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검색결과 241-260 / 4,4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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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은 2021. 1.1. 乙 소유의 X 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 되므로 계약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청구당할 수 있다. ... 또한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 시 교바자가 그것을 몰수당하고, 교부 받은 자는 그것을 원금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배액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일종의 손해배상예정액의 위약금 역할도 한다.매매계약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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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경제 = 부동산법제 = 甲은, 2018년 3월 2일 A로부터 2억 원(대여기간 2018. 3. 2. ~ 2020. 3. 1., 이자 월 1%)을 빌리면서 자신 소유의 X 주택(시가 3억 원. 서울특별시 소재)에 1번 저당권(채권액 2억 원, 이자 월 1%)을 설정해주겠다고 합의하였다.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7.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8. ...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3. 「민법」 제358조 단서의 약정4. 존속기간 ...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3. 변제기(辨濟期)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6.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20.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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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다만, 채무자는 자기 과실로 급부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3) 채무자의 변경권 종류채권이 특정되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목적물을 바꿀 ... 반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해 받아야 하는 채무도 있다. 이를 추심채무라고 한다. ... 이 기준에 따라 정한 물건을 채권자에게 이행해야 한다.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 지참채무는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해야 하는 채무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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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상 특정물채권 (민법)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다.3) 선관의무의 존속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1) 그 시기는 특정물인도채권이 ...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1) 관련 법조항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 이를 가리켜 대가의 위험은 채무자가 진다고 한다.5) 특정물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와 면책의 입증책임(1) 선관의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이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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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등급평가 변화,신용평가사,그리스 위기,그리스의 자금조달,그리스 신용등급

  국가채무불이행 ( 디폴트 ; Default) 등급인 D 보다 불과 4 단계밖에 높지 않은 수준 사실상 파산하지 않은 나라 중 최저 심지어 파키스탄 , 자메이카 , 에콰도르 , 그라나다 ... 블룸버그통신 ) → CDS 가 2654.2bp 라는 것은 26.542% 가 상승 했음을 의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 →파산 위험부담 감소 A 은행 (CDS Buyer) 정기적인 ... 디폴트 ( SD) 상황에 이를 것이 분명해짐 긴축정책과 높은 실업률 , 고물가 등으로 경기 침체 심화 주변국의 유럽 금융위기를 타개를 위한 움직임 가속화 2011 년 7 월 25 일 채무불이행이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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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甲에게는 부인 丙이 있다(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없다.)

  예를 들어, 화재 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거나,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이를 위해 본 보고서에서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 책임), 민법 제1005조(상속의 ... 甲은 이러한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민법 제390조에 따라 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민법 제750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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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甲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려면,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송물에 관한 학설을 기초로, 이러한 변경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시오.2.1 본 사건과 관련된 법 규정①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 甲이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에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기재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4,300원 | 등록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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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과 국제정치경제에 끼친 영향

  그 과정에서 만약 대출 상환의 연체와 채무불이행이 급증하게 될 경우 주택시장은 불안정해지고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에까지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당시 미국의 높은 주택투자의 ... 개도국의 대외경제 및 금융환경을 악화시켰고, 선진국 금융기관들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신흥, 개도국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또한 동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 적자와 채무불이행

  리포트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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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

  계약이행보증인의 경우계약이행보증인의 보증채무에는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가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로, 이에 의하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선급금 반환채무가 ... 공사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의 경우이에 반하여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연대보증인의 경우, 관급공사의 연대보증인은 수급인의 공사시행에 관한 의무의 보증에 한정되고, 수급인의 선급금반환채무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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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법률 연대보증 관련 레포트

