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책임" 검색결과 261-280 / 14,1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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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범죄론에 대한 기본 개념과 양벌규정에 대한 에세이 입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 할 수 있는데, 양벌규정은 법인의 감독 책임에 대한 과실이 발견될 경우 법인이나 기업 구성원에 대한 처벌을 가능하게 한다. ... 또한 법인의 범죄능력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지는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법인의 감독책임에 대한 과실에 대하여 법인의 수형능력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을 처벌하는 경우도 ... 기업의 감독 책임에 대한 과실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은 기업의 처벌이 과중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기업 활동은 기업의 경영이나 발전을 저해 할 수도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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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문] 상병 甲은 2400까지 연대장 숙소 부근 경비초소근무를 명령받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고의설은 다시 ‘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로 나뉘는데, 전자의 경우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의 책임을 지고, 과실도 없다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후자의 경우 착오에 과실이 ... 있으면 고의범의 책임을 지되, 과실이 없다면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 따라서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을 적용하게 되면 고의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과실범으로 다루게 된다.3) 판례의 태도우리 판례는 앞에서 살펴본 학설 가운데 명확하게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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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와 수익자(신탁 교육)

  중과실로 업무해태 고의 혹은 과실로 위법 행위 허위기재 / 허위 등기 , 공고 ( 법 제 118 조 ) 유한책임 ( 법 제 38 조 ) 수익자취소권 신탁의 목적 위반 하 신탁재산에 ... 과실 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고의 또는 과실 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 대차대조표 등 회계서류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과 다른 기재 또는 기록 을 한 경우 ... 관한 법률행위 : 상대방 혹은 전득자의 악의 혹은 중과실 요건 ( 법 제 75 조 ) 유지청구권 법령 , 신탁약정 위반 혹은 위반우려 상황 ( 법 제 77 조 ) 무한책임 판례 금융투자상품

  리포트 | 2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8 | 수정일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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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간호의 법적, 윤리적 문제 보고서

  따라서 간호사의 주의의무나 책임의 범위 또한 확대된다.③ 민사법적 책임간호사의 의료 행위 중 과실로 인한 환자의 손해 발생시에는 간호사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 따라서 사용자인 의료기관 또는 개인병원에서의 의사는 간호사의 과실에 대해 민법 제391조에 의해 이행보조자책임과 동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④ 형사법적 책임형법 ... 제268조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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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실습생 서약서

  인한 문제로 인하여 실습이 취소되더라도 귀 어린이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과실 등 기타 사유로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 보육실습생으로서 보육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귀 어린이집의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보육실습에 최선을 다하고 보육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며, 본인의 불성실 또는 과실로

  서식 | 1페이지 | 300원 | 등록일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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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간호사의 법적의무 및 간호사고의 법적책임] 보건의료법규 과제 A+ 자료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 ...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할 의식을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는 것이다. ...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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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법의 정의와 도입취지 및 외국 제조물 책임법 고찰

  “PL”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제조자 등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현행 민사법상의 손해배상책임요건인 “가해자 고의 과실” 즉 “과실책임 ... ”을 “제조자의 결함” 즉 “무과실 책임”으로 전환하는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 책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 말한다.기존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를 적용하여 피해자가 제조업자의 과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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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의 착오에는 그 해결방법에 따라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각각 하나의 예를 들어 그 법적 해결의 논리를 설명해 보시오.

  따라서 법적인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법에서는 고의와 과실을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사실의 착오는 범죄 구성 요건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 이러한 착오는 행위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형법에서 중요한 논점이 된다. 이는 범죄의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사실의 착오는 형법상 고의범과 과실범의 구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여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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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정리하여 나열한 후 시민법과 사회복지법의 비교를 통한 상호관계를 통한 관점 중에 하나를 택해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대한 책임의 범위⑴ 시민법시민법에서는 과실에 대해 온전히 개인의 책임임을 강조하고 있다. ... 또한 빈곤 역시 개인의 과실로 인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존의 문제 역시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⑵ 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에서는 과실에 대한 책임에 대해 ... 이 원칙은 욕구에 대한 상황을 발생시키는 사회문제는, 특정한 개체에게 과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원리를 적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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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민법 기말고사 대체 과제

  과실책임의 원칙이란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행위가 위법할 뿐만 아니라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다.과실책임 원칙상 민법에 있어서 책임이 ... 서론민법의 3대 원리에는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이 있다.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 ①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의 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18 | 수정일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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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간호 관리학, 법규 쟁점

  업무를 지도, 감독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을 게을리 한 과실로 A가 이 사건 간질중첩을 일으켜 우측상지와 하지의 강직증상 등 장애를 입게 하였으므로 병원과 원장 및 Y는 각자 간질중첩으로 ... 인한 민사책임이 의료과오책임이다.B. ...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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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의무화 찬성 REPORT

