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계약" 검색결과 241-260 / 4,5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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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우리문화유전자읽기 보고서 과제

  멕시코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계약 이민자’였지만, 실상은 강제 노동과 다를 바 없었다. 계약기간동안 조선인들은 노예처럼 부려졌고, 자유는커녕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했다. ... 우리는 이 대목에서 멕시코 한인 이민사를 연구한 코보리 카오루의 증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05년 4월 4일, 일포드 호가 이민을 결심한 조선인들을 싣고 떠나자 대한제국 정부는 ... 이야기를 들려준 조부모를 가진 제니(한국계 멕시코인) 조차도 기억이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근래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주고 간 한국의 전통과 예의범절에 대한 교재를 참고하여 (멕시코 한인 이민사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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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

  환가절차와 소요시간 법원의 임의경매절차 번잡 , 장기간 소요 일반공매방식 간편 , 단시일 내 정리 저당과 신탁 비교 구분 저당 신탁 환가비용 경매비용 과다 신탁보수만 부담 환가가액 민사집행법절차에 ... 매각ㆍ환가 ( 신탁재산 ) 신탁계약에 따라 수익금 교부 [ 신탁종료 ] 내용 Flow 비고 대출기간 ( 통상 3~5 년 ) 신탁기간 계약 당사자 위탁자 : 등기부상 원소유자 채무자 ... ⑦ 은 채무불이행 시 진행 위탁자 ( 대출받은 자 ) 신탁재산 ( 담보부동산 ) 수탁자 ( 신탁회사 ) 우선수익자 ( 대출기관 ) 수익자 ③ 대출 관리 ⑦ 환가 ④ 상환 ① 신탁계약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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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의 이해_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이것은 계약은 물론이거니와 권리의 포기, 채무면제 등과 같은 단독행위이든 회사의 설립행위와 같은 합동의 행위라도 상관이 없다. ... 또한 요물계약에서는 일정한 급부를, 법인의 설립에서는 설립동기와 같은 부분 들이 이 특별적인 성립요건에 속하게 된다. ... 그러므로 소송행위, 재판상의 법률행위는 민사소송법상 제72조 제1항이나 상법 제402조에 의해서 독립적인 당사자로서의 소송참가 혹은 사해재심의 방법으로 인해서 사해행위를 방지하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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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리사 법무법인 및 사내 취업 및 이직 합격을 부르는 영문이력서 및 자소서 핵심 문장(한국어 포함)

  case.각 사례에 대한 조사, 작성 및 신청, 작성 및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Presented key evidence and exhibits during civil trials.민사 ... , 계약서 및 제안서를 조사하고 작성했습니다.Questioned and cross-examined witnesses throughout course of trials.재판 과정 내내 ... 운영 및 전략적 계획에 대한 세심한 조언을 통해 리스크 노출을 최소화합니다.Researched and wrote contracts, agreements and proposals.계약서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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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학 ) 스포츠사고의 법적 책임자와 구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 사고에서의 민사책임은 일반 민사책임과 동일하게 당사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 후,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뉘게 된다. ... 스포츠와 관련된 민사법적 책임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 그러나 스포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의 확정은 일반론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스포츠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책임을 가하여야 한다.2.1.2 스포츠사고에서의 민사 책임민사책임이란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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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직 최종대비 공무원 행정법 전범위 4p 핵심 필기노트

  세관출장소장하자치유X주요요강: 처분X 헌법소원O공법상계약: 처분X 법적근거X 법률유보X행정절차법X 민법그대로적용X강제집행X 공정력X손해배상O(실무상 민사소송) 구두O . ... 법적행위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공법상계약. ... 통고처분(처분X)통치행위: 주체(정부 국회) 판단(사법부)법요건·절차 안거치고 지자체 계약: 무효(=「국가 당사자로하는 계약 법률」: 신의성실)기본권 제한: 법률형식X 법률근거O헌법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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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 고찰

  민사소송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가해자와 치료비, 위자료 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삿소송 등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4. ...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피해자의 모 ○○은 피해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사에게 무배당 종신보험(제2형)의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정신지체1급으로 계약청약이 성립되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11 | 수정일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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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대 2024-1 상법기초 출석과제

  의제상인의 유형에는 설비 상인과 회사(기본적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민사회사)가 있고 의제상인의 영업은 준상행위이다. ... 효력이 없다.(2) 약관은 대량의 계약관계를 맺는 경우, 그 처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내용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다. ...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보아 그러한

  방송통신대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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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와법] 2020년 2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문제 풀이

  형사책임은 환자 측이 의료진에게 자신들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보복 성격을 띤다.형태상의 차이점은 민사책임에는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의료계약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 ... 우리가 체결한 사회와의 계약은 우리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시오.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먼저 목적상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민사책임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장차 발생이 확실한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고,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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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이익 상실과 상환 우선주