  보증인부채권, 즉 보증인이 있는 채권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자를 확보해 둠으로써 그 만큼 채권의 확보에 이바지 한다. ...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채무자가 한 명이든 다수가 되든간에 채권액에 한해서는 한 명에게 받든 다수에게 받든 상관이 없다.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된 제도라고 ... 반면, 보증인은 자기의 채무가 아님에도 채무자 채무이행을 담보하게 된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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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기말시험 핵심체크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방송통신대 | 163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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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매각은 언제나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ㄷ)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문제ⅰ) 특정채권의 보전취소권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 행사할 수 없다.ⅱ)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금전채권은 물론, 채무불이행으로 ... 인적 담보의 부담채무자가 보증채무·연대채무를 부담한 경우, 취소의 목적이 된다.? ... 채무자 자력의 산정채무자의 적극재산은 채무자의 신용, 조건부·기한부 채권 등도 평가하여 산정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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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취득자료] 증권화가 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 1) 증권화란? 2) 증권화가 국제금융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3) 당신이 생각하는 시사점은?

  증권화라는 과정이 없었다면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이 파산하여 채무불이행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에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증권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시장에 유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증권화 과정은 이와 같이 자산을 담보로 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형태도 있으며, 이러한 증권에 채무불이행 ... 기초자산의 부실이 발생할 때, 이 기초자산을 증권화 한 모든 관련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2008년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서브프라임 신용 등급을 받은 사람들이 채무를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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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선고 2000다50497 판결).기타 사유「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지를 위해서는 채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계약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대채무를 ...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항소를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544조).판례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그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는 반드시 ...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판례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여야만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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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코로나 19가 대유행을 한 후 2년이 지났고, 이제 코로나 19 바이러스는 독감처럼 한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채무불이행책임에 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법원을 통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있다.두 번째,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한 방법이다. ... 사례에서도 소비자는 코로나19 치료제를 구매하였고, 이를 통해 질병을 치료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거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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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와법] 고난도 선지 정리

  인정재산관계와 법▶ 계약Ÿ 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 표시인 청약과 이를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인 승낙이 합치될 때Ÿ 약관: 공급자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표준계약서Ÿ 채무불이행 ... 책임 없는 경우: 1) 천재지변 2) 무효 3) 취소권 행사Ÿ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채무 관계가 발생 XŸ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을 때.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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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총칙_중간과제물

  선고 2005다34711).마지막으로 법인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하는 법률행위의 경우, 성립상 효과뿐만 아니라 위반의 효과인 채무불이행책임까지 대표기관이 아닌 법인에 귀속되는 ... 그러므로 이러한 판단을 위해서는 대표기관의 행위로 인해 법인에 귀속되는 효과가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내부행위를 벗어나 ... (민법 제59조 제2항),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 자와 맺은 법률행위의 효과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본인인 법인에게 귀속하고, 마찬가지로 그러한 법률행위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채무불이행으로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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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업은 액면가 10만원, 만기 5년, 액면이자율 4프로인 회사채(이자 연1회 지급)를 발행하였다. 시장이자율이 2프로와 6프로일 경우에, 각각 이 회사채의 시장가격은 얼마인가?

  이때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면 수익률도 높아지는 경향성이 있다. 위험성과 수익성이 함께 움직이는 것은 직관적으로 당연해 보인다.채권의 만기수익률은 시장이율에 따라 달라진다. ...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채권자는 이자 지급일마다 이표 지급액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일에 액면가를 그대로 받을 수 있다.회사채의 경우 정부에서 지급하는 채권에 비해 채무불이행 위험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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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0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민사소송의 제도적 의의  민사소송제도가 사적 법률관계에서 ... 대하여 노트북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부담 B : 매도인 A에 대하여 그 대금 100만원을 지급할 의무 부담 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방송통신대 | 163페이지 | 14,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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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체벌에 대한 판례 분석

  2대 원인,불법행위는 일반불법행위와 특수불법행위로 나뉨.손해배상 청구: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 실현하기 위해 교사가 가진 재량권에 근거하여 선택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 중의 하나, 체벌은 징계권에 속함.불법행위(민 5장):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채무불이행으로 ... 법원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 그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음.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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