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 헌법" 검색결과 241-260 / 2,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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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대한민국의 수립과 6 · 25 전쟁

  국회 구성 제헌 국회 제헌 헌법을 통해 삼권 분립과 대통령 중심제 채택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고 부통령에 이시영 선출 대한민국 수립 선포 (1948. 8. 15) 북한 김일성을 ... 보통선거 : 연령 이외에 자격 조건을 두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는 선거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 구분 내용 배경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 활동 제헌 ... 양군 철수 등을 주장했지만 협상 실패 남한 5 ∙ 10 총선거 (1948)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 ( 보통선거 ) 21 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 부여 국회 의원 선출 및 제헌

  시험자료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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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헌법규정에 입각하여 제헌국회는 개원이 되자마자 지방자치법 제정에 나섰다. ... 그러나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로 지방정부의 자립은 또 한 번 연기된다.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제6공화국 헌법을 통해 들어선 노태우 정부는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주화열기를 수용하지 ... ·읍·면·동·이장 역시 임명제로 변경되면서 지방자치제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자치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임명으로 바뀌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었다.419 혁명 이후 개정헌법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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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평등과법) 남녀평등의 의의와 기본원리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대한민국의 제헌헌법은 집권현상의 유지를 위해 수차례 개정되었는데 1948년 공포 이래로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아홉 차례나 개정을 거친다. ... 헌법은 국가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져 헌법사를 연구하면 그 국가의 역사를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 ... 다른 나라에도 존재하는 헌법이지만 한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된다.헌법재판소라행 헌법 상 남녀평등 관련 규정은 법 앞의 평등과 성차별을 금지하고 여성에 대한 보호 및 권익향상을 기초로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 수정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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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제라블>의 배경 프랑스 혁명에 대해(개념, 전개, 의의, 결과, 한계점)

  후에 제헌국민의회라 칭하여, 인민의 최고 입법 기관으로서 ‘프랑스 헌법’제정에 착수하였다.㉢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 (1789.07.14.)루이 16세는 군대를 통해 강제로 의회를 ... 회의를 이끔으로 진전이 없었다.㉡ 테니스 코트의 서약 (1789.06.20)평민 대표들은 머리수 표결 방식이 채택되지 않자 회의장을 테니스 코트 건물로 옮기고, 요구가 승인되어 헌법이 ... 의한 공포정치와 혁명적 독재, 1795년 테르미도르 사건, 그 뒤 1799년 까지 부르주아 공화제를 기반으로 한 집정정치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이 네 단계에서 차례로 국민의회, 제헌국민의회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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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과 관련된 지방자치 과제

  우리나라 개헌의 역사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1948년 해당 월, 일에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공표되었기 때문이다. ... 이러한 헌법개정을 두고 나라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분권형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의 역사를 알아보고, 지방자치의 근본 이해와 현행 문제, 개선 ... 헌법개정과 지방자치의 의의우리나라의 헌법개정의 역사를 보면 과거로부터 현재로 올수록 분권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과거에는 중앙의 힘이 강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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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제론]최근 서울 지하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운행을 방해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찬성과 반대가 대립하고 있다2

  권리와 권리의 충돌 등이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나라의 인권 개념은 1948년 제헌 헌법을 통해 발전되어왔다 ...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의 적용이 보장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인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만 헌법을 통한 법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헌법을 통해 구체적이곳 실체적인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리포트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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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주제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찬성 및 반대 논의

  기타 의견으로 오히려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같이 헌법 제정, 국군의 기념일 등의 묵직하고 중요한 날보다 더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을 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부모님, 어르신을 공경하고 효도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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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지방자치제의 발달과정1) 대한민국정부 수립(이승만 정권)지방자치는 1948년 제헌헌법 제8장 규정으로 명문화되었으나,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 지방자치를 헌법조항에 두었으나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지방의회 구성을 연기하였기에 지방자치제는 실시하지 못한다.노태우 정부 시기는 지방자치의 준비기라 할 수 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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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2공통) 예산제도개혁의 발달과정설명하고 다음의 예산제도대한 개념과 특징을 비교하여 논하시오0k

  우리도 예산심의 기간을 현재보다 더 연장하는 것이 필 병용되었다.2) 재정법 제정1948년 정부수립 이후 공포된 제헌헌법은 그 제 7장 ‘재정’에 6개 조문을 두어 국가제정에 관한 ... 제헌헌법은 예산과정을 네 개로 나누고, 예산안의 편성권과 예산의 집행권은 행정부에 부여하고 예산의 의결권은 입법부에 부여하였다.3) 예산회계법 제정그러나 재정법의 많은 결함노출로 1961년에 ... 전통적인 통제중심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실정이며, 예산과정에 있었어도 지식 및 기술의 부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5) 한국예산제도의 성립배경1948년에 재정된 헌법은

  방송통신대 | 1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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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기부][세특][정치와 법 특기사항 예시문] 생활기록부 정치와 법 세특 예시문 작성법입니다.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7월 17일은 제헌절로 비록 쉬는 날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정신이 새로 태어남을 축하며 동생과 함께 꼭 태극기를 게양하고 있다고 하여 급우들로부터 박수를 받음.예문 3장래 유능한 ... '동화를 통한 헌법 읽기' 활동에서 콩쥐팥쥐 내용을 분석하여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였음.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여겨짐. ... '헌법 알리기 포스터' 활동에서 법률에 따르지 않은 처벌은 무효라는 내용에 대해 다루면서 신체의 자유가 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하였다고 함.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8.05 | 수정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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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비의 제도화에 대한 고찰

