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송론" 검색결과 241-260 / 9,5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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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기본권의 기초이론) 출석과제. 당해 행정청의 장이 국민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국가배상소송은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본다.2. ... 우리 헌법은 국가배상청구권을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헌법 제29조 제1항). ...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법원은 국가배상소송을 민사소송으로 처리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대위책임설과 자기책임설의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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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의 필요성과 한계, 경찰행정, 법학, 레포트

  이 강제처분 법정주의는 헌법상 인정되는 원칙으로서,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에서 강제처분의 종류와 요건, 절차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 입법을 통한 확실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장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전자적 정보의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 ? ...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과 동시에 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범적인 장치를 필요로 하게 된다.헌법 제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리포트 | 1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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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형사소송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법규범의 인식근거, 즉 국민이 효력 있는 법규범을 인식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함- 형사소송법의 최상위 법원은 헌법임② 구체적인 법원-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조항을 비롯하여 ... 형사소송법의 기초1) 형사소송법의 개념① 형사 절차를 규율함②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인 형사사건에서 형법을 적용하는 법임 2) 형사소송법의 법 체계적 위치와 특성① 권력성: 형사절차를 ... 형사 절차에 관한 조항을 다수 두고 있음- 형사소송법: 형식적 의의와 실질적 의의의 형사소송법으로 나눌 수 있음③ 대법원규칙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방송통신대 | 82페이지 | 15,000원 | 등록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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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 통치행위 - 1쪽

  법적 효과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치행위에 대한 소송은 각하된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또한 통치행위는 국가배상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범위현행 헌법에는 통치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명문규정은 없으나 헌법 제64조 4항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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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국대학교 간호학과_간호관리학2_기말고사_강의안정리 + 기출정리

  • 공법: 행정주체와 객체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헌법 행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 • 사법: 사인들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 (민법, 상법) • 사회법( ...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 • 법의 종류: 1) 헌법: 국가 조직, 통치에 최고 규범이자 근본 2) 법률: 일반적․추상적 법규정(국회 - 헌법상 입법절차에 따라 제정

  시험자료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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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권리구체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헌법상에 규정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해당 권리에 대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나,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기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심사의 청구를 통한 전심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헌법소원의 제도 또한 존재한다.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의 차별 및 학대에 관한 각 부처의 기능은 해당 부처에서 수행을 하는 데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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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인간 정리본

  - 관습헌법 등관습헌법 = ‘성문헌법’과 지위가 같음 (헌법=성문법 최고 규범) ... 수 있음단점) 규정되어있는 경우만 소송 제기 가능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 제기 불가능! ... 대상을 나열(위법한 국가 작용을 나열해놓음)* 법 = 소송을 제기하려면소송의 대상이 필요(국가권력이 위법)→ 열기주의) 위법인 경우를 법에서 정해놓음- 장점) 명확해서 누구나 알

  시험자료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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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기본원리는 행정권의 조직과 적용 및 운영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으로써 행정의 과정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이 있으며 법인에는 공법인, 사법인이 있고 법체계는 공익을 중심으로 하는 법, 사익 조절을 중심으로 하는 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다음으로 행정법의 종류는 일반행정법과 ... 헌법에서 지향하는 법치주의는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 모두를 추구하는 법치주의의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다.헌법상 법치주의원리는 기본권 보장규정, 권력분립원리에 대한 규정, 포괄적 위임 ... 법이기 때문에 입법권 또는 사법권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들과는 구분된다.먼저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개념으로는 행정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사법과 구별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제도상 소송에는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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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문제풀이 과제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신 계속된 포승이나 수갑은 금지된다.③(0) 신속한 재판의 실현 등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④(0) 헌법상 ... 기다리지 아니한 채 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판례등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 신속한 재판은 적정절차의 원칙, 그 중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판례와 학설을 통해 근거를 유추①(0)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불구속수사, 불구속 재판에 적용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②(0)헌법재판소1996.12.26.94헌바1형소법제221조의2위헌소원사건③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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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인권법]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을 조사하여 정리하라2

  반면 2015년 이루어진 한일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이를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 ...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재산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라는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능성, 구제의 절박성과 ... 이에 따라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은 헌법소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2006년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간존엄과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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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대변자로서 객관의무를 지워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맡게 함과 동시에 전속적 영 장청구권( 헌법 제12조 제3항), 수사주재자로서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형사소송법 ...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1. ... 로 헌법 제12조에 의한 국민의 신체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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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9조 권리구제조항에서 권리 혹은 이익을 침해 받게 된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그 처분의 ... 권리구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선택적으로 제기하게 될 수 있다. ... 사회적 기본권은 우리의 헌법에서 사회국가원리의 가장 중요하며 뚜렷한 표현이며, 헌법은 사회적 기본권을 통하여서 사회 전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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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과 기본권

