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영토분쟁쟁점" 검색결과 221-240 / 2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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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냄비근성 이대로 좋은가

  찬반 양측 간의 구 체적인 쟁점은 무엇일까. 의문점이 꼬리를 문다. '최진실 법'이지만 잠시 '최진실'은 잊어라. ... 붕괴 당시 사진- -삼풍 참사 위령탑-④서해안 기름 유출 사건-2007년 12월 7일 서해안의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릿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여 대량의 기름 이 유출된 해양오염 ... 전면 허용하는 등 실질적 지배를 강화 하고, 대일(對日) 신 독트린을 발표하였다.③사례 연구 결과이번에 알아본 사례는 냄비 근성의 가장 큰 단면을 보여주는 촛불집회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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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F T A, 한·일 어업협정 체결과정과 향후 과제를 中心으로-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한국의 대게자망어업 및 장어통발어업에 대한 일본 경제수역에서의 조업금지에 관한 문제였다. ... 일 어업공동위원회의 설치(제12조), 분쟁해결(제13조), 협정과 부속서와의 불가분의 관계(제14조), 배제조항(제15조), 협정의 발효와 종료(제16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가 ... 협정의 성격과 유효기간신 어업협정은 양국의 EEZ 경제획정에 우선하여 양국의 EEZ을 협정수역으로 하는 잠정적으로 체결된 어업에 관한 양국 간 조약이기 때문에 영토문제나 영해에 대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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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원론]새만금 간척 종합 개발에 대한 보고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환경분쟁{1. 주요 이해 관계자 4{2. 갈등의 전개과정 4{3. 주요 참여 시민단체와 참여방식 6{4. 주요 쟁점사항 7Ⅳ. ... 환경분쟁의 본질적 특징 13{4. 내부적 이해관계 대립 14{Ⅴ. 나가는 말 15{참고문헌 16Ⅰ. ... 그래서 산을 헐어 바다를 막는 인간의 대역사이자 단군 이래 최고의 영토확장 사업이라는 찬사와, 산 · 바다 · 갯벌 등 모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단군 이래 최악의 반환경적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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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왜곡] 역사왜곡에 대한 나의 견해

  게다가 일본은 현재 다른 나라들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다. 러시아와는 사할린 부근의 북방 4개도 분쟁을, 중국과는 조어도 분쟁을 하고 있는데 독도 분쟁을 이것과 연동하고 있다. ... 독도가 분쟁상태로 가는 것을 막으면서 우리의 영토임을 확실히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이처럼 함께 노력하면 보다 쉽게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요즘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 바로 독도문제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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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비슷한 시기에 남부해안 지역으로 해양민족인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주하고 양 민족간에 영토 분쟁이 시작된다. ... 이스라엘측은 인티파다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봉쇄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선 해제를 주장하였다.양측의 핵심 쟁점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문제이다. ... 이스라엘은 어렵게 조성된 중동지역의 평화 분위기를 외면하고 1967년과 1973년 전쟁에서 점령한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을 1980∼1981년 기간동안 자신의 영토로 공식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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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북방한계선)을 둘러싼 남북한의 입장과 협상에 관한 고찰

  또 20년 이상 분쟁 없이 국제적인 관행이 유지되면,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법의 원칙이다. ... NLL 협상에 대한 문제점1) 내부적인 문제이번 2차 남북정상화담에서부터 최대의 쟁점이 되었던 것이 NLL문제였다. ... NLL의 정의)1953년 7월 27일 이루어진 정전협정에서는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은 설정하지 않았다.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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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 분쟁에 관한 보고서

  독도문제에 대한 양국의 쟁점독도영유권 분쟁에 있어서 양국의 쟁점은 크게 ①일본의 독도 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②전후 연합국의 조치 ③한일어업협정 이상 3가지로 볼 수 있다.① 일본의 ... 2004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듭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 50년대 이후 한동안 소강상태에 들어갔던 독도영유권 분쟁은 1994년에 유엔에서 ‘신해양법’이 통과되면서 200해리의 ... 『독도영유권 분쟁』1. 序어린 시절 운동회 때마다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며 응원을 해오던 우리에게 독도문제는 이미 익숙한 사안이 되어버렸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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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 한일 독도분쟁의 객관적 접근과 대응방안

