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검색결과 241-260 / 2,4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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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제도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 피성년 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임의대리인이 될수 있고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다. ... 그러나 대리인이 된 자가 그 후에 성년후견이 개시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처음과 다른 사정의 변경이 생긴 것이므로 대리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 다만 본인의 승낙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임의대리인과 동일한 조건하에 복임권을 가진다.(5)복대리권의 소멸: 본인의 사망 또는 복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의 개시·파산에 의해, 대리인이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16 | 수정일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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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 손해사정사 2차시험 자동차보험 약술자료

  후견인의 동의를 얻고 한 행위일지라도 그 법률 행위는 본인 또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2) 피한정 후견인질병, 장해,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법원에서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행위할 능력이 없으며, 성년 ...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노무기여율 × 투자비율①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시 피성년 후견인질병, 장해, 노령, 그

  시험자료 | 80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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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할 때처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배우자 일방이 미성년자여도 혼인으로 인해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의사표시를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인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며 가정폭력과 같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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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 지역사회보장 운영체계(시,도사회보장위원회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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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임상현장 윤리적,법적 딜레마 보고서

  법정 대리인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해결방안간호사는 대상자의 안전과 안녕을 추구해야하며 건강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 대상자는 미성년자이고 임신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확고한 생각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한국 간호사 윤리지침 제14조(알 권리 존중)④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기타 이에 상응하는 경우에는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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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법률혼 이혼숙려기간 재산분할청구권 조정전치주의 법정상속인 대습상속인 유류분 등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신고서에는 동의권자(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가 동의하였음을 증 청구할 수 있다. ... 법률혼 배우자는 부양, 후견, 상속 등에서 우선적 지위를 가지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 또한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생자가 되지 못하고 혼인외의 자(子)가 된다.혼인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812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29 | 수정일 20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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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2학기 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

  배우자 일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혼인으로 성년으로 간주되므로 부모나 미성년후견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다. ... 단,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하려면 혼인할 때처럼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협의이혼을 위해서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로 이혼한다는 의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하다 ... 즉 연령이 미성년자(만19세 미만자)인 상태에서 혼인하면 성년자로 간주되는데,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이혼해도 성년자로 계속 간주된다.②재산적 효력이혼의 재산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일상가사연대채무가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8.29 | 수정일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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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우체국직원(사무원)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역할담당업무자격.면허자격분류(자격/면허)자격증명발급기관취득일자병역군 별계 급복무기간미필사유비 고있음□없음□결격사유 존재유무(※있음인 경우 세부내역 해당여부 칸에 표시, 없을경우는 없음 체크)해당여부피성년후견인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공무원 재직 중 직무 관련으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이후 2년 미경과□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이후 3년 미경과□미성년자에

  자기소개서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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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병리사 국가고시 요약본- 의료관계법규(보건법규)

  후견인·피한정 후견인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3년마다 평가 실시- 전문병원▶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의료인의 면허 결격사유정신 질환자마약·대마·향전신성의약품 중독자피성년

  시험자료 | 11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3.10.19 | 수정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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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치매센터 업무와 역할

  사업지원-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치매노인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및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 있도록 공공후견심판청구 대리, 법률 자문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 가능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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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법원은 이혼을 하기 전에 부모교육과 상담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인으로서 이혼전 부모교육과 상담의 의무적 이수에 대해 찬성하는지, 또는 반대하는지 서술하시오

  따라서 민법 제909조 3항 개정을 통해 성인이 된 자녀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신들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년후견제 도입 전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 그리고 자녀 양육비 부담 주체 결정 시에도 고려사항이 아니며, 미성년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보장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이 반드시 친권자 지정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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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현실에서는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에 관한 선진적인 성년후견제도만이 아니라 장애인 생활, 간호, 요양 등의 활동보조서비스 선택이 포함되는 지역사회복지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인이 필요한 활동보조를 스스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고 장애인이 필요한 활동보조가 수시로 제공되도록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두 번째로 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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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 제2편 직장생활과 법(제5강 취업과 근로조건), 제1편 가정생활과 법(제1강 부부의 관계 혼인과 이혼, 제4강 재산상속), 제6편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및 법(제15강 비사법기관의 권리구제와 법률구조)

  한 가정의 결혼 및 한 가족의 가정생활에 대한 현행법이 지키고 있는 기본 원칙은 가은 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대한 신고는 부모님이나 미성년후견인 혹은 성년후견인 등의 동의권자가 해당 ... 만일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조정할 경우 미성년자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복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 이 기간은 양육 대상의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이 주어지고, 자녀가 없는 가정 혹은 성인 자녀를 가진 가정의 경우 1개월의 기간을 가지게 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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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규,보건의약관계법규 핵심요약정리(8쪽), 보건의료법규,국가고시

  법률 : 국회에서 개정하거나 만듦 - 벌금 :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전을 징수하는 형벌 - 금고 : 강제 노동을 과하지 아니하고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하는 것(금고와 징역) - 피성년후견인 ... : 심신미약자, 낭비자 즉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힘이 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 피한정후견인 : 심실상실자 즉 자기의 행위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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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한 요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 민법상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동기의 착오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법정대리인이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본다(제15조 3항).철회 거절권이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와의 ... 취소는 동의나 허락을 받은 미성년자나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 한 경우 이를 가지고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III. ... 되면 성년자로 규정하여 행위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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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법규 정리 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료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① 미성년자②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③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④ 금고 이상의 형을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제9조 [국가시험 등]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은 매년 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제4조(국가시험 등의 시행 및 공고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회이상 국가시험과 예비시험을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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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권역e러닝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생계협) 2020년 1학기 족보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줄 사람을 선정하는 것(기존 민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후견인 지정,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성년후견청구 : ... 의사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된 자 (1차 친권자, 2차 후견인) > 권한은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 미성년자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 ... 성년후견인 제도:2013.7 개정 민법에 따라 한정치산자,금치산자 제도 폐지되고 도입-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이 있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시험자료 | 7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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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법

  제 9 조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 성인 발달장애인중 스스로 결정을 하기 어려운 사람은 ‘ 후견인 ’ 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 성년인 발달장애인 후견인 다 . 「 민법」제 974 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 ( 보호자가 없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로 지명한 사람 ... 「아동복지법」 제 3 조 제 3 호의 보호자 ( 발달장애인이 미성년인 경우 ) 나 .

  리포트 | 1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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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 4가지의 문제에 대하여 참조자료를 반드시 참조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다만 피성년후견인이 협의이혼을 하려면 혼인 때와 마찬가지로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 이때 부부 중 한쪽이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혼인의 성립 이후 성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혼에 관한 의사표시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자유.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인이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2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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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의학과 입퇴원 절차 안내, 정신과적 응급상황 평가- 정신건강사회복지론과제, 정신건강실무자를 위한 요약

  승인 필요ㅁ전문의진단 : 입원연장 청구마다 2명의 정신건강전문의 진단필요(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전문의)ㅁ입원연장동의 : 보호의무자 2명 동의ㅁ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경우:1.피성년후견인 ... 및 피한정후견인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미성년자4.행방불명자5.교정시설수감자6.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 의한 입원(보호입원) =강제입원ㅁ입원대상자 : 정신질환자, 자타해위험이 있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 (3가지 모두 충족)ㅁ보호의무자 : 보호의무자2명 이상 신청, 후견인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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