  -절차 :법률구조 신청서, 등본, 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소송비용: 소정의 비용을 상환 납부-행정소송 헌법소원사건, 형사사건(구속사건, 재심사건, 피해아동 및 청소년사건의 ... (형법,헌법,행정법,소송법)사법: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하는 법사회법: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른 폐해 때문에 국가가 간섭하게 된 법.제2장 인권과 법1. ... 과료를 물어 형을 내리는 절차-즉결심판절차경미한 범죄(30일 이내의 혹은 20만원 이하의 구류형)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소액사건 심판절차소송목적의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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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정리 (변모)

  헌법소원절차에서 청구인의 승소 패소를 구분하지 않고 승소자의 당사자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켜야 하는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의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 준용: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함 9. ...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 위 판결의 기판력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한, 원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 허용 X 27. ... 임의조정으로 소송이 종결 → 재판의 전제성 X 1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상이 아닌 관련 법률에 규정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기 ??

  시험자료 | 3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2.14 | 수정일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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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법_ 우리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15조 제2호 및 제809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하여 직접 결정문을 찾은 후, 해당 사실관계를 요약하고, 법적 쟁점 및 결정 요지들에 대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시각차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하여,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기술하기 바랍니다.

  부부는 귀국 이후에 합의 이혼에 실패하게 되면서 배우자가 A씨와 8촌 이내 사이라는 그 이유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 즉, 본 사건에서는 6촌인 방계 혈족 사이의 혼인이 무효라고 하는 혼인무효소송이 제기되었는데, 본 사건의 혼인당사자는 민법 제809조 제1항 및 제815조 제2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 즉,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809조 제1항(금혼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제815조 제2호(무효조항)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으며, 위 무효조항은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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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행정학부 교양] 현대사회와 법 - 1 - 족보 정리

  족보 정리21년 여름학기- 빈칸 주관식 34문제 + 객관식 5문제 = 총 39문제- 객관식: 배우지 않은 내용 두세문제 출제- 문제 예시1) 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회사법 ... 형사소송법 3. 민사소송법 4. (기억 안 남) 5. 회사법3) (객) 가족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1. 시아버지 2. 외할아버지 3. (기억 안 남) 4. ... 위반되는 여부가 ~~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4) 권리금(권리금 의미 주고 빈칸에 권리금 적기)5) (객) 헌법재판소 의결정족수: 답 6명6) (객) 재판상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9 | 수정일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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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 생각을 쓰시오.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혹은 헌법소원 등이다. ... 헌법상 권리가 국가권력에 의해서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로 사회복지 관련 행복추구권 혹은 생존권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제기하는 ... 행정소송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② 민사소송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관련법에 있어 여러 형태의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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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형사절차의 이념과 기본원칙(약술형 포함)

  그리고 법문화로서 적법절차는 보충적 재판규범, 해석방향설정기능, 입법지침기능의 세 가지 실천적 역할을 수행한다.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헌법 제 27조 3항에서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 셋째, 헌법상의 사회국가이념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능력유지가 법원의 보호의무로 구체화 되는 것을 의미하는 피고인보호원칙이 있다.형사절차에서 진실발견을 위한 합리적 절차의 조건은 그 시대의 ... 그러나 근대 이후 형사소송법체계에 확립된 권리, 원칙 가운데 처분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데 고문금지.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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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시오

  -헌법 소원: 국민의 헌법상 권리가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며 사회 복지와 관련한 행복 추구권, 생존권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대한 ... 한국의 사회 보장 및 사회 복지와 관련한 법안에는 일반적으로 행정 소송 등의 법적 소송에 앞서서 행정 심판과 같은 이의 신청의 과정을 2심으로 설정한다. ... -민사소송: 일반적으로 손해배성청구소송을 말하며 피보험자의 사회복지 급여 발생 원인이 제 3자에 의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생활 안전, 복지를 위해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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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논하시오. 서론

  행정소송은 행정법 적용에 따라 분쟁이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심리·판단하는 소송절차다. ... 헌법의 형태이며 사회형성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 또한 복지국가의 원칙은 헌법상 확고한 원칙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 제34조는 복지국가와 사회국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국민은 인간의 생명을 보장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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