  본론 1 독도의 소개 ( 위치, 자연환경, 사진 )2 일본의 영유권 주장 배경3 한, 일간 사료에 대한 입장과 시각차4 한, 일간 분쟁사 및 국제사례5 현 쟁점 사항ㄱ 독도개발ㄴ 독도의 ... 양국의 분쟁사와 국제사례를 알아보겠다.그리고 시점을 한국으로 돌려서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독도개발과 입도 허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EEZ문제와 국제재판소 회부 여부에 대해 생각해 ... 독도 영유권 분쟁이 촉발되게 된 원인, 즉 양국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역사적인 배경과 국제법상의 근거를 검토해 봄으로써 현격한 입장차이를 알아보고 그 동안 독도를 둘러싼

  리포트 | 2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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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환경] 국가간 환경분쟁 사례 분석

  관련된 분쟁, 2 산업폐기물·하수의 해양투기, 어업, 양식, 레크리에이션, 공단·주거 입지, 교통, 경관, 연구, 군사전략과 같이 다양한 목적의 이용을 위한 영토 분쟁­연안 자원의 ... ………………………………………21)분쟁배경2)갈등상황3.참치분쟁 ………………………………………………………………………21)분쟁배경2)분쟁쟁점3)분쟁해결4.고래잡이 분쟁…………………………… ... 연안지역에서 광물자원을 채취할 때, 발생하는 오염으로 해변이나 해양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경우, 5 양식업 영위 과정에서 외래종의 해양 유입 또는 사료, 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연안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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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국제영토 분쟁사례이러한 독도 영유권 분쟁에 앞서 일어난 유사한 영토 분쟁상황을 살펴보고, 이로써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를 어느 정도 돕고자 한다.1 팔마스 섬 (The Island ...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세 번째 쟁점은 전후처리를 둘러싸고 한국 측은 강제로 빼앗긴 영토이니까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1946년 1월 29일자 연합국의 각서에서도 독도는 일본영토로부터 ... 그리고 독도와 같이 분쟁의 소지가 충분한 지역은 국제 분쟁의 방지를 위해 통고의 의무가 합법서의 조건이 된다.2 클리퍼튼 섬 (The Island of Clipperton) 사건1858년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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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팔레스타인문제의 본질과 과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비슷한 시기에 남부해안 지역으로 해양민족인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주하고 양 민족간에 영토 분쟁이 시작된다. ... 이스라엘측은 인티파다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봉쇄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선 해제를 주장하였다.양측의 핵심 쟁점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문제이다. ... 이스라엘은 어렵게 조성된 중동지역의 평화 분위기를 외면하고 1967년과 1973년 전쟁에서 점령한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을 1980∼1981년 기간동안 자신의 영토로 공식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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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분쟁에 대한 원인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이후 1952년 우리 정부가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평화선 안에 독도를 포함시키면서 영유권이 외교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 독도분쟁에 대한 원인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Ⅰ. 독도의 역사와 의미1. 독도의 위치동해의 아침해는 독도에 첫 햇살을 비춘다. ... 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일본영토에서 제외시키고 한국에 반환했으므로, 국제법상으로 ?독도?와 울릉도는 명백하게 한국영토였다.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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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판례 요약

  이 슈: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상에서의 연안국의 관할권과 관련된 문제로써 해양법 협약에 기초한 각 국의 국내법의 해석의 차이에 의하여 분쟁 심화되었다. ... 이 유효한 조약은 미국 내에서 영토적인 한계를 지니지 않고 미국 영토 전역에서 효과를 발휘한다. ... 그런데 1918년 7월에 이 문제가 쟁점화 되었는데, 미국의 수 렵관리자인 Holland는 이러한 연방법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미주리주가 그 집행을 위 법이라고 하여 문제시되었다.2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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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에프루시,몽고지배

