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3조" 검색결과 241-260 / 848건

• 

  2002다56031_판례평석

  참조조문 및 참조판례1.참조조문민법 제103조 , 제110조 / [2] 민법 제110조 / [3] 민법 제2조 , 제146조 , 헌법 제23조2.참조판례[1] 대법원 1996. 12 ... 제103조가 있다.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 (민법 제 110조 제2항)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증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반사회적 법률행위 - 부동산이중매매

  바, 어떤 경우가 민법 제103조 위반인지 여부를 살펴본다.(2) 민법 제103조 위반이어서 제2매매가 무효라면, 매도인의 제2매수인에 대한 대지반환청구권유무(부당이득청구권)가 민법 ... 따라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매도인이 제2매매를 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에 민법 제103조를 적용할 것은 아니며, 다른 방법에 의해 제1매수인을 ... 논점의 정리(1) 사안의 경우는 먼저 매도인과 제2매수인간의 제2매매의 효력이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유효하나 그것이 민법 제103조 위반일 경우는 무효가 되는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4.09.21

  다운로드 장바구니
• 

  채권법2E)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즉 제746조는 제103조와 표리를 이루는 것으로서 ‘사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 ... 따라서 민법은 제 746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대해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급부의 반환청구를 금지하고 있다.3. ... 고리대금처럼 그 원인이 수익자에게 있을 경우 빌린 사람이 고리대금을 갚은 후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여성 건강 관련 윤리와 법률

  민법 제 103 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낙태( 단위 :10,000 ... 제 13 조 ( 배아의 생성 등 ) 누구든지 임신 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 세포복제 ]제 17 조 ( 잔여배아의 연구 ) 제 16 조의 규정에 의한 배아의 ... 생성 및 연구 ) 제 19 조 내지 제 21 조의 규정은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리포트 | 4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11.25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총칙] 반사회적 법률행위

  第103條 反社會性과 第746條의 不法槪念의 關係1) 不法原因給與2) 學 說3) 判 例Ⅲ. 不公正한 法律行爲1. 意 義1) 의의2) 민법 제104조와 제103조와의 관계2. ... 다수설과 판례는 제746조의 주된 취지는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다. ... 그러나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법률행위의 사회성 혹은 양속질서성에 관한 「사회질서의 원칙」이 근대민법의 기본원칙인 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과 어떤

  리포트 | 30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5.2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총칙, 법률행위의 대리

  해석에 의해서도 대리권의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118조에 의한다.대리권이 제한되는 경우로써 공동대리∙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이익상반행위가 있다. ... 이에 대해 비진의표시이고 원고가 이를 알았으므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판결은, 본 사안을 대리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면서 이에 ... 예를 들어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선임의 취소 또는 해임(제22조∙제23조), 친권자의 친권상실선고(제924조), 친권자의 대리권 상실선고(제925조), 친권자의 대리권의 사퇴(제927조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4.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시험 요약

  제103조의 예시규정이다통설과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 예로 보고있다.㉡ 선택적 주장제104조의 요건(객관적, 주관적)을 완전히 못 갖춘 경우에도 제103조에 ... (통설) 즉, 제 104조의 요건을 갖춘 이상 제 103조에도 해당하므로 당사자는 어느 쪽이나 주장할 수 있다.2. ... 민법 제 104조의 의의① 민법 제 104조의 이념[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이다]이러한 불공정한 법률행위 내지 폭리행위는 자기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1.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디지털정보거래법][디지털정보거래법 외국입법례][거래][디지털정보]디지털정보거래법의 제정방향,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필요성, 디지털정보거래법의 외국입법례, 디지털정보거래법의 평가

  , 제103조 적용범위: 배제, 제104조 혼합거래: 합의에 의한 적용 또는 배제, 제105조 연방법과의 관계; 기본적인 공공정책; 기타 주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 제106조 해석원칙 ... 독일 민법1) 제126조(서면방식)2) 제205조의 a(특별한 경우의 편입)3) 제312조의 e(전자거래에서의 의무)3. 일본 민법4. ... 독일 민법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을 개정한 대표적인 입법례가 독일민법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3.27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의료계약에 관한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

  원격의료계약의 특약 역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민법 제103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이어야 함은 당연하다.IV. ... 서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제554조 증여로부터 제731조 화해까지에 걸쳐 14가지의 전형계약을 두고 있다.) ...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그 구성 및 법적 의미에 대하여 입법자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독일민법 제1초안의 이유서를 보더라도 민법상 전형계약이 통일적 사고 아래에서 규정된

  리포트 | 1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7.16

  다운로드 장바구니
• 

  이중매매(양도)에 관한 제반 논의

  제746조의 성립제한설이 견해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은 민법 제103조에서 말하는 불법보다는 좁은 개념이고,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의 불법에는 ... 이하에서는 민법 제746조와 관련하여 몇 가지 학설을 살펴본다.1) 민법 제746조의 적용배제설이 견해는 부동산의 이중매매의 경우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 반사회적 무효설이 제1매수인의 보호에만 치중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와 민법 제746조의 관계라는 또 다른 해결해야 할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또한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0.18

