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공정력" 검색결과 241-260 / 6,6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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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2020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D형(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관할법원, 제소기간 및 제소절차 등에 특례가 인정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작용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력, 존속력 및 자력집행력 ... 현행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은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여(행정소송법 ... 서 론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로서 공법행위’를 말한다.

  방송통신대 | 9페이지 | 9,100원 | 등록일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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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과세무_납세자가 세무당국의 과세예고 또는 과세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약 설명하시오

  따라서,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쟁송절차에 따라서 행한 판단행위이므로 그 당해 결정을 내린 행정청 스스로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불가쟁력은 당연무효가 아닌 한 확정된 그 결정의 ... 내용을 쟁송에 따라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며, 기속력은 인용결정이 당사자와 그 관계행정청에 대해 그 결정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 이러한 납세자권리헌장에는 납세자가 신고 등의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 조세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하다고 추정되고, 법령에 의해서만 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며, 공정한

  리포트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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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책기 Quiz 3준비

  대가성이 없다고 판결 무죄논거3.사회적 통념하에서 정해진 기준을 따르는 선물은 뇌물로 볼 수 없다.단순 선물주고 받는게 뇌물이라면 너무 포괄적 규제이므로 실질적 집행이 불가능하며 행정학의 ...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이 대공황 이후 저성장 나 그 공무원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관여하는 행위가 아니라 뇌물X2) 도관재국 출장소장 나오면 찾아봐논거2.사교적 의도의 선물은 ... 가책을 받았을 것좋은 시민의 양손,인센티브와 도덕감정마이클 샌델 이스라엘 어린이집 사례(소액의 벌금->오히려 늦는 사람이 증가->폐지 후에도 그대로)인센티브가 공감.동정.정의.호혜.공정.이타심과

  시험자료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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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사례연습 - 공무원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A학점)

  유형(1) 행위 자체의 법 위반행정처분의 위법과 같이 공권력 행사 자체가 가해행위인 경우에는 공권력행사 자체의 법의 위반 여부가 위법의 판단기준이 된다.(2) 행위의 집행방법상 위법행위 ...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행위1) 직무행위의 범위국가배상법 제2조가 적용되는 직무행위에 관하여 판례 및 다수설은 공권력 행사 외에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을 포함하는 모든 공행정작용을 ... 헌법학계의 다수설이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9.11.07 | 수정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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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각론 중간고사 문제 및 답

  1.공증은 의문이나 다툼이 없는 것은 전제로 한다.2.공증은 원칙적으로 요식행위이다.3.공증은 행정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 공정력을 갖는다.4.행정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 절차중 공매와 청산행위를 들 수 있다.10.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 아니다.3.수리는 타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이는 행위로서 실무상 등록?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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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법의 목적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를 받은 경우에(통보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같다) 당해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예규ㆍ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 한편, 그 제2항에서 '국가는……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유지'라는 경제정책적 목표를 ... 이는 마치 한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과 동일한 효과로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공정한 경제질서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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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학_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지식재산권 침해와 불공정 무역행위를 이유로 반도체와 항공우주 등 1,300여 개 품목 500억 달러 규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포하자 중국도 이에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 ... 무역학미중 무역 갈등의 전개와 우리 무역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기술하시오.목 차Ⅰ.서론Ⅱ.본론1. 미중 무역전쟁 발생 원인2. ... 서론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이전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보호무역이 강화되어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통상 압박이 강화되었다. 2018년에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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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더욱이 행정기관에서는 주민의 요구를 해결하고 반영하고 노력함으로써 반응성의 가치를 보여주었으며 환경운동연합 등 비공식적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높은 조정력을 보였다. ... 굿 거버넌스의 요건으로 투명성, 책임성, 대응성, 법의 지배, 효율적 정부, 정치적 안정성을 처방하였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굿 거버넌스의 요건으로 투명성, 책임성, 공정성 ... 굿 거버넌스의 행정에의 적용그렇다면 굿 거버넌스는 실제 행정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18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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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한 행정개혁 사례(성과연봉제)

  따라서 기업가적 행위자를 장려한다. 또한 비용절감 및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과가 높은 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따라서 성과연봉제는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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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콜라제조시장에서 A, B, C, D, E 5개 회사와 여러 소규모 회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각 회사의 매출액은

