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의 신청" 검색결과 241-260 / 1,17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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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개념과 기본방향

  이 피해자헌장에서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 등 현사사법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지원 내용과 충분한 지원 등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의 이의 신청 ... 그러나 이 법안은 이러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판과 선고단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과거 일련의 재판과정 중 선고단계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진술을 하고자 할 경우 재판을 방청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재판과정에 다른 피해자의 증언에 노출되면 그 이후 양형단계에서 피해자의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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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소송법 중간

  법령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사건법원의 직권으로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요건 판단 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이 본안판단에 참여하면 쟁점별 평결방식/그렇지 않으면 주문별 평결방식/전자는 당사자에게 유리(다양한 의견의 가능성이 높아짐)※종국결정의 유형? ... 민주적 정당성 문제-> 헌법의 최고규범성과 통치권의 헌법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이 헌법에 의해 직접 부여한 헌법적 정당성을 갖는 권력통제적 권한(3)헌법재판의 한계

  시험자료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7.10.22 | 수정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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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치주의의 다양한 예

  단,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국민 참여 재판국민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형사 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 특히 형사 재판에서는 이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재판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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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소송과강제집행)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A(집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는 B(집 주소 : 제주도 제주시)에게 최신형 노트북 1대를 200만원에 팔았으나 노트북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B가 노트북 매매대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에 A는 B를 상대로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당사자 신청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다. ... 그래서인지 보통 피고의 주소지가 관할이 되며,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국내에 주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 관할이 된다. ... 다시 말하자면 국가기관인 법원이 판결을 목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를 모두 참여시켜 전개하는 모든 소송행위의 통합적인 과정인 것이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3.06 | 수정일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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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와 인권의 보장

  그 밖에 국민 참여 재판이나 기소 전 영장 실질 심사 또는 구속 적부 심사의 경우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 준다.영장주의의 예외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 .(6) 재판 절차에서의 인권 보장① ( 보석 ):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금의 해제를 신청하는 제도② ( 일사부재리 )의 원칙: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이유로 처벌받지 ... 형사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장하는 원칙과 제도(1) 적법 절차의 원칙: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형벌을 받지 않는 원칙 →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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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1급 요약 - 8.법제론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국제법최상위법, 사회복지 관련 하위법규의 존립근거, 재판의 규범,1919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생존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의 기본근거가 됨국회의 ... :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시·도지사(30일 이내 신청 각하, 기각)에게 제출,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서면 또는 구두보건복지부장관 이의신청: 시·도지사는 10일 ...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일자리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보호전문기관(중앙노인, 지역노인 보호전문기관)복지조치-노인사회참여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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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현황

  규정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할 만하다.▶ 영국전통적 검시관제도는 영국에서 기원된 제도로 왕에 의해 임명된 검시관이 사건 현장조사에서부터 부검의 결정, 증인의 심문, 범인의 체포 및 재판에 ... 그리고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검시를 할 수 있으며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해 검증을 할 수가 있다. (동조 2, 3항). ... 경찰은 시체의 사진, 사체검안서, 관계자 진술조서 등을 일건서류로 꾸며 검증 영장 신청서를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며, 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직접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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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의 의미와 방법,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외선거제도 [ 在外選擧制度 ]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 외국국적 취득자 ... 다섯째 , 재외국민의 활발한 국내 정치 참여를 위해 정당의 해외지부 설립 등 정당의 해외 활동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며 ,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재외선거관리를 위한 재외동포청과 ... 선거 , 제 7 대와 8 대 총선거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한 바 있으나 , 이마저 1972 년부터 폐지되어 재외선거제도가 실시된 적은 없었다 .이후 35 년이 지난 후에야 헌법재판소가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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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청구자료- 여성대상성폭력 (행정)

  그 다음, 법률 지원인 국선 변호인을 신청 또는 지정이 되고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연계되면서 수사-재판과정에 동행하게 된다. ... 정보공개청구는 국기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큰 뜻 아래 만들어진 제도이다. ... 상담이 끝나면 수사지원을 하게 되는데 피해자 조사 및 증거를 채취하고, 여기에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고 전문가와 속기사가 참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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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이란?2008년 1월 1일부터 만20세의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출되어 형사재판에 직접 참가 할 수 있는 재도이다. ... 이에 정부는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 위하여 배심재판과 참심재판을 절충한 '국민참여 재판'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의 ... 즉, 본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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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개평 - 소음공감프로그램