  다운로드 장바구니
• 

  무효와 취소의 이동

  무효①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제103조)②불효의 법리(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 해당하는 경우에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 또는 행위무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만이 인정되는가 아니면 당해 법률행위에 관하점(1)공통점①무효와 취소는 당사자가 의도한 것을 공익적 이유(제103조 ... 민법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연착된 승낙(제530조), 조건을 붙인 청약 또 는 변경을 가한 승낙(제534조)등이 있다.(ⅱ)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그 행위를 요식행위로 한 입법취지와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0.13

  다운로드 장바구니
• 

  A+ 심층 기업분석 - 금융 결제원

  제 32 조 근거 ) 설립 년도 : 1986 년 6 월 2 일 설립 목적 : 국가 통합 금융전산망 구축·운영 기업 운영 : 사업 참가 금융기관의 회비 참가 기업 : 한국은행 , 시중은행 ... 분석 기업 주요 이슈 성공적인 취업 tip SWOT 분석 요약 및 결론기업 소개 기업 개괄 출처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기업 명칭 : 금융결제원 기업 성격 : 비영리 사단법인 ( 민법 ... (5.0) [ 5,972.3] [ 7,627.7] [7,91 5 .4] 금액 2,041,633 2,628,816 2,063,415 2,668,553 4,73 1 ,9 6 7 2,103,151

  리포트 | 39페이지 | 4,200원 | 등록일 2016.08.07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00다47361_판례평석

  참조조문[1] 민법 제103조 , 제110조 / [2] 민법 제107조 , 제110조 / [3] 민법 제390조 / [4] 민법 제110조 , 제146조 , 제390조 / [5] 민사소송법 ... 제216조 / [6]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340조 , 제341조 / [7] 민법 제396조 / [8] 민법 제166조 , 제390조 , 제568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Ⅲ ... 판결요지[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반사회적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할 때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선고72다2249판결】【판결요지】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 【대법원 1959.10.15 ... 제103조)에서 말하는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대하여는 사회질서를 상위개념으로 보고, 선량한 풍속은 사회질서의 유형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11.22

  다운로드 장바구니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가 위와 같은 법의 근본이념의 적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민법 제103조는 이의 소극적 구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근거로는 민법 제746조는 제103조에 대응하여 규정된 것이고, 강행법규 위반의 급부에 관하여서도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법률이 강행법규에 의하여 그 실현을 막으려고 한 ... 機能사회적으로 타당성을 결여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민법 제103조는 근대민법의 초기에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정, 근로계약 중 결혼하면 자동으로 퇴직한다는 결혼퇴직조항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1.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민법 사례연습 PPT (43회사법고시2차)

  戊의 Y 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저당권과 경매의 무효 – 민법 제 103 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戊의 Y 에 대한 소유권 취득 저당권과 경매의 무효 – 민법 제 103 조 반사회질서의 ... 경락대금 완납일X 의 소유권과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이전 – 제 213 조 “ 점유할 권리 ” 1 X 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민법 제 186 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수 없다 ( 대법원 1964.5.20, 64 마 152) 3 소유권 취득 시기 민법 제 187 조 (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

  리포트 | 4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4.26

  다운로드 장바구니
• 

  2009다23283_판례평석

  참조조문)민법 제103조, 민법 제186조III. 사실관계요약과 쟁점1. ...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1)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의 관계사회질서가 상위개념으로 ... 제103조의 중심개념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2) 반사회질서의 요건1) 권리의무의 내용이 반사회성을 담고 있어야 한다.2) 법적강제나 불법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의 결부가 반사회성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다운로드 장바구니
• 

  송덕수 교수님 민법총칙 정리

  – 폭리행위를 무효로 규정다수설- 104조의 폭리행위는 103조의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일종판례 = 다수설검토: 별개의 규정으로 되어있다는 것에 큰 의미 X, 사회질서 위반행위 가운데 ... 민법총칙제 1장 서설제 1 절 민법의 의의I. 서설II. 실질적 민법1. 민법은 법의 일부이다.2. ... 형식적 민법제 2절 민법의 법원I. 서 설1. 법원의 의의와 종류법원: 법의 존재형식/ 현상형태종류: 성문법과 불문법2. 법원에 관한 민법규정과 그에 따를 법원의 순의II.

  리포트 | 43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3.03.02

  다운로드 장바구니
• 

  <회사법 판례사안 사례과제> 이사의 의무, 주주의 간접손해, 이중대표소송

  때, 뇌물공여행위가 반사회질서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경우(민법제103조), 당해 증여행위는 무효가 되어 급부반환의 채권을 들어 손해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채권의 존재가 이미 ... 소결갑은 회사에 대하여 뇌물공여액과 변제시까지 법정이율인 5푼(민법제397조,제379조)을 합한 만큼의 손해배상책임을 회사에 대하여 부담한다(제399조). ... 민법제681조), 충실의무(제382조의3)를 부담하는 바, 법령 또는 정관의 위반이나 임무해태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되어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1.25 | 수정일 2020.06.03

  다운로드 장바구니
• 

  생활법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문제와 개선방안

  이에 민법에서는 타인의 건물을 빌려 사용하는 방법으로 크게 물권인 전세권(제103조이하)과 채권계약인 임대차(제618조이하)제도를 두고 있다. ... 그 중에서 임대차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2.03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