  현재 온전히 의사의 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시 의사에게 환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의료인 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귀속 및 면책에 관련된 법제를 정비한다면 ... 의료인의 수술 중 과실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다. ... 의료인을 위한 의료인 책임보험 제도의 강화, 책임귀속 관련 법제의 정비가 수반된다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반대하는 대한의료협회의 주장에 대한 모든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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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 해결방안00

  취급하는 직업적 특성상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인해 형사책임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의료 직종은 언제나 이러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 인한 형사책임 등이 발생할 위험에 놓여있다”라며 “개정안은 과실로 인해 금고형을 받을 수도 있는 의료인의 직업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고의’에 의한 범행이고, 과실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 이외에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그러나 의료인의 경우, 생명과 건강을

  리포트 | 17페이지 | 9,000원 | 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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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성 의견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시오

  수술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부작용 발생 시 책임 또는 책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CCTV 카메라의 존재는 수술실에서 잠재적인 위법 행위 또는 부적절한 ... 영상을 검토하면 토론, 피드백 및 시정 조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다.의료과실 주장이나 과실치사 혐의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CCTV 영상이 객관적 증거가 될 수 있다. ... 수술 중에 잠재적인 오류, 의료 과실 또는 기존 프로토콜의 편차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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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 9p짜리 간호과오에 대한 ppt

  공동과실 책임을 인정하여 왔으나 , 최근 의사의 책임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단독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신뢰의 원칙 이란 의료에 종사하는 각자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상호신뢰 ... 불법행위 성립요건 * 주 관적 요건 : 행위자의 고의 과실 및 행위자의 책임능력이 있어야 * 객 관적 요건 :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IV. ... 개념 엄격히 구분 X → 통상 과실 미국의 경우 불법행위법 →과실 (negligence) 과오 (malpractice) 불법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신체

  리포트 | 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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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3학년) 甲은 乙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투숙하면서, 숙박요금을 지급하고 방을 배정받아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 그런데 乙의 숙박업소에서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하였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甲은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이러한 우선적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인적 법익은 과실책임 원칙에 기하여 보호되고 있고, 과실 없는 침해행위로부터 과실책임법리에 근거하여 또한 보호되어진다. ... 인정한 사례. ② 종업원의 중과실로 인한 화재에 사용자책임 인정 여부“이 사건 사고가 한국 합성고무의 피용자들의 판시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이상 한국 ... 그런데 실화책임법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 실화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여 조절하는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실화자의 배상책임을 전부

  방송통신대 | 13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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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_물권비교

  :새로운권원, 간점점유자에소유의사 표시●선의-악의: 분명하지 않을때는 선의로 추정*과실수취,회복자에대한 책임,취득시효,선의취득에서 구별실익●과실-무과실: 무과실은 추정되지않음. ... 점유권내용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갖는 권리●자주점유:소유자로서 점유하려는 의사●타주점유:그 외의 점유-구별이익:취득시효,무주물선점,점유자의회복자에대한 책임 등* 타주→자주 전환 ... *과실,평온,공연: 과실취득, 선의취득에 구별실익소유권법률의 범위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시험자료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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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레포트

  과실 수준이 중과실일 경우에만 처벌 가능한 형태로 제정되었다. ... 과실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킬 경우 개인사업주나 법인 ,기관은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손해액의 5배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고, 경영책임자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20시간을 ... 또한, 기업 규모와 과실 정도에 따라 벌금 기준을 차등화함으로써 중소 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부담감과 기업이 부당한 책임이 지는 상황을 방지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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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주요내용+목적과 기본구조+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주요쟁점들과 전망까지, 세부적인 근거와 참의적인 의견으로 A+받은 과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상황 감안기타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중과실로 의무 위반하여 재해 발생 시 사업주 , 법인 또는 기관은 손해액 5 배 이내 배상 책임 경영책임자에게 ...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과실치사상 형태 적용 추정 중대시민재해 시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 ... 금고 ) 포함 , 높은 형량 ,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고의 또는 중과실”을 귀책사유로 명기 ( 형법은 과실범은 별도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이 원칙 ) 유해위험 발생 가능성 및

  리포트 | 19페이지 | 2,500원 (20%↓) 2000원 | 등록일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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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侵权责任法》상 의료기술손해책임에 관한 고찰

  둘째, 의료기술손해책임의 과실은 의료기술과실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한 의료과실이 아닌 의료행위에 있어 기술적 과실을 의미한다. ... 조직과실손해책임의료기관이 의료조직에 있어 병원관리규범을 위반하여 즉각적인 구조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치료시기를 지체하는 등은 조직과실손해책임을 구성한다. ... 任法)》상 ‘의료손해배상책임’의 체계를 검토하료기술손해책임은 의료과실을 전제로 한다.

  리포트 | 21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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