구축과 그의 우상숭배를 위한 정치상의 반대자를 제거하는 것이었다면, 70년대의 숙청은 김정일 후계세습체제 구축을 위한 정지작업이었다.2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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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교양]6자회담과 북미관계

  평화협상을 제기하면서 미국과 직접협상을 시작한 것은 74년부터이다. 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과 대치상황에서, 국군통수권이 미국에 있고 적극적인 반공노선으로 북한과 평화회담의 의지와 ... 6자회담과 {10-북미관계-------------------서론오늘날 북한의 외교정책의 중점은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것이고, 미국의 경우 핵확산 방지 등을 통해서 그들의 ...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그들의 영향력 하에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목적 하에서 미국이 대외정책에서 특히 중요시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핵확산방지임은 당연한 사실이며, 체제유지를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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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치] 군대없는 나라 일본의 평화헌법

  그러나 현재 일본의 자위대는 그 실질적 전력이 남북한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하며 지금도 지속적인 전력의 증강이 이뤄지고 있어 군대 없는 국가임에도 ... 식으로 천황중심의 국가체제를 수립하였다. ... 황남자손이 이를 계승한다.제3조 천황은 신성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 천황은 국가의 원수로서 통치권을 총람하고, 이 헌법의 조항에 따라 이를 행한다.제11조 천황은 육해공군을 통수한다.제13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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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하얀 가면의 제국을 읽고나서

  그가 전하는 동서고금의 숨은 역사 이야기는 그동안 우리가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것들이어서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 ... 체제가 상이했던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 오히려 북한정도로 최소한의 복지제도도 갖추지 못한 미국의 종속국가들이 북한과 흡사하거나 어쩌면 더 심한 수준의 사상 교육 종교 통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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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전]인간 DJ 김대중의 눈물

  북으로 송금한 돈은 김정일이 체제안정을 위해서 쓰여졌다는 말도 많은데, 어찌 보면 이것을 편파적으로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체제안정을 위해서 북한의 붕괴를 막음으로써 우리나라가 ‘ ... 이런 의문을 생각한다면 대북송금도 한반도의 정치적 평화와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외교술인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좋게하기 위하여 쓴 것인만큼 통수권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 북한 정권이 50년 동안 북한인들 속에 주입시켜온, 남한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햇볕정책을 통해 녹아온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리포트 | 8페이지 | 500원 (20%↓) 400원 | 등록일 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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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후감]전쟁과 사회-한국 전쟁의 왜곡된 진실

  또한 이승만 정권의 점령지 체제는 북한과는 조금 다른 양상의 체제로 성립된다. 서울을 수복한 이승만 정권은 북한 정권에 부역으로 협력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실시한다. ... 대통령이라면 전 군의 통수권자인데, 6시간동안 전쟁발발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의문이다. ... 자영업자들은 피난을 떠날 수 있었지만, 인민정권이 들어와도 자신들에게 크게 피해를 입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미국이나 이승만 체제, 소련이나 김일성체제의 어느 쪽에도 강한 이해관계를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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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전승 60주년 기념행사에서의 부시의 언급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나라의 최고통수권자)의 공식 발언은, 많은 합리적 판단을 거친 후 발언된다. ... 미국은 이러한 진통을 해소시킬 방법으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을 압박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중국 또한 견제 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얄타회담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체제를 논의한 회담이다. 회담의 주된 내용은, 전범에 대한 처벌 및 전후 복구와 약소국 및 식민지의 독립문제였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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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사] 곁에서 본 김정일을 읽고

  80년대에는 사실상 군 통수권을 장악한다. 1988년 제6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개됨으로써 ‘김정일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알렸다. ... 물론 이 체제가 어느 정도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김정일의 지도 능력에 달려 있겠지만 김정일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러한 간략한 정치 체제를 이용하여 ... 새로 창출된 김정일의 정치 체제는 어느 정도 오랜 시일 계속될 가능성이 보인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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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관계] 615남북공동선언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정상회담기간 중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국군통수권자로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군통수권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의장대사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정신은 상호체제인정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야 한다는 것이다. ... 이 합의는 급격하고 제도적인 통일론을 뒤로 미루고 그 대신에 분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고통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상호간의 체제인정과 평화공존, 그리고 화해와 협력을 도모해 나가는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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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북한의 헌법과 권력구조의 변화

  이와 더불어 북한은 당국가체제(당 우위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997년 10월 8일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추대된 것을 계기로 북한 최고권력에 대한 제도적인 승계도 이미 이루어졌기 ... 것을 은유적인 차원을 넘어 공식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한편 1992년 헌법에서는 국가주석이 가지고 있던 군 통수권을 국방위원장에게 이관시킴으로써 국방분야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고 ... 1998년 9월 5일 대폭적인 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1998년 헌법은 서문과 전7장 166조로 구성되었다. 1998년 헌법개정은 김일성 사후 체제정비와 김정일 체제의 출범이라는

