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협정" 검색결과 241-260 / 1,68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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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TT에서 WTO까지

  및 선언⑴ 분쟁해결절차 양해 ⑵ 농산물 협정 ⑶ 섬유협정 ⑷ 서비스협정 ⑸ 지적재산권 협정 ⑹ 반덤핑 협정 ⑺ 보조금 협정 ⑻ 세이프가드 협정⑼ 기술장벽협정(TBT협정) ⑽ 수입허가절차협정 ... ⑾ 관세평가협정 ⑿ 선적전 검사협정 ⒀ 원산지 규정 ⒁ 무역관련투자조치 협정(TRIMs) ⒂ 복수국간 협정WTO의 협정문..PAGE:24WTO 협정의 성과법인격을 갖는 국제기구의 ... 협정5. 도전6. 과정7.

  리포트 | 4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8.13 | 수정일 201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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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과 미국의 통상논란(타이어분쟁)

  미국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세이프 가드 발동이 심각한 보호무역 행위라 생각하여 WTO 에 제소 1)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중국 타이어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가 WTO 규범 위반이라고 ... 산업계에서 특별세이프가드 발동 요청과 같은 비슷한 보호무역주의 조치 요구가 증가할 우려 3) 중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국내 타이어업계도 대미 수출제품 주력생산기지 전환 등의 계획이 ... 상의 세이프가드 조항을 발동 , 중국산 수입 타이어에 대해 3 년간 18 억 달러에 해당하는 35% 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했다시사점시사점 6 2)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중국에 대한

  리포트 | 2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5.05.31 | 수정일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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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FTA의 발전방향

  한중 양국 간의 세이프 가드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 기업피해 구제 가능성 확보 및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 조항을 통한 수출 기업 피해 방지, 반덤핑 조사개시 전 ... 하지만 WTO 체제의 다자주의 질서 속에서도 지역무역협정(RTA)의 체결은 유행처럼 확산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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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미 무역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속적인 무역적자의 증가는 미국 측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중국에 대한 거센 무역압박과 보호무역주의가 대두하면서 미국 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 가드 발동, 반덤핑조치의 발동 ...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3) 호주호주의 중국 수출비중은 24.6%인 한국보다 더 큰 30%로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석과 야금용 석탄, 구리 등이다. 2015 자유 무역 협정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26 | 수정일 2019.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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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결정기준과 관련사례 분석

  예를 들면 저가수입물품에 대한 덤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든지 급증 수입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수입수량 할당 등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 처분청은 협정적용신청을 심사한 결과 한-EU 자유무역협정 제13조 직접운송에 위배되므로 협정관세를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청구법인은 청구대상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함) 제10조에 따라 처분청에협정관세적용신청과 감액경정을 함께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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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조사

  규정한 남미공동시장 원산지 제도를 도입하였다(파라과이에 대해서는 2008년까지 40%, 2014년까지 50%, 이후부터는 60%로 예외 적용).1995년에는 역외 수입품에 대한 공동 세이프가드 ...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의 출범 배경1985년~1990년 기간 중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양국 간의 경제협력 증진과 시장통합을 위하여 부에노스아이레스 협정을 체결하였다. 1991년 3월 ... 그보다 앞서 1993년에는 역내 상호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에는 서비스 교역에 대한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하였었다.2) 대외공동관세 등 공동경제정책 시행남미공동시장은 1995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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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통상법] 한국-EU 수입혼합분유사건에 대해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조치는 세이프가드협정예상된다. ... 특히 패널은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는 심각한 피해의 입증에 있어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a)항의 규정, 적절한 구제조치의 결정에 있어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의 규정, WTO에 대한 통보의 ... 사건일지)한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하자 EU는 97.8월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가 GATT 제19조 및 WTO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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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체결에 따른 효과(한미FTA득과실, FTA체결후제조업상황, FTA와고용효과)

  도입▶ 관세철폐로 인한 완충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 WTO 세이프가드보다 완화된 발동요건이며, 품목별 관세철폐 후 10년간 발동 가능자동차와 함께 섬유는 우리 협상단이 끝까지 ... 세관협력의 강화▶ 우회수출방지를 위해 대미수출품에 대한 우리 세관의 원산지 검증 및 우리 기업의 정보제공에 합의※ 우리중소기업의 정보제공 수준을 당초 미국 요구보다 대폭 완화□ 섬유 세이프가드의 ... 최근에 많이 보는 자유무역협정은 두 국가 간에 체결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나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 최초이며 그 후 싱가포르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개방과 세계화라는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8.24 | 수정일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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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의 체결내용과 향후전망

  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제도 도입 및 남용방지- 덤핑 마진율을 높이는 제로잉 관행 부존재 확인□ (무역구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 구제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ㅇ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대국 ... 및 분야별 체결내용< 한-중 FTA 협정문 구성 >□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6개 : 상품,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SPS, TBT), 서비스·투자(4개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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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세이프가드

  11월, 미국 섬유협정이행위원회(CITA)로부터 중국과의 협의를 요청함과 동시에 세이프가드조치 발표 중국산 편직물(니트제품), 브래지어(수제품, 면제품), 드레싱 가운(수제품, 면제품 ... 10월 세이프가드조치 발표 중국산 면, 모 및 인조섬유 양말 등 총 3개 품목에 부과 발동절차 및 조치수단은 2003년 세이프가드조치와 동일2005년 섬유 세이프가드2005년 5월 ... 말 중국의 WTO 가입 당시, 중국 가입체결조약의 예외 특별규정으로써 200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섬유 세이프가드 규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2003년 섬유 세이프가드2003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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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무역장벽_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 사례 중국산 마늘 파동중국은 지난 2001 년 WTO 가입당시 WTO 회원국에게 부여한 ‘대중국 섬유특별 세이프가드’조치를 차별적인 조치로 간주 , 한국 정부를 포함 주요교역상대국들에게 ... 시장경제지위 인정 및 대중국 세이프가드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 . . ... 이에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2000. 6. 1∼2002. 12. 31 동안 긴급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게 되었다 .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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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간의 마늘파동과 협상 분석