  그들은 겨울에는 자신의 지배영토에서 곡물을 거둬들이고 봄에 드녜쁘르강 근처지역에서 만든 배를 구입, 여름에는 상업적 목적의 대 원정대를 조직하여 외국으로 나갔다. ... .- 노르만설동슬라브 인들이 끼예프 루시를 중심으로 힘을 뻗어가던 9세기경에 바랴크 족(바이킹)으로 불리는 북유럽 해양 민족인 노르만인들이 발트 해 연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서서히 ... 특히, 끼예프는 그들의 가장 중요한 상업로인 바랴그-비잔틴 대상업로의 보호분 장터에서 열렸으며 전쟁, 평화, 비상입법, 군주와의 혹은 군주들 간의 대립 같은 기본적인 쟁점들을 결정짓기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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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정치]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들어간 비슷한 시기에 남부해안 지역으로 해양민족인 필리스틴 사람들이 이주하고 양 민족간에 영토 분쟁이 시작된다. ... 이스라엘측은 인티파다의 중단을 요구한 반면 팔레스타인은 봉쇄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의 선 해제를 주장하였다.양측의 핵심 쟁점은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문제이다. ... 이스라엘은 어렵게 조성된 중동지역의 평화 분위기를 외면하고 1967년과 1973년 전쟁에서 점령한 동예루살렘과 가자지구 및 골란고원을 1980∼1981년 기간동안 자신의 영토로 공식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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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한일어업협정

  독도는 명백하게 우리의 고유한 영토이고, 우리 영토인 이상 영토주권의 당연한 결과로서 독도는 자체의 12해리 영해를 가진다.해양법상 대륙붕과 EEZ는 별개의 법제도로서 제주도 남부 ... 특히 쟁점이 되어 있는 명태는 이 협정의 발효 후 1년 동안만 한국 어선의 일본 EEZ내의 어로를 1만 5천톤 범위로 허용하고, 그 이후는 전면 금지시키고, 대게(crab)도 이 협정의 ... UN 해양법 협약의 발효와 EEZ시대2. 한일어업관계의 변화가. 1965년 한일어업협정의 한계나. 새로운 어업질서의 모색3. 일본의 의도Ⅳ. 어업협정의 구조 및 내용1.

  리포트 | 5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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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통상분쟁] 돌고래 분쟁사례

  주요 쟁점멕시코는 멕시코산 다랑어및 그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의 근거가 되는 미국 해양포유동물보호법이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g)ATT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 미국은 그들의 해양포유돌물보호법에서 다랑어를 포획하는 조업방식 즉,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규제를 미국패널은 미국과 멕시코간 다랑어·돌고래 분쟁사례를 통하여 GATT 제3조를 둘러싼 ... 환경과 무역간의 관계◆ 참치·돌고래 분쟁 사례(멕시코·미국 간)1. 문제 발생 배경수십년간 어부들은 황색참치가 돌고래와 함께 헤엄친다는 사실을 목격하였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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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와 환경] 핵문제/방사능에 관한 환경적고찰

  및 남반구 도처에 내려앉아 모든 식품과 인체를 오염시키고, 해양자원과 주변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프랑스, 뉴질랜드와 프랑스의 개별적 소송으로 진행되었으며,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각각 별도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과정에 참여하였으나, 소송목적과 쟁점 ... 현재 카슈미르 지역을 놓고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양국은 국가 보안과 상대국가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핵실험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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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독도 영유권 분쟁

  서론동북아국제관계의 쟁점별 사안 중 가장 내 관심을 끄는 것은 1세기동안이나 계속되어온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분쟁이다. ... 」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 그후 독도는 1952년 1월 18일,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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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논문] 한.일 어업협정에 대한 논문

  그럼에도 일본과 러시아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 4개 섬의 주변수역인 쿠릴열도에서, 일본이 러시아에 막대한 대가를 주고 한국 어선의 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게 함으로써 2002년부터 ... 신어업협정의 핵심 쟁점으로서 일본측은 이를 잠정수역으로 표기한다. 한일 양국이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 EEZ를 긋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 이후 한일간의 어업분쟁이 격화되자 양국은 1980년 10월 합의를 통해 자율적 규제라는 일종의 신사협정을 맺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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