  바,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행정적 조치공정거래위원회는 A회사가 가격을 다시 낮추거나 기타 시정의 행위를 취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이러한 내용은 소비자의 효용에도 즉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대법원 등의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 조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 이하의 벌금 등 사법적 벌칙을 부과 받을 수 있다.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1차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하여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에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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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의 외부환경 PEST 조사와 나아갈 방향 제시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를 수행하여 산업재산권 국제화 추진위조상품의 제조·유통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단속·홍보 및 위조상품 추방활동 수행? ... 특허 심사적체를 해소하고, 특허기술정보를 산업계에 확산하기 위한 산업재산권 행정정보화 추진? ... 심판 서비스, 지식재산 시장의 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강화 및 국내 지식재산 보호 확대, 지식재산 인재양성을 위한 발명교원 육성 등 특허청의 주요사업이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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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급 공무원 행정학 단원별 기출문제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01 행정학 총론01 행정의 본질문 2.경영과 구분되는 행정의 속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 ,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으로서 행정기관이 ... 접목시켜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추구할 뿐 아니라 개방형 임용, 성과급 등을 통하여 행정에 경쟁 원리 도입을 추진한다.③ 케인즈(Keynes) 경제학에 기반을 둔 수요중시 거시 경제정책을

  시험자료 | 6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11 | 수정일 20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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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2년간 갈고닦은 행정법총론 전체정리본 입니다! 두꺼운 책 말고, 이걸로 공부해도 문제 다 풀려요(경험담)

  행정사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결문제가 된다.-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에는 공정력이 발생한다. ... 확정력 또는 존속력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일정한 경우 취소,변경할 수 없게되어, 행정행위를 그대로 유지, 존속시키는 힘을 말한다.3-1, 불가쟁력 (형식정 확정력) (인정범위 ... 확정력(존속력)1.

  시험자료 | 225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7.02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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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급여를 받아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즉,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사법절차에 의한 행정사건의 심판을 통해 심리절차의 공정 및 신중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법절차에 앞서 신속하고 간편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해서 행정사건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게 ... 권리구제 침해사례1) 장애인 노동력 착취 :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일하고 있다. ... 제1항에 따르면“공단(국민연금관리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해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할 때는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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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행정직렬 면접 행정학 알짜정리노트

  갈등이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습니다. 갈등은 일의 원동력이 되어 더 좋은 결과를 얻기위한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공무원법상의무 6+2공무원의 의무는 1성실의 의무, 2복종의 의무, 3친절공정의 의무, 4비밀엄수의 의무, 5청렴의 의무, 6품위유지의 의무, 7종교중립의 의무, 8선서의 ... 집단행위 금지의 원칙은 노동이나 기타 공무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 2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2.08.19 | 수정일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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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및 사례분석(레포트, 텀페이퍼 형식)

  관련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은 다른 기업, 소비자 등으로부터 독립하여 가격, 공급량, 기타 거래조건 등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것이다.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 ... 소비자 이익의 저해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소비자의 재산 또는 신체상의 제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3.법위반시조치(1)행정적 제재(시정조치와 과징금)가격의 ...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설비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4)진입제한행위(공정거래법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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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과 윤리 기출 선지 문제 및 정답(갈등 해결과 소통의 윤리-하버마스)

  공정한 담론을 통해 합의된 준칙은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ㄹ. 담론의 공동 결의 과정에서 자신의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12. 2022(4월)/교육청9ㄱ. ... 하버마스 >> 문제※ 다음 ( ) 입장에 적절하면 ○, 적절하지 않으면 × 표시를 하시오.1. 2018(6월)/평가원6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 하버마스 >> 정답※ 다음 ( ) 입장에 적절하면 ○, 적절하지 않으면 × 표시를 하시오.1. 2018(6월)/평가원6① 공론장에서 행정 및 경제체계의 효율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시험자료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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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정정보론_탐정의 첩보수집 방법에 대한 연구 (다양한 정보수집 방법 및 외국의 탐정제도)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은 실질적 행정력을 지닌 선거관리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또한, 선거가 지니는 공정함 및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즉, 선거범죄의 보호법익에 애하여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선거의 공정성(公正性) 및 자유성(自由性)을 제시하고 있다.

  리포트 | 1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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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학과 편입 면접 기출문제 질문 답변 (간호학개론 편입 전공면접 대비)

  의료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정의의 원칙은 공정하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며, 의료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적절하게 ... 넷째, 전문간호사는 행정과 교육의 책임을 지며, 간호사의 학습을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간호학과 편입 전공면접 대비- 간호학개론 -경북/대구/부산/강원/충청/전라지역전공면접 기출 정리1.

  자기소개서 | 66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5.22 | 수정일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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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리더십 정리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시대에는 별로 강조되지 않다가 인간관계론 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지도성의 중요성이 강조됨- 사회학 및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 ... 교육행정_리더십? 지도성 현상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연수되어 온 가장 중요한 이유- 지도자의 행위가 조직의 전반적인 과업 수행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Sara, 1981)? ... 교육행정가가 관심을 두어야 할 교육지도성 : 교육행정의 특수성과 핵심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강조해야 할 특수 지도성01. 지도성의 개념1.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19 | 수정일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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