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설" 검색결과 241-260 / 7,5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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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행정상 강제집행 - 2쪽

  계고와 마찬가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성질 - 행정행위여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직권취소 or 철회가 가능하다.? ... 저항하는 경우에 실력으로 그 저항을 배제하는 것이 대집행의 일부로서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는 데,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에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부정설이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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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특별권력관계

  판례정리 ③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 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 요구되는 관계로서, 법치주의의 적용이 배제되는 관계를 말한다.※ 특별권력관계론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입헌군주정시대에 법인격 주체인 국가의 내부에는 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른바 불침투설을 ... 판례정리 ①동장과 구청장과의 관계는 이른바 행정상의 특별권력관계에 해당하며, 이러한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도 위법 ?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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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논하시오

  국가의 침해행위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며, 생존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구체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③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생존권의 실현을 국가의 입법 정책, 행정 재량적 결정에 좌우된다는 사고에 바탕을 두기에 권리적 성격을 부정하는 견해이다.② 국가목표규정설: 생존권을 모든 국가활동의 원칙 및 지침으로 ...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지만 목표의 구체화, 수단과 방법의 선택, 이행시점의 결정 등은 국가기관에 위임하며 1차적으로 입법자를 향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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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행정행위- 사회복지금여수급권이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현되기 때문에 권리로서의 취약성이 있음-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법정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사회복지급여를 실현하는데, 사회복지급여요건이 ...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이 법적 권리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구권을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서의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1)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의 원인① 프로그램 규정설, ... 약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사회복지급여의 필요한 상태가 수급권자의 책임 있는 행위로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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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법2 (행정구제법) 필기

  문제는 특별희생의 객관적 기준이 없다.1) 학설①형식적 기준설: 침해행위가 특정인 또는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 가해졌으면 특별한 희생이다.②실질적 기준설: 공용침해의 실질적인 내용을 ... 최근에는 상대적 위법성(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을 행위의 적·위법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가해행위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과 같은 표현을 사용함3) 국가배상법상의 위법과 행정쟁송법상 ... 이의신청-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권리가 침해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절차- 처분청에 대하여 직접 이의를 제기하고 처분청이 스스로 검토하는 제도(vs행정심판은

  시험자료 | 12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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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자료][정치와법] 정치와 법 과목 수능시험 성적 향상을 위한 비법입니다.

  의미: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정치의 기능: 사회 질서 유지, 사회 발전 도모-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근대 민주 정치, 현대 민주 정치- 사회계약설: ... 권리 구제- 불법 행위의 성립 요건- 특수 불법 행위- 간편한 민사 분재 해결 절차- 민사 소송 절차11) 생활 속의 법- 혼인의 성립 및 유효 요건- 이혼: 협의상 이혼, 재판상 ...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 의무, 환경 보전 의무)8)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국회의 기능과 권한- 입법 과정: 헌법의 개정 절차, 법률 제·개정 절차- 의회주의의 위기 현상- 행정부와

  노하우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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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취약성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사회복지급여수급권과 행정조직, 즉 사회복지행정기관의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이다. ... 각종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권리로서의 허약성이다. ... 속에는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 불완전한 권리설 등이 있다.3.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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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이 사례는 수리필요신고와 허가의 구별에 대한 학설 중 긍정설을 따르게 된다. ...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인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 이 때, 행정청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면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추가) 재량행위의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형평, 자기구속, 절차위반, 재량권 불행사, 재량의 해태, 목적위반으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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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행정행위의 폐지

  나눠진다.1) 근거불요설철회에 일일이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면 중대한 공익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철회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는 가능하다는 견해이다.2) 근거필요설침익적인 ...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철회)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1. ... 행정행위의 철회1.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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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성에 대하여 논하시오

  즉 입법위임설은 입법자를 구속한다는 내용을 가진 학설이고 헌법위임설은 입법, 행정 그리고 사법을 구속한다는 내용을 가진 학설이다. ... 적용, 특히 일반조항 또는 재량행위에 있어 기준 내지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가진다? ... 각 내용은 사회보장수급권의 정의, 급여의 수준과 신청,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포기,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에 대한 것이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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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받은 행정법총론 중간고사정리(님들이 찾는 밑줄정리 맞음)1.행정법의 관념

  하다.2) 부정설헌법이 법치주의를 택하고 있고 사법심사에서 개괄주의를 택하고 있는 관계상 사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3) 제한적 긍정설통치행위는 ... ★행정법의 의의Ⅰ. 통치행위1. 통치행위의 개념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2. ... 공법상 행정은 다시 행정행위 또는 행정강제 등의 형식을 갖추어, 엄격한 법적 기속이 따르는 「권력행정」 과 강제 없이 수행되는 공법상 행정인 「비권력행정」으로 나뉜다.(2) 사법상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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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소방공무원 시험 대비, 2025년 공무원 시험 대비 행정법 총론 국가배상2조

  직무행위 판단=외형설 국배법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라 함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 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 자체의 외관을 ...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 때만 적용한다 상호보증의 의미 상호보증은 외국의 법령, 판례 및 관례 등에 고 있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국배법상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의미=외형설 ...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개관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국가 등 행정기관의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 주는 제도.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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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와실천_사회복지수급권의 권리구제 사례조사 및 분석_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의 내용과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행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전심절차), 사법기관에 의한 권리구제(법적 쟁송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원) 등의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한다.