  가압류는 불확정채권에 기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하는 임시적 보전절차로 추측 정도의 심증(소명)만으로도 쉽게 인용(민사집행법 §279②)되는 것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음. ... 회사가 본계약 이외의 계약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부담하게 된 채무를 불이행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 ... 이해관계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회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거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행사(4) 위약벌- 위약금. 손해배상금을 미리 정해두는 것.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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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중간고사 정리노트

  , 3개 이상 합동행위/99.9% 계약)- 14종 전형계약(유명계약) + 여행계약- 손해배상 발생 사유: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민사관계의 기본 원리: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 , 계약X,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김, 사망시점까지는 태아가 임신되어있어야함사인증여죽음을 원인으로 계약- 민법 제1조: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 채권자는 이러한 독촉 절차와 통상의 소송 절차 중 어느 것이나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급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통상의 소송 절차로 이어지게 된다.- 민사소송절차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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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위 Y 주택이 2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고 할 경우, (甲의 배당요구를 전제로

  이때 배당 요구를 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2. 요건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한다. ...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1) 임차권이 소멸되는 경우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 확정일자는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이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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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교육지도 제3차시 학교안전관리 (B형) 강의안 PPT (30쪽)

  강제성은 없지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1 조정 신청 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2 조정 진행 중립적인 조정자가 조정을 진행합니다. 3 합의 도출 양측이 합의에 도달하면 계약을 ... 결정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학교폭력 대처 방법: 소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절차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학폭위 결정에 대한 불복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형사소송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학교장의 자체해결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ppt테마 | 3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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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규제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현실에서의 단기 효과, 장기 효과를 분석해 보시오.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4(3). 97-135. ... 계약갱신청구제 시행으로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계약기간이 4년으로 연장됐다. ... 신규계약에 임대료 상한선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임대시장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 행사되면 5% 인상률이 적용되고, 신규계약에 제한이 없어 개정법 시행 후 임대시장에서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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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보상, 의료, 등에서 행정소송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등이다.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Ⅲ. ... 실무상 논점과거에는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 처분에 대하여 절차적 정당서( 사용자측의 입증책임) 소송이 문제가 되었으나 현재에는 근로자 파견 , 사내노무도급, 비정규직내지 계약직 기업변동에 ...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준용행정소송이 민사소송과 구분된다고 하여도 이는 주로 소송의 대상이 다른 점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 대립 당사자 간에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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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 사회복지법의 등장 배경(필요성)에 대하여 서술해 봅시다.

  중세에서는 교회법에 대해 세속적인 로마법을 시민법이라 불렀으며, 근대에는 넓은 뜻으로는 형사법, 민사법으로, 좁은 뜻으로는 민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 시민법의 지도원리와 한계(1) 시민법의 지도원리1) 계약자유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이란 근대법의 3대 원칙의 한가지로,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완전히 ... 시민법의 원리는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의 이른바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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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sg 정리

  시 서로 다른 국가 영업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나지 않는 경우 제외3) 국적 또는 계약의 민사적, 상사적 성격은 협약 적용 여부에 고려되지 않음.2조(물품 적용) - 다음 매매 ... 단, 주문자가 생산에 필요한 필수부분 공급시 서비스 공급2) 공급자의 주된 의무가 노무 또는 서비스 공급시 계약에서 적용 제외4조(협약의 효력) 매매계약의 성립 및 매도인과 매수인의 ... 공급) -1) 물품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 계약은 매매로 본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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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법제 ) [사례 1] 甲은 乙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1억 원을 변제받기 위하여 乙 소유의 Y 건물(시가 2억 원)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을 담보하는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 그리고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게 되는 법령상, 계약상의 사유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로,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가증권이나 물건이어야 한다. ... 채권이 어떤 이유로 발생된 것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채권의 발생 원인이 사무관리, 계약,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일지라도 유치권의 발생에는 영향이 따로 없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700원 | 등록일 2020.11.25 | 수정일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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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듀퓨어-업무에서 활용가능한 실전 근로기준법-C형 과제

  여기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해고처분 후에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된 경우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절차 등 사용자가 ...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및 기타 부당해고에 따른 위로금〮비용 등으로 심판위원회는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의 귀책 정도,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 근로계약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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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중개인 자격시험 대비 요약집+문제집+해설집/대출성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대출모집인

  개념은 없다.2. (4) – 대출번호는 해당금융회사의 분류 기능일 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3. (2) –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민사집행법 ... 영업행위 준수사항*(1)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적합성 원칙 –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 금지◦ 적정성 원칙 –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 설명의무 –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시험자료 | 92페이지 | 9,900원 | 등록일 2022.11.23 | 수정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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