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혼인금지" 검색결과 241-260 / 4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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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혼인, 부부간의 재산관계, 이혼, 사실혼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동성동본(同姓同本) : 8촌 이내의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된다. ... 그러나 9촌 이상의 경우에는 동성동본 사이에도 혼인할 수 있다.③인척 : 남계혈족의 배우자, 남편의 혈족, 그 밖에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 따라서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금지된다.④중혼금지(重婚禁止) : 일부일처제의 원칙에 따라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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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원주]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현사법) 기말시험 요약본

  매춘대금, 씨받이 계약 8촌 이상의 동성동본 사이에서의 혼인은 가능하다. ③간통의 처벌이 있다. ④혼인빙자간음이 있다. ⑤매춘 ⑥동성애가 있는데, 군형법에서 다루고 있다. ⑦음화 등 ... 판매금지가 있다. ... 여기에 속하는 법률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세법 등이 있다. ⑧도박 등 사행행위 금지 ⑨마약 기타 약물 복용의 금지 ⑩낙태 ⑪The Good Samaritan Clause

  시험자료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0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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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호주제에 관한 논쟁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됨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의 성으로 바꿀 수 있게 됨 이혼한 여성과 자녀의 관계 양자도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됨 동성동본금혼 ... 규정이 사라짐 여성의 재혼금지 기간이 없어짐 cf. ...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구성원들의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분변동을 기록하는 것 / 민법 제4편(친족편)에 의한 제도였음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 단위로 호적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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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NGO활동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개정안 중 동성혼 등의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근친혼 금지조항으로 개정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에 따른 비교적 합리적인 촌수 내의 혼인을 금지하였다는 점에서 ... 정부는 동성동본 부부가 혼인신고를 못해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호적에 올리지 못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78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혼인에 관한 ... 그러나 동성동본제도는 수 백년간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 민족의 혼인풍속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규범으로 터 잡게 되었고 혼인제도는 입법부인 국회가 우리민족의 전통, 관습, 윤리의식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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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호주제(민법개정법령)

  나아가 민주적 기본질서의 보장이 국가안전보장이며, 국가안전보장은 질서유지개념에 포함된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5 헌법재판소의 동성동본 금혼 금지규정 위헌결정의 반대의견은 또한, "가족법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개정이유종전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 수호 범국민협의회"를 결성하여 활동하였다. 1986. 4.에는 성균관, 유도회총본부 및 여성유도회 명의로, 동성동본결혼 허용 및 호주제폐지 내용의 가족법개악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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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변화

  중요한 혼인 규정이됨­ 조선시대에는 동성혼을 철저히 하기 위해 동성뿐만 아니라 본이 다른 자의 혼인도 금지­ 일제시대에는 초기에는 동성동본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 불혼제와 계급별 내혼제 - 혼인의 상대방이 어떤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규정* 동성불혼제­ 삼국시대부터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성의 개념이 뚜렷해지면서 동성 불혼은 ... 혼인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가 혼인의 주체 여부에 따라 혼인조건이 결정?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자유혼은 고려 때까지 계속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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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제 폐지와 그 이후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제 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제도 ...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지전의 성과 본 사용 가능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제780,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 (기본증명 : 개인의 출생, 사망, 국적 변동에 관한 사항 증명,혼인증명 : 개인의 혼인, 이혼에 관한 사항 증명가족증명 :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성명, 주민번호 등 가족사항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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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주인공들의 혼인의례 형태와 절차

  동성동본의 혼인 금지가 그 예의다. 혼처로 볼 때는 처처 혼, 부처 혼, 일시적 처처 혼이 있으며, 배우자수에 따라 일부일처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가 있다. ... 서론조상들의 혼인의례 형태와 절차Ⅱ. 본론단군신화의 혼인의례삼성신화의 혼인의례수로신화의 혼인의례혁거세신화의 혼인의례Ⅲ. 결론현대의 결혼풍습에 대한 비판과 느낀 점Ⅰ. ... 서론혼인형태의 종류와 혼인의례 절차지역과 집단을 중심으로 집단 내 사람끼리만 혼인 할 수 있는 내 혼과 집단 성원과의 혼인을 금하는 외 혼으로 나뉜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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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과 사회]여성과 법에 관한 고찰

  ,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 (제780, 782~796조)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에 관한 규정삭제동성동본 금혼(제809조)동성동본 금혼8촌 이내의 혈족 등 ... 혼인제한범위 조정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제811조)6개월삭제아내의 입적(제826조 제3항, 제4항)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삭제친양자 제도 신설(제908조의 2~제908조의 8) ... 이러한 부자동성의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른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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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과학 교과서 분석