  ‘국민권익위원회’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은 소음공해이다. ... 상담신청은 한 달 평균 1600건 정도 이고, 하루에 약 81건 정도의 민원신청이 들어오는 것이다. 센터가 생긴 후부터 꾸준히 민원이 늘고 있지만뿐 콩! ... 부장판사는 지난 해 7월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앙심을 품고 위층 주민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이재판부는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8.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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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공판절차의 특칙 - 간이공판절차,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변론의 병합과 분리 및 재개,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1) 공판 전 준비절차(2) 공판절차의 특칙(3) 평의 ? 평결 및 판결선고참고문헌1. ...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제22조). ⓒ 법원은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정 없이 재판할 수 있다(동조 제4항).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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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사법의 국민참여-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운영지침 제 4조 제 3항, 각 검찰청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공고하여 직접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선정한다. ... 우리나라의 국민 참여의 형태1. 국민참여재판 5p2. 검찰시민위원회 6p3. 시민사법참여단 7pⅣ. 문제점 및 해결1.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법적구속력 8p2. ... 정지혜, “국민참여재판과 일본재판원제도의 주요내용 비교와 시사점”, 2010, 부산대학교, 16p국민참여재판은 2008. 1. 1에 시행하여 지금까지 행해오고 있다.(1) 국민참여재판의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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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제도의 절차와 문제점, 영장실질심사제도, 형사소송법, 구속영장,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재판의 장기화영장실질심사제도로 인한 불구속재판의 증가는 재판의 지연 및 장기화를 가져올 수 있다. ... 원칙의 표현이며 인신구속을 엄정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효율적인 형사사법의 운영을 통한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하태훈,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 능력이 미약한 경우와 피의자의 연령, 성별, 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사의 직권또는 피의자, 법정대리인, 검사의 신청에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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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기말고사 예상문제

  국민연금의 공공자금으로 운영됨으로써 발생한 손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판결을 하였다.? 장애인 저상버스의 도입은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다.? ...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 ( )로 정한다 ... 사회복지에 관한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내용인 것은??

  리포트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18.06.26 | 수정일 2019.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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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방청록

  인터넷으로 알아봤지만 국민참여재판과 같이 규모가 큰 재판만 별도의 배심원 신청이 필요하고, 매일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재판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없이 오전 10~12시, 오후 2~5시 ... 다시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2. 12. ... 원고는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및 농지법위반죄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사업장 임대료를 미납해온 점, 외국인투자자로 사업실적을소명하지 못한 점 등의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에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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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분쟁 조정제도

  분류된 조정과 중재를 나누어 서술 하겠다.조정의 절차: 신청인의 조정 신청→ 심사 · 접수 → 피신청인에게 신청서/안내문 송달 →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 통지 → 감정부에서 의료사고조사 ... 위의 순서는 통상절차이고 감정부에서 의료사고 조사만 하고 조정 기일이 바로 진행되는 신속절차도 있다.조정절차 참여의사를 피신청인에게 통지 하였을 때 참여거절이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 의료분쟁조정법의 특징과 그 개선방안김영규(저자) 2013.0110.피신청인의 참여의사표시에 따른 절차 개시의료분쟁법 27조 제8항에 의한 피신청인의 참여의사 표시에 따른 절차 개시로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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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론 )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 측면에서 감상문을 작성하시오.

  결국 1997년 12월 23일 예승이의 생일날 용구는 사형당하고 만다.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은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된 후, 사법고시를 통과하고 사법연수원에서 그녀의 아빠를 위한 모의국민참여재판을 ...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연령이 매우 낮기 때문에 '스스로 신청'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현재의 복지정책에 접근하기 힘들며 이에 따라 정신장애인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10.15 | 수정일 20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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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2 9-2.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

  국민 투표권 등⑤ 청구권 : 국가에 대해 일정 행위를 신청할 권리→ 종류 : 청원권, 재판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등⑥ 그 외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하지만 헌법에 ... 권리③ 사회권 :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 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종류 :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사회 보장을 받을 권리 등④ 참정권 :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 포괄적 기본권①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를 가진다 →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이 나타남② 특징 : 자연권 ,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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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문제 해결방안을 위한 접근 - 사건 경위, 전모, 진행과정,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비극, 실질적인 대안, 요구되는 가치, 해결 방법에 관한 견해

  수사결과 발표에서 경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렸으나 철거민 20명은 기소되었다. 2월 11일 연쇄살인사건으로 여론을 무마하라는 홍보지침의 이메일 발송이 드러났고 3월 26일 용산사건 국민참여재판 ... 신청이 기각되었다. 4월 22일 수사기록 압수신청이 기각됨에 잇달아 6월 1일 압수신청을 거부한 재판부에 대해 변호인단이 기피신청을 냈으나 그것마저 기각되었다. 10월 28일 망루에서 ... 진행과정용산의 철거민은 국민이 아니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6.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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