  로비와 관련된 현행법의 내용청원권은 제헌헌법에서부터 보장된 국민의 권리다. ... 현행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를 진다.'' ... 청원권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문제점헌법도 청원권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청원법과 관련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청원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5.30 | 수정일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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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모 증가원인과 우리나라와 해외선진국 미혼모관련 정책사례 분석 및 미혼모 문제 해결위한 정부정책 방안제시

  여성복지와 관련된 헌법상 규정들 중 일부는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되었던 것들도 이후 개정과정에서 규정된 것들도 적지 않다.미혼모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크게 상담서비스 ...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90년대 들어서는 미혼모 중 10대 미혼모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미혼모와 관련된 조항들은 헌법

  리포트 | 7페이지 | 3,900원 | 등록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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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국내외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조사를 통한 더 강력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제언

  개정되면서 현재 선거권 연령 기준인 18세로 하향되었다.현재 피선거권 연령기준은 국회의원 선거기준 25세 이상의 국민, 대통령 선거기준 40세 이상의 국민이다. 25세 기준은 1948년 제헌국회 ... 최초 선거권 연령인 21세의 근거는 초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개입으로 선거권 연령이 21세로 정해졌다고 한다. 1960년대 헌법 개정으로 인해 20세가 되는 모든 ... 1950년 국회의원선거법에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현재 기준인 만 25세 피선거권 부여 규정에 이르렀다. 40세 기준은 1962년 12월 5차 개헌 때 박정희 대통령 직무대행에 의해 헌법에

  리포트 | 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5.24 | 수정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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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통일 후 부동산 전망

  반환청구권 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인정 대등한 정부로 인식시 :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행해진 국유화 조치는 정당화되고 그 이전에 행해진 몰수조치는 손실보상청구권만 인정 북한의 제헌헌법으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의 규정에 의해 규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건축법 , 주택법 , 농지법 , 산지법 등의 법률 한 국 의 토지이용제도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 교수 통일한국 정부가 북한의 공유토지를 계속해서 공유 상태로 남겨 두다가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매각하여 사유화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일헌법으로

  리포트 | 1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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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론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수요가 촉발된 요인과 최근 사회복지행정 분야의 발전 현황을 알 수 있는 사례 발굴 이를 설명. 한국 사회복지행정 역사 요약

  이어졌다. 1950년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서 ‘노령, 질병, 기타 근로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제헌헌법 ... 위주로 하였으나 전쟁이 끝나면서 점차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1960년대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공공부조의 기본법인 생활보호법(법률 제913호)이 제정되었는데 기존의 제헌회복지의 ... , 처치 및 수술, 수용, 간호 등)을 명시하였다. 1980년대는 ‘복지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헌법개정에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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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9.현대사

  민중봉기 • 여수, 순천 10.19사건 :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부대 반란 대한민국 정부 수립• 5.10 총선거 실시 : 최초 보통선거, 남북 협상파 좌익 불참 • 제헌헌법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1.25 | 수정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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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한국사 근현대사 연도별 사건 1장 정리

  1948.7.17.제헌 헌법, 대통령 간선제, 국회 단원제1948.8.15.제1대 이승만(국회에서 선출), 대한민국 정부 수립1952.7제1차 개헌=발췌 개헌,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 신민당(야당)당사 점거 농성→김영삼 총재 국회에서 제명→부마 민주 항쟁(1979.10)→박정희 피살///제2차 석유 파동1979제10대 최규하,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 유신 헌법 ... 계엄선포1980.5.31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언론 강제 통폐합, 삼청교육대 운영, 7.30 교육 조치, 대학 졸업 정원제1980.9.1제11대 전두환, 통일 주제 국민회의에서 선출, 유신 헌법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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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서 직접 만들어버린 한국사 고급 완벽정리 '현대'

  .)- 안두희에 의해 김구 암살(1949.06.26.)〇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08-15)- 5·10 총선거로 제헌국회 구성 및 민주공화국 체제의 제헌헌법 제정-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반민특위) 구성- 이승만 정부의 반공정책 및 비협조 > 국회 프락치 사건 > 경찰의 반민특위 습격사건 > 반민특위 해체 > 실패〇 농지개혁법(1949.06)- 제헌헌법에 ... 1963년 : 민주공화당 창설 > 박정희 당선(직선제)- 의원내각제 폐지 및 대통령중심제 복귀, 긴급명령·긴급재정 등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부여, 양원제 국회를 단원제로 전환, 헌법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1.21 | 수정일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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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공화정후기정치제도 및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 제헌 의회에서 헌법 48조를 채택한 것은 당시는 좌파세력에 의한 소요사태로 긴박한 상황이었고, 주 의회나 주 정부가 공화국 정부와 다른 노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질서유지와 ... 그러나 헌법 48조에 근거한 긴급명령권으로 인하여 통치권은 정부로 이양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로써 바이마르 헌법상의 의회 체제는 사실상 난파되었다. ... 이것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합법적 근거는 바로 바이마르 헌법 48조 2항에 있었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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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은 가상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교재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부형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로서 독립적인 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부터 관련 규정이 있었습니다. ... 다만 최초의 헌법수호기관은 헌법재판소 형태가 아닌 헌법위원회였습니다. 그 후 제2공화국 때가 도외 1960년 드디어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헌법에서는 헌법재판권한에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5가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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