  -혼인 적령에 이를 것 (男-만 18세 이상, 女-만 16세 이상, 만 20세 미만의 사람은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함)-8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이 아니면 동성동본 사이라도 혼인할 ... 수 있음-중혼이 아니어야 함-여자의 재혼은 재혼 금지 기간(6개월)을 경과해야 함②혼인의 효과-배우자 및 친족 관계가 생김-아내의 경우 호적의 변동이 생김-부부는 서로 동거, 부양, ... -우리나라에서는 혼인 신고를 하여야 와전한 결혼이 성립-혼인신고-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후, 남편의 본적지 또는 주소 지나 현 주거지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됨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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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혼인의 기원

  우리나라에 얼마 전까지 있었던 동성동본 혼인 금지가 바로 그 예인데 그것역시 족외혼 제도의 연장선으로 봐도 될 듯하다.Ⅳ. ... 금지하고 대신 가문이나 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자유롭게 혼인하도록 한다. ... 이들에게서 합의란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듯해 보인다.족내혼 금지와 약탈혼은 상당한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내의 혼인은 근친상간으로 간주해서 목숨을 빼앗아야 할 범죄로 다스리던 부족들이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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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 혼례

  그러나 유교의 영향이 점차 강화됨에 따라 고려 말에는 외가 4촌, 이성재종자매 와의 혼인이 금지되고, 조선 초에 와서 동성동본의 금혼은 물론 모계 및 처족과의 혼인이 법으로 금지되었으며 ... 전통혼례전통혼례의 의미혼례란 젊은 남녀가 하나로 합쳐 위로는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아래로는 자손을 후세에 존속시켜 조상의 대를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해 치르는 혼인의 예이다.혼인의 의의1 ... 그러므로 혼인은 결국 이러한 제도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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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졸업시험 족보

  실시하지 않는 것, 동성동본금혼규정 등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본다.Ⅳ. ... 개별적 평등권헌법 제 31조 교육의 기회균등, 제 32조 근로관계에 있어 여성의 차별금지, 제 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제 41조?67조? ... 내용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 등이 행복추구권의 보호영역 내에 포함된다고 한다.반면 결혼식하객에게 음식물 접대를 금지하는 것, 치과전문의 자격시험을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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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류론

  동성동본 혼인은 법으로 계속 금지시켜야 해.""얘야, 남편을 진정 사랑한다면 기꺼이 시댁 살림을 할 수 있어야 한단다. ... 2.2.6 전통에 호소하는 오류어떤 제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좋은 제도라고 주장하는 오류.예)"동성동본 혼인의 금지는 지금까지 내려온 미풍양속이야.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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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잉금지의 원칙(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대한 검토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그 촌수의 원근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 제1항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 입장을 취하고 있다(홍성방).(1)목적의 정당성 원칙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동성동본금혼사건에서 ...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제한(과잉금지의 원칙)I.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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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가족법과 개선방향

  남편이나 장남에게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반면, 부인이나 딸 특히 시집간 딸에 대해서는사항 중 (1) 동성동본금혼규정을 삭제하고 근친혼금지규정으로 전환하는 규정 (2) 이혼여성에 대한 ...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규정의 삭제는 공포 즉시 시행하였지만, (1)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 개정된 가족법과 시행시기공포일(2005. 3. 31.)로부터 시행2008. 1. 1.부터 시행①동성동본 금혼 규정 삭제[제809조,제815조,제816조] ⇒ 근친혼금지규정 신설[제811조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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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 동성동본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을 금지하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1997년 7월 16일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된 것이다. ... 이유였다.이에 따라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 제도는 폐지되고,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민법에 의하여 금지되거나 무효로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혼인의 경우, 유전학적인 질병의 발생빈도가 이성(異姓)간 또는 동성이본(異本)간의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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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부터 〈호적법〉을 대체하여 시행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연월일 및 국적)- 당사자의 부모와 양친의 성명 및 본적-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그 호주의 성명, 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처가에 입적할 혼인인 때에는 그 사실- 당사자가 동성동본일지라도 ...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 ... 혼인신고와 이혼신고가 종전과 달라지는 점□ 혼인신고현행변경-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 및 본적(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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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입법예고된 개정가족법의 내용

  (근친혼의 금지)남계혈통중시의 규정으로 남녀평등 및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되 근친혼금지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였다.가. ... 개정취지법무부에서는 민법중 가족법개정을 위하여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동안 현행 가족법의 전반에 걸쳐 개정작업을 해 왔으며, 동 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되었다.Ⅱ.주요내용1.동성동본금혼규정 ...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도 금지한다.2.재혼금지기간의 폐지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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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 가족법 개정안

  먼저 남녀평등과 혼인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동성동본 금혼 제도를 폐지하고, 8촌 이내의 혈족 등 가까운 친척간의 혼인만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되었다. ... 그 중 가장 문제시 되고있는 것은 동성 동본 혼인 금지, 부부간의 상속세와 증여세, 가부장적 요소 등이다.1958년에 제정된 새 민법은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가족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어 ... 혼인, 재혼, 상속, 동선동본 혼인금지 등의 관련조항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규정이 많았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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