  리포트 | 2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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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전의 헌법적 고찰

  헌법 제74조 제1항, 국군조직법 제6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역시 자위전쟁 수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그런데 대통령의 파병결정은, 국군을 통수하는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과 ... 통해 후세인과 이라크 지도부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겨냥한 선제공격론을 재점화하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 체제 ...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빠질수 없는데 국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수밖에 없다고 밝힌 노무현대통령에 대해 지지를 철회하라 하는 것은 아무리 국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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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학]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점차 권위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 국군의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순간 판단 능력으로 우리 군은 항복이 아닌 저항을 하였고, 비록 남북이 휴전 상태로 이르게 되었지만,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을 수 있었던 선택이었다. ... ⊙본론⊙비젼제시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반세기 이상의 세월 동안 몰두해 온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구시대의 청산을 통해 낡은 체제의 병폐를 치유할 기회를 얻는 것이다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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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과 북] 남북한 관계발절을 위한 방안

  본글에서는 이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하겠다.Ⅱ.대내적 변화유도1.정치분야가.북한의 정치체제북한은 기존 체제를 고수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북한이 핵개발문제를 ... 길들이자는 것이 아니다.현재까지 남북관계를 뒤돌아 보면 북한은 항상 우리와 평화분위기를 조성하는듯 하면서도 뒤로는 땅굴을 파고 무기개발을 하는등 남한의 뒤통수 치기를 수없이 반복하였다.이것은 ... 주체사상이며 김일성주의이다.즉 주체사상은 북한정치체제의 규범적 구성원리이며 북한의 지도이념이다.김일성수상은 1965년 4월반둥회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알리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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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리더십 확립 과정

  분리된 국방위원회 제 1부위원장이 되었고, 1991년 12월 24일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어 이때부터 ‘최고사령관 명령’을 통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등 실질적인 군통수권을 ...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리더십 확립 과정목차1.김정일은 누구인가2.김일성의 후계자 선정3.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4.김정일체제의 출범1.김정일은 누구인가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과 어머니 ... 김정일의 행동대로서 당 및 행정기관과 공안기관 등에 대해 통제, 조정, 감독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과 함게 주요정보를 당중앙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김정일 후계 체제를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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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소고

  때문에 통일의 기운은커녕 아직도 남북한간 평화유지마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한반도상황에서 서울의 현 위상은 우리 체제를 지키려는 결연한 의지의 보루다.한편, 통일을 실현하려는 입장은 ... 대통령부가 서울에 남아야만 결사보국의 물증으로서 국군통수권자의 진두지휘를 상징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서로 다를지언정 유동적인 국내외 지정 속에서도 한 민족이 두 국가로 나눠져 있음이 ‘정상이 아님’을 남북한이 다함께 인정한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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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통일제국 진....그 이름 뒤에 숨겨진 노력

  특히 6자회담을 앞두고 하는 북한의 위험스런 도발성 발언 등이나 알수 없는 미국의 속내, 그리고 옆에서 한몫하려 하는 중국과 일본 등 어느 것 하나 우리나라 즉 남과 북의 통일에 도움 ... 게다가 이 제도는 족장에게서 군사 통수권과 지배권을 환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둘째는 가족제도의 개혁이다. ...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량형을 통일하여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꾀하게 된다.』이로 인해 진나라는 부족 간 연합체 성격을 지니고 있던 반봉건적 국가 체제에서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강력한 중앙집권국가로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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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6. 25전쟁의 원인과 발생과정

  이로써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설정한 북위 38�선이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냉전체제로 말미암아 최첨단으로 대립하는 가장 긴장된 북한 공산군의 남진을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 그러나 맥아더 장군의 이와 같은 행위를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4월 11일 맥아더 장군을 모든 직위에서 전격 해임하고 리지웨이 장군을 ... 한편 1948년부터 시작된 미군 철수로 한반도 내의 남북한간의 군사력 균형은 붕괴되기 시작했으며 북한에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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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민주공화국 통일방안] 北(朝鮮)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민족 연합군이 편성된다고 해도 문제는 "군통수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인데 서로 다른 체제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하에서 "군통수권의 통합"이 가능할 것인지가 의문이다. ... 즉, 이러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제통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측에서는 이러한 안을 제시하면서 "체제통합은 후세에 맡기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 ... 김호기교수팀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현대리서치에 의뢰한 것으로 전국(제주 제외) 2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표본 추출, 훈련받은 조사원들이 응답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민족정체성, 통일관, 북한관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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