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금지" 검색결과 241-260 / 5,3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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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사적이해관계자 범위1. ...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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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위와 같은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당사자의 ... 피해 당사자가 급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피해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한 ... 모순행위금지의 원칙모순행위 금지의 원칙은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과 유사한 법리이다.

  리포트 | 1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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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 만약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 또는 선급금을지 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 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주어여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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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2. ...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한 사전승인겸임대표이사의 쌍방대표 형태로 이루어진 양 회사 간의 거래는 그 거래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로 하여금 자기거래를 부추기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상법상 자기거래금지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며, 또한 이사의 자기거래 자체가 인정되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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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만 콕 집어 전하는 인사노무 이야기 리포트B형문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아래 3가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것으로 설령 일부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정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수하는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은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거래처와의 ...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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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측면은 무엇인가

  한국에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이러한 광고는 소비자를 오도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을 해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비방 광고로 적발된 사례는 총 75건이다. ... 이러한 광고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 간의 불필요한강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이다.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때, 기업들은 혁신과 품질 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게 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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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식회계가 기업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불확실한 거래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래를 장부에 인식하면서 매출을 높이는 방법이다. ...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 자회사나 관계사와도 거래를 하는데, 이를 내부거래라고 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3 | 수정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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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 경희대학교 의사결정모형론 핵심요약(족보포함) 총정리 하나로 시험공부 끝

  후 가격인상대다수가 불공정하다고 대답. ... But 합리적인 선택거래효용획득효용 : 구입한 물건에 매기는 효용거래효용 : 그 물건의 ‘적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한, 그 거래에 대해 내가 갖는 효용구매결정에 거래효용을 ... 상황에 따라서는 지속하거나 더 심화해야함.8장 공정성 및 윤리와 의사결정[공정성지각]불공정해 보이는 수요공급법칙의 결과EX) 본인과 비슷한 수준의 타인에게 금액이 다른 연봉 협상,

  시험자료 | 22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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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 마약관련 이슈 정리

  또한 유통구조도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의 은밀히 거래, 그리고 마약이 유통과 투약이라는 1차 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제2차적 범죄(살인, 강간, ... 더불어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 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 의사면허의 재교부를 결정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는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로 구성돼 있어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일어우도 있었다.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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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계약제도 및 그 특성

  관한 법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년도 공공, 민간 수주실적(종합건설업체)전 체170조원120조원70조원40조원0민간 부분공공 부문토 목42.2조160.4조건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 규정○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민법(채권편, 계약)○○○○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사업 관계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 건설공사 계약의 특성▣ 사법상 법률행위 민법상 계약(사인간의 계약)의 원칙 적용 - 계약자유, 신의성실, 사정변경, 권리남용 금지 ▣ 도급계약의 형태 주문에 의하여 완성하고 대가를

  리포트 | 90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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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 국내 경제활동에서의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사례 조사 및 분석,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변화과정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이르 ㄹ위해서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장의 기능과 제도를 만들어서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기도 한다. ... 과외를 금지시키자 오히려 비밀 고액 과외가 성행하기도 했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고교 내신의 반영비율을 높이자 다시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기도 했다. ... 두 번째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하여 과외를 금지 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예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낳아왔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방안은 없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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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보고서 - 마이클 샌델 저 '정의란 무엇인가' -

  예로 마이클 조던의 경기 모습을 보기 위해 수익금을 조던에게 줘 불공정한 분배가 일어난 것과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한 장기 거래 금지, 안락사, 합의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등이 있다 ... 롤스의 정의원칙은 사람들이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과 우선 사회의 직위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의 입장을 개선시키는 한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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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개론 ) 비관세장벽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상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시오.

