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법조문" 검색결과 241-260 / 5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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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체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따라서,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 이유 없으나,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및 범죄사실을 예비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제260조, 제262조, 교육법 제75조 제1항 제1호, 제76조 제1항【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항 소 인】 검사【변 호 인】 변호사 김승희외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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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기본 이론

  조약, 협정 등 관세부과의 근거를 다룬 국제법적인 성격이 있다.5.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규정한 소송법적인 성격이 있다.6. ... 관세의 징수와 통관의 적정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처벌 규정을 다룬 준사법적인 성격 및 형사법적인 성격이 있다.4. ... 한편 법해석의 합목적성 원칙은 법규의 해석에 있어 법조문의 문리해석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법규전체가 내포하는 입법취지, 경제적 및 실질적 의의, 국가발전목표, 국내외 경제여건, 납세자측의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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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판례 분석

  ※애완견의 소음과 관련된 법조문 및 대표적 판례분석●관련 법조문◈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의 범위와 애완동물의 사육에 관한 법 ◈1) 공동주택관리령제5조(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 이에 표씨는 파출소에 신고한 후 개주인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어떠한 형태로든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권을 제한하는 행위이지만, 애완견을 사육함으로써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이에 대한 민, 형사상의

  리포트 | 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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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들

  법조문만 제대로 적용해도 이들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형이 가중돼야 할 인물들이다. ... 국법상 의미의 법원은 사법행정상 의미에서의 법원을 말하며 즉, 관청으로서의 법원과 관서로서의 법원으로 구분된다.ⅰ)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이란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에서의 ... 법원의 의미는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을 말한다.ⅱ) 소송법상 의미의 법원은 재판권ㅇㄹ 행사하는 법원, 즉 단독과 합의부를 의미한다.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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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난민 문제

  현재 불허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달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인 마웅저(36)씨가 2000년 동료와 함께 낸 난민신 청이 13일 법무부로부터 ... 파룬궁 수련생들은 지난 2002년부터 2년에 걸쳐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했으나 이번에 전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파룬궁측 변호사 오명근씨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형사처벌을 ... 다만, 이 조항은 본 조문의 A섹션 1항에 해당 되는 난민으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 과거의 박해로부터 발생한 불 가피한 이유를 원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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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다73708,73715_판례평석

  채권 관계와 별개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상대로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그 이후 원고들은 근저당권말소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맞고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다.2. ... 참조조문[1] 민법 제110조 / [2] 민법 제110조 / [3] 민법 제110조Ⅲ. 사실 관계 요약과 쟁점1.사실 관계김광섭은 1995.11.28. ... .4) 강박행위의 위법성① 강박행위 당시의 거래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해악의 고지로써 추구하는 이익이 정당하지 아니하는 경우② 강박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법질서에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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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제도

  (현행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이것이 공소이다.(2) 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의 기본원칙(문경장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가능한가 라는 의문에 대해)우리나라는 국가소추주의와 기소독점주의, 한 공소제기의 경우(X ->O)검사의 ... 이에 종래 형사소송법은 단순히 지정변호사가 그 업무를 회피할 것을 염려하여 공소취소를 할 수 없도록 해 놓았을 따름이었고, 지정변호사측의 이러한 사실상 불이익에 대하여는 그 구제책을

  리포트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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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형법각칙 판례 및 분석

  【참조조문】[1] 형사소송법 제308조[2] 형법 제250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참조판례등】[다. ... 【참조조문】형사소송법 제325조【피 고 인】 정승화【변 호 인】 변호사 홍성우 외 2인【주 문】피고인은 무죄【이 유】1. ... 총소리가 났고, 위 김정섭이 자신이 있는 비서실로 와 무슨 총소리냐 확인해 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로서 처벌되는 것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들어가는 행위뿐이라고 할 것이다.한편 형사법에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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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정책(행형론, 사형제도, 교정시설, 치료감호, 형벌의다양화)

  현행 형사소송법 제5편 재판의 집행에서 규율하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좁은 의미의 행형은 자유박탈을 수반하는 형사제재조치의 집행만을 의미 한다. ...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의 역사우리나라의 경우 고조선의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조문이 나와 있 다. ... 현재는 시작국가인 스웨덴을 포함한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에서 시행하고 있다.우리나라는 1992년 법무부 형사법 개정 과정에 일수벌금제도에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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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감식을 통한 수사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한국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에 대한 논의⑴ 학설하태영교수에 따르면) 국가기관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은 우선적으로 법영역이론(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특별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 이는 FACS가 다른 행동 심리학자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며 현재 미 수사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는 이 원칙을 2008.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 타당성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명시하는 등으로 배제범위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한국형사법학회는

