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도" 검색결과 241-260 / 7,5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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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내용을 분석하고연혁, 대상

  급여수준은 심신의 장애상태와 서비스 필요량을 고려하여 3등급～5등급을 고려중이며, 평가판정 체계 최종개발 후 소요재정 등을 추계하여 최종적인 요양등급이 결정될 예정이다. ... 급여액은 요양등급별 월 사용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2-3. ...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자격관리 및 보험료부과징수, 장기요양필요상태의 인정조사, 등급결정, 서비스이용계획 수립 및 이용지원에서부터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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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정책결정 과정 분석

  의료적/해부학적 기준으로 주어지는 장애등급에 따라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가 결정되는 장애등급제도를 ‘생존권 보호’라는 이름 하에 폐지시키기 위해 운동을 전개했다. ... 장애등급제는 현제 너무 많은 문제를 갖고 있고 사각지대가 많다. 장애등급제가 3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제도가 되었다. ... 주된 내용은 장애등급제의 폐지를 위해 법 개정과 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기 전 장애인은 1-6등급에 따른 장애등급으로 서비스를 제공 받아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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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제언을 제시하시오 (노인복지론)

  따라서 현재로선 대상 시스템의 등급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치매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 현재 간병보험제도는 피보험자의 연령대를 만 20세까지 확대해 노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게 간병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 즉 노인장기요양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확대해 노인을 보호·돌보고 돌보는 사회보험으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과 함께 제5의 사회보험으로 불린다.이 제도의 도입은 노인들에게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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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치매의 유형별 개념과 증상 설명, 부양가족의 스트레스 경감 방안 제시

  또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되고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요건을 갖춘다면 신청가능하다.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지원도 있는데, ‘치매가족휴가지원제도 ...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치매노인 가족에게 휴직을 지원하여 수발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이다. ... 이용하기 힘든 가족에게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월 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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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학개론_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시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급 금액은 장애 등급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보험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1.2. ... 장애인 복지 서비스: 장애인 복지 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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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간호학] 국내외 건강서비스 비교 및 건강서비스 제안서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 제도의 본인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시키고 있고, 9등급의 노인소득등급을 15개에서 25개까지 세분화하여 보험료를 차등 지급하는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 근로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상태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장애 수명을 줄일 수 있는 예방적 건강서비스가 필요하다. ... , Medicare (1965)개호보험 (2000)노인장기요양보험(2008)제정체계조세 + 사회보험 + 민간보험사회보험사회보험욕구판정기준시설입소기준등급판정체계등급판정체계노인 질환 예방시설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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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등록 제도에 의해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 지의 장애등급을 받게 된다. ... 장애인 등급 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제도였지만 비판이 학계와 장애계를 중심으로 제기 되기 시작했고 이를 위한 조직적인 운동 및 정부에서 나타났다. ...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자동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폐지가 결정 되었지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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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의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의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고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하는 장애개념을 각각 설명하시오

  제도적 보장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1월부터 장애인 등록 제도를 실시해 왔으며, 우리나라에 장애인은 212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 출현율도 ... 장애인의 개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 판정하는 때에 적용된다.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의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는 정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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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급여의 수준 및 종류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연금이 아닌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I. ... 장애 및 유족연금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등급(1~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고, 노령연금수급권자, 10년 이상 가입자이었던 ... 자, 가입자(1년 미만 가입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함) 및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수급권자 등이 사망한 때에는 최우선순위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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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상담과 교육 ) 주요 주제 세 가지 대해 요약 및 정리하고 이 중 본인이 가장 관심 갖는 주제 하나 선정하여 그 이유를 기술

  단, 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이다.다만,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의 경우 장애 1~3등급까지만 신청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이 아니라고 분류된 경우, 지원을 ... 하여 장애 정도를 판단 후 등급을 판정하고 있다. ... 다만, 이러한 기준은 장애 범주가 협소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애 유형과 장애 등급 사이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21 | 수정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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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론 과제

  법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요양보호사를 취득하면 대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에 따라서 수당을 받는 제도입니다.요양보호자 취득자는 각 지자체에 등록된 센터에 자격증을 신고하고, 대상자를 ... 1등급에서부터 차후등급까지의 거동불편 정도와 등급을 나누는 것을 산정하였는데, 이를 정확한 세부 사례를 통하여 일반인 들에게 알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사례를 통하여 일반인들에게 알리는 ... 활동적인 시민으로 인식한다.이관점에서는 사회가 장애물을 치워주면 치매노인은 일상생활을 장애 없이 할수 있다고 본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2.30 | 수정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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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 2급 수강과목 리포트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활동지원법) 5조 2호에 의해 재영 씨처럼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65세 미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법 체계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 그 이유와 유형, 침해 사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II. 본론1. ... 헌법소원은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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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법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그룹에 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조만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해놓고 1~3등급 대상자 중 16만명을 우선적으로 재가시설 또는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예정하고 있다. ... 장기요양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등급 외로 판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적절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의 경우

  리포트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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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질적인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의 문제점, 개선방안과 대책을 외국의 사례를 찾아 비교 서술하시오.

  특히 가족해체가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노인들은 노인성 질환이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를 겪을 수 있으며 치매나 중풍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요소들이 매우 많다. ... 또한 일본이나 독일의 경우 등급을 5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안정화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3등급으로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등급을 구분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 이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도 달라진다.2.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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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체계(사회보험, 공적보조, 사회복지서비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택한 이유와 최근 사례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차감1) 내용우리나라의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장애등급제에 따라 등급이 매겨졌고 지난 30여 년간 장애인복지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였으며 ... 모델을 토대로 한 기준으로 그동안 장애인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의학적 손실에 의해 장애등급이 결정되어 실제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 서비스 필요성을 ... 활동 지원에 관한 법 이 제도화 되었다.장애인 활동지원정책은 장애인복지법 55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독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인의 파견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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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 현황과 이해 및 개선 방향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수급권자 범위에 65세 미만의 장애인은 급여 대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어 장기요양 수급권 범위에 포함해야 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의 경우 ... 장애의 상태에는 변함이 없으나 제도의 변화에 따라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색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등급에 대한 판정으로 1등급~5등급, 인지 지원등급, 등급 외 등급이 있으며 등급판정 절차에 따라 인정 신청하면 방문 조사 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에 의한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9.12.29 | 수정일 202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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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와 관련한 비판적 사고와 개인의견

  반면 독일 수발보험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형태이며, 별개의 정책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장애인도 이에 포함된다는 점도 차이가 ... 또한, 등급체계의 경우에는 한국과 독일 모두 기본적으로 5등급으로 수급자를 구분하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이전 3등급 체계에서 개편을 거쳐 5등급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 ... 이용지원을 한 대상자 중에서 등급판정을 신청하여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자‘로 이용 대상이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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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레포트

  단기 기억장애? 지시불인지? 날짜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장소불인지? 의사소통/전달장애? 나이/생년월일 불인지행동변화(14항목)? 망상? 서성거림,안절부절못함? ...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투석간호재활(10항목)운동장애(4항목)관절제한(6항목)? 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 좌측하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및 수지관절? 고관절? 무릎관절?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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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주요 특징,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급여제공 및 장기요양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 장기요양 2등급~4등급의 경우 : 3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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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의 가장 큰 이슈를 선정하여 관련 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신 만의 태도, 정책 등의 대안을 제시하시오

  이처럼 현행 장애인고용정책을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세분화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의무고용제도의 개선의무고용제도는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 현행 3.3%의 의무고용율은 경증 및 중증 장애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의무고용율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핵심 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5%↓) 19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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