  미국은 중국의 무역적 불공정을 문제삼아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를 부과하였고, 중국 또한 반격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등 상호간 무역 제한을 강화하였다.이러한 블록화는 ... 예를 들어, 수입품에 대한 양도한도를 두어 일정량 이상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⑤ 수출규제수출하는 국가에서 규제를 두어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무역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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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유통구조의 문제점과 소비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장려금 관련 사항1) 장려금 제공시 불공정 행위 금지단통법 제9조에 따르면,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장려금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 반면에 이동통신시장이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과점구조가 지속된다면 공정 경쟁과 같은 시장의 기능 회복과 이동통신요금 인하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 같은 취지로 이동통신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면 방송통신위원회나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은 전문 규제 기관은 각각 통신의 공공성과 통신의 산업적 표준에 대한 규제에 집중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3 | 수정일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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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종합격한 20년도 하반기 공채 DS 부문 파운드리사업부 공정기술 이력+자기소개서입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거래처인 화웨이로의 수출이 금지된다면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당장의 피해보다도 돌아올 반사이익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 ... 육안으로는 확인 불가능했기에 SEM/EDX 분석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합리적 가격을 제시하며 발 빠르게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해 나간다면 제재에 대한 매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P 등의 스마트폰용 칩성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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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시장

  #이상급등종목지정- 특정종목의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종목을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 지정되는 경우 당해 ... 특정인에게 제공할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도 알 수 있게 공시.②조회공시 : 풍문,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을 위해 조회공시 요구가능.③자율공시 :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 공시#불공정 ... 거래행위의 제한①내부자거래의 제한- 내부자거래- 공매도 금지-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②시세조정 등의 금지#프리보드의 매매거래제도- 지정의 의의 : 프리보드에서 거래 될 수 있도록 자격부여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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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면세점_법무팀_경력직 미국변호사_최종합격 경력기술서_전문가에게 유료첨삭 받은 자료입니다.

  Compliance- 관련 법률 준수 및 대관 업무 진행-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화장품 관련 규제 법률 적용- 특허사용권, 공시 의무 준수 의무 등 확인 및 가이드라인을 유관 ... 분쟁 대응- 상대방, 경쟁사 또는 근로자와의 분쟁 발생 시 분쟁 유형과 원인, 단계적 절차에 따라 대응- 분쟁 발생 시, 협상 유도를 통한 소송 최소화 (불필요한 법률 비용 지출 방지 ... 업무 프로세스 정립 및 교육- 현업부서 계약체결 프로세스 정립; 계약체결 예정사항 법무팀 고지 → 법무팀 승인 없는 외부계약 체결 금지; 인장관리 철저, 부당 계약 및 부정행위 방지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500원 | 등록일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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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개론)과점시장의 성격과 국내 과점시장의 사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카르텔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7개 회사는 과징금을 부여하였다.Ⅵ. ... 다른 세계 주요국가들도 카르텔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1981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당한로 합한 것이 ... 우리 일상 속에서 자주 접하는 일들이 카르텔의 모습인 것이다. 2001년 12월 14일 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국내 7개 시멘트 회사의 입찰 담합에 대해 이야기하겠다.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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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시장실패로 인해 국가복지가 확대된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밝히시오.

  이에 정부는 독과점 금지를 위한 독과점금지법,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등의 법을 통해 독과점을 규제하고자 한다.2) 공공재공공재의 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 있어서 비배제성이다 ... 사회복지는 형평성 추구를 통해 소득이나 욕구충족에 있어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하고 되도록 사회구성원이 고르게 그 사회의 성과물을 향유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추구는 복지의 핵심적인 목적이라고 ... 이런 상황 중 거래의 두 당사자 중 한 당사자가 정보부족으로 모르는 사실을 다른 당사자는 알고 있는 상황을 비대칭적 정보가 개재된 상황이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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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운대학교 인천캠퍼스 글로벌경영학과 무역학개론 3~5장 과제

  - 정부가 사전에 공정하게 환율을 설정하여 놓고, 모든 외환거래에서 이 공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외국환수급에 따른 환율의 변동을 전혀 인정치 않거나, 혹은 일정한 변동폭만을 인정함으로서 ... 경제협의체를 의미중금주의- 중상주의시대에 금*은(귀금속)을 부의 척도로 보고 이러한 귀금속의 상실은 국부의 손실로, 귀금속의 획득은 국부의 증대로 생각하여 국가가 직접 귀금속의 유출을 금지하고 ... 지급의 총괄적인 집계인 국제수지가 균형상태를 벗어났을 경우, 이러한 국제수지의 불균형에 대해 시장기구의 자유로운 조정에 맡기지 않고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정책이나 재정*금융정책을 통하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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