  단순히 국가 행정행위의 반사적 이익 또는 시혜적인 것이 아니고, 법적 권리로서 인정된다. ... 헌법상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그 보장의 정도가 달라지고 프로그램 규정설과 법적 권리설이 있으며, 법적 권리설은 추상적 권리설, 구체적 권리설로 구별된다는 ... 사회복지서비스 변경신청을 했지만 그러나 거부당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청주지방법원과 달리 관련된 법규정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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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 교육행정및교육경영 1~3회차 퀴즈 기출 문제

  교육행정 정의의 관점 중 기능주의설(조건정비설)의 입장을 설명하시오.기능주의설이란, 교육행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입장이다. ... 교육행정 정의의 관점 중 ( 교육리더십설 )는(은) 조건정비설을 확대하고 발전시킨 것으로, 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건이나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을 ... 인간관계에 의한 소규모 조직으로서, 집단에 단결력이 생겨 조직의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순기능이 있지만, 공식 조직의 의사결정에 편파적인 행정행위를 하거나, 공식조직의 의사소통을 제약

  시험자료 | 4페이지 | 8,900원 | 등록일 2022.08.28 | 수정일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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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범죄론~ 고의 (착오 일부분 포함) 정리본

  비판행정범에 대해서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부분적 긍정성에 대해서는 행정범의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행정범을 행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형별로 제재하는 경우는 형사범과본질적인 차이가 ... 원래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의 행위를 인정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위 근거로 해서 부분적 긍정설은 타당하지 못함.(1) 법인의 행위법인은 기관인 자연인을 통해 행위를 하며 ... 책임은 행위시에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개인적 비난가능성을 의미함.(3) 법인과 형벌긍정설은 사형과 자유형을 법인에게 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법인에게는 사형이나자유형에

  리포트 | 4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23 | 수정일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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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관계 모형(이론)은 Mayo(마요)에 의해 제시된 조직이론이다. 인간관계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고

  인간관계모형인간관계 모형의 경우 미국의 산업 심리학자였던 마요에 의하여 호손 공장에서의 실험적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던 조직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 서론사회복지행정이란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이 실제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절 절차이자 효율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맥그리거는 인간의 본성이나 행위와 관련해서 각각 다른 가정을 통해서 X와 Y이론을 발전시켰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X이론: 지시나 통제가 이루어지는 전통적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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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탁사인

  권한이 부여된 것이 아니므로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는 부정설이 대립한다.? ... 의의공무수탁사인이란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한 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공적 임무를 자기의 이름 으로 수행하도록 공적 권한이 주어진 사인을 말한다. ... 규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세액을 수급자로부터 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비록 과세관청과 같은 행 정청이더라도 그의 원천징수행위는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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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공통)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법규성 여부),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의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서술하시오.

  이에 따라 행정법학은 오래전부터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왔다. 현대 행정에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불가피하다. ... 행정규칙설,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위헌ㆍ무효설로 나누어진다. ... 내지 신뢰보호원칙을 매개로 행정규칙은 간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다.대법원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 판결에서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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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간호학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보건소사업계획 분석 자료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2) 실습 보건소의 설치기준, 사업목적,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실습 보건소의 설치기준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 보건소의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관련된 보건행정체계를 기술한다.(1) 중앙부서(보건복지부)의 보건행정조직, 기능, 사업을 파악한다.? ... -교육자지역 사회 간호사의 주요 역할로서 건강에 관련된 습관, 건강증진 행위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적절한 정보르 제공함으로써 계획된 변화를 도모하는 역할입니다.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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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B형]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 행정법 일반원칙의 의의행정법의 일반원칙은 행정의 모든 작용에 적용되는 일반적 원리로 볼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행위 중 재량행위를 통제하는 원칙으로 기능한다. ... 이 때 행정작용이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며 행정입법이나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무효과 된다. ... 신뢰보호원칙과 법률적합성원칙의 관계(1) 문제의 소재예컨대,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면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과 충돌하는 문제가

  방송통신대 | 33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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