  리포트 | 1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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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①사람에 관한법②물건의 분류 소유권 물권 및 유언상속③무유언상속④불법행위 민사소송 간단한 형사소송Ⅴ.신칙법휘찬구칙법전의 개정서 이며 534년 칙법으로 공포하였다 ... 역사적 연구에 기초 마련을 해주었다.③이탈리아의 상업발전에도 부합되었다.⑵단점①연구방법이 너무 법조문의 형식적 주석에 빠지고 논리적 형식주의로 흘렀다.②역사적 연구에는 어두웠다.③체계적이지 ... 이러한 기능은 소송상 변경을 가해 시민법에 대항할 수도 있었다. 즉, 고시를 통하여 시민법을 보충?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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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레포트_국가보안법

  특징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하여 인정되는 형사소송상의 특징은 참고인의 출석 불응시 구인과 유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매우 인권 침해적인 내용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 또, 공소보류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해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제도인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규는 형벌체계상의 균형성과 정당성을 잃은 것이고 이 법조문은 최고 법정형이 사형이므로 그 이하의 형벌까지 모두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인지, 국가보안법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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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폭력,아동성폭력원인,아동성폭력문제점,아동성폭력법,아동성폭력사례,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제도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목차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 성적 착취, 학대 등의 행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해당 조문 ... 제29조, 제32조 등 참조), 신상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그 적법 여부를 다툴 기회가 보장되고 있으며, 이미 법관에 의한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된 이후에 신상공개가 결정된다

  리포트 | 8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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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개론 핵심정리

  형사소송법전)3) 명령가) 의의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관청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규나) 위임이 없는 한 헌법상 입법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전 3조의 규정은 ... 민사소송법전 ? ... 효력을 발생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다) 구성 : 조문

  시험자료 | 2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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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발전과 노동법의 체계

  실효성 확보수단1) 민사적 실효성규범적효력과 보완적효력을 기초로 민사소송이 제기 가능하다.2) 형사적 실효성(1) 벌칙규정근기법은 민사적효력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의 이행확보를 보장하지 ... 종류1) 인정(1) 법령법령에는 노동관계법령 뿐 아니라 헌법, 사법, 형사법, 행정법 등의 관련법령도 포함된다. 헌법의 노동조항은 노동관계법령의 근거가 된다. ... .(2) 양벌규정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벌칙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조문의

  시험자료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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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12표법

  주요부분들이 명확하게 사법과 사법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적용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해준다이밖에 형법과 형사재판권 그리고 부분적으로 경찰법에도 적용된다그러나 이러한 모든 법 영역상에는 ... 법률제도들이 현실적으로 규정되지 못한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여 알려진것으로 전제되었다예)12표법은 사법의 형식적인 행위(법정양도,보증등)나 형벌이 가능한행위와 소송절차상의 법률소송을 ... 분명히 나타나게 했다 즉 사회적 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압력의 위험이 가장 심한 곳에서 이법역시 가장 상세하게 규정되었다 다른한편으로는 국가의 헌법상의 제도들에 관해서는 극히 소수의 조문들만을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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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정 및 개정 경과 PAGEREF _Toc214041114 \h 31. 반민족행위처벌법의 근거조문 PAGEREF _Toc214041115 \h 32. ... “형사실체법의 영역에서 형벌은 바로 신체의 자유와 직결되기 때문에 적어도 범죄 구성요건과 형벌에 관한 한 어떠한 공익상의 이유도, 국가적인 이익도 개인의 신뢰보호 요청과 법적 안정성에 ...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 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서 위에서 본 바와

  리포트 | 32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0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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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제 1 항 제 1 호 위헌소원 공무원의 퇴직급여 감액사건 2007. 3. 29 2005 헌바 33목 차 1. 서설 2. 참조조문 3. 주문 4. ... 참조조문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였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2 만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甲은 위와 같이 퇴직급여 등이 감액된 것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리포트 | 22페이지 | 11,000원 | 등록일 20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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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국대전과 법전편찬

  행정법, 민사관계법, 가족관계법, 군법, 형사법, 재판관계법 등 부분법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국가통치기구의 직능, 관리의 등용과 파면절차, 업속평정 등을 규제한 행정법의 ... 노비의 가치가 중국보다 중시되었고 재산으로써의 성격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송과 분쟁을 법 규정으로 서둘러 제정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절도범 증가에 따른 법 규정의 변화 ... 이 때 진행한 增補사업은 단순히 漏落된 조문을 보충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기존 조문에서의 불합리한 것들을 수정하는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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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통죄 판례평석-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99 판결을 중심으로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 241 조 제 1 항의 이혼소송에는 가사소송법 제 50 조 소정의 이혼조정신청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3. ... 고소인의 이혼소송 제기 여부형사소송법 제 229 조 제 1 항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간통고소를 하려는 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 선고 87고단383고소인이 그 배우자 갑과 상간자 을의 간통사실을 들어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갑이 실형을 선고받고 위 이혼심판청구소송은 형사사건의 종결 이후에도

  리포트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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