  연장신청 -> 한중 마늘 협정 합의서 부속서 파문 ->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해체, 중국산 마늘 수입 자유화2) 당시 한국의 상황16대 총선을 앞둔 여당이 중국산 마늘에 의한 국내 ... 가드를 취함으로 인해 중국이 한국 측의 세이프가드 조취에 반발하여 한국의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에 대하여 수입 금지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불거진 일을 뜻한다.2. ... 이에 뒷일을 대비하지 않은 채 무작정 “국내 마늘 농가를 보호해야 한다” 면서 관세율이 30% 이던 중국산 마늘에 대해 285%의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이듬해 6월 1일 세이프가드 조치를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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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쟁점과 전망] 한미 FTA 주요내용, 한미 FTA 체결과정, 한미 FTA 경제적 영향, 한미 FTA 영향, 한미 FTA 문제점, 한미 FTA 전망

  수준의 양허를 통해 공산품의 수출 기반 확대* 우리 측 : 5년 내 96.1%, 미국 측 : 5년 내 94.9%(농수산물) 농수산물은 양허제외, 15년 이상의 관세존속기간 확보, 세이프가드 ... 96.1%▶ 미국 : 3년 내 92% 수준, 5년 내 94.9%(농수산물)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를 확보한다.▶ 양허제외(쌀), 계절관세 도입(포도, 칩용 감자 등), 농산물 세이프가드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지역무역협정 24개 중 11개 협정만이 ISD를 지니고 있고, 그나마 호주와 EU에서는 수정제거하거나 아예 협상대상조차 되지 않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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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WTO 제소 사례조사

  상소기구는 美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 된다는 패널의 주요 결정을 재확인2003.12.10 DSB회의에서 상기 패널/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 2003.12.4 ... 한국·미국간 철강 분쟁사례 ③ 판정 결과2005.7.11 WTO 패널은 미국 조치 WTO세이프 가드 협정에 위반 판정美패널 판정에 불복 2003.8.11 상소기구에 항소, 2003.11.10 ... 세이프가드(긴급수입수량제한조치)와 관련한 WTO 제소 사례조사목 차제 1장 서론 Ⅰ. 세이프가드(Safeguards)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목적 3.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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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주요 무역분쟁 사례 조사

  이후, EC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GATT 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WTO에 제소하였다.특히 이 사건은 WTO 세이프가드 협정이 ... 조치의 철회를 요구 하였다.(3) 판결 내용패널 및 상소기구는 한국의 혼합분유 수입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팔동이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에 합치하지 않는 다고 ... 그리고 한국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실행함에 있어 설정된 수입제한 쿼터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이 잘못 됐다고 주장하였고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 전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세이프가드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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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의 보호무역과 한국,중국,멕시코,유럽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지원해서 자격우위를 점하려 할 때 수입국에서 보조금 만큼의 관세를 부과 하여 가격 우위를 상계을 제한하는 것 수출자율규제 : 수출국이 자국의 수출품을 일정량으로 규제하는것 세이프가드 ... 무역협정의 철폐 및 재협상 이러한 정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의 첫 번째로 한 - 미 FTA 의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 .

  리포트 | 2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02.23 | 수정일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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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무역구제제도

  외경무부는 세이프가드조례에 근거하여 2002년 ‘세이프가드조사입안규칙’, ‘세이프가드조사공청회규칙’, ‘세이프가드상품범위조정절차규칙’ 등 세이프가드 관련 3건의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 세이프가드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실체적·절차적 규정을 보완하였다. 2003년 10월에는 상무부 가 세이프가드산업피해조사규정을 제정하였고 2004년 3월에는 국무원이 세이프가드조례를 개정하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2003년까지는 비시장경제국가라는 이유로 상계관세조치를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3) 중국 세이프가드제도- 법적체계중국의 세이프가드제도는 1994년 제정된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02 | 수정일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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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시대와 식품 산업

  쇠고기, 돼지고기, 인삼 등 30개 품목에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하고, 그 중 21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여타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 품목에 대해서는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 철폐 기간을 확보하였다.또한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농산물 세이프가드 ... 약자로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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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례를 통한 한국의 신보호주의 대응방안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 부과 등 WTO 협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한다면,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위축을 야기할 것이고 대중 중간재 수출 비중이 ... 이처럼 중국의 완전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중국은 오는 2016년 WTO 가입 협정에 의거해 완전시장 경제 지위를 자동 획득하게 되었다. ... 미국은 중국 수입품에 45%의 관세 부과와 환율 조작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문제가 있어 ‘국경세’ 부과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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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의 발효의 의의와 과제

  분야에 한국 실질적 의무 강화키로 합의 세이프 가드 특별한 세이프가드 규정 없음 관세 철폐 후 10 년간 발동가능 . ... 농산물 세이프 가드 (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관세율할당 ( Tariff Rate Quota) 수입사료 무관세 확대 1 2 3 FTA 는 거스를 수 ... 조치를 적용하고 , 그 중 21 개 품목은 관세철폐 기간까지 , 여타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이후에도 일정 기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유지 ) 한우농가 피해 관련동영상 한미 FTA

  리포트 | 3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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