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 해당성" 검색결과 261-280 / 19,7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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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 중간고사

  금지착오의 효과-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금지착오는 구성요건해당성이나 위법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만을 배제 또는 감경시킨다. ... 엄격책임설은 고의와 불법의식을 분리하여 구성요건사실에 관한 인식은 구성요건고의의 문제로 보고, 그 외의 사실, 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도 불법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면책사유로 본다 ... 그러나 허용규범에 관한 착오가 아니라 허용구성요건에 대한 착오라는 점에서는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II. 본론1.

  리포트 | 2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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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평가 방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반면 직무명세서는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인적 요건으로써 일종의 자격요건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학력, 지식, 기술, 태도, 경험, 자격요건 등이다.2. ... 직무마다 필요한 최소 자격요건이 다르지만, 크게 문제해결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등이 포함된다. ... 직무분석은 해당 직무가 전체조직과 각 조직간의 적합성을 탐색해야 한다. 그리고 직무분석의 정보 이용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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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형법정주의란 무엇인가?

  구성요건이란 ‘법률에 정해 놓은 범죄의 유형’을 뜻하는데, 구성요건이 명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 간의 개념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이 경우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어 형법이 규범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2) 구성요건의 명확성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은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요구한다 ... 따라서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개념, 확정개념, 일상용어, 사실적 용어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 형사제재의 명확성(1) 의의구성요건이 명확하더라도 형사제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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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에 관한 학설 레포트

  여기서 범행지배란 고의에 의해 포착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건의 진행과정의 장악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의 장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공범과 정범이 나뉜다. ... 인천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정범이 될려면 살해, 시체손괴 및 유기의 구성요건에 맞춰 자신이 행위를 직접 해야 하지만 박씨는 그러지 않았다. ... 대해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의사설, 이익설, 행위지배설 입장에 따라, 공범과 정범의 성립여부를 이유와 함께 논하고, 본인이 지지하는 학설을 서술하시오.형식적 객관설: 범죄구성요건의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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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상임이사 직무수행계획서

  공무원연금공단 상임이사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요건 : 다음 요건을 갖춘 분○ 공무원연금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리더십과 조직관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공공기관의 ...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공무원연금공단의 운영방침 및 경영혁신 계획을 포함하여 주요사업계획, 추진전략, 추진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공무원연금공단에는 내부 조직구성원의 비위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감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이 이러한 내부 조직구성원의 비위행위를 제때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 사료된다

  자기소개서 | 4페이지 | 50,000원 | 등록일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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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간단한 설명 및 정리

  될 수 없는데, 이는 구성요건 해당성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3) 위법성 조각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 - 위법성 조각사유에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이 있음4) 책임 조각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이 충족되고,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더라도 책임 조각사유가 ... 않음)2) 구성요건 해당성-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형벌을 규정한 조문이 있어야 함- 사람의 행위가 형벌을 교정한 조문에 포섭되어야 함- 형벌처벌 조문이 없으면 부도덕한 행위라도 범죄가

  리포트 | 1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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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실습] 간호관리자의 직급별 역할을 확인하고 간호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자신은 어떤 간호관리자가 되고 싶은지 작성해 보세요.

  간호조직에서는 간호과장, 간호파트장, 간호팀장 등이 해당된다. ... 2) 간호관리자의 직급별 역할을 확인하고 간호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자신은 어떤 간호관리자가 되고 싶은지 작성해 보세요.(1) 간호관리자의 직급별 역할을 확인조직의 규모에 따라 ... 간호조직에서는 간호단위관리자인 수간호사 혹은 UM(unit manager), 책임간호사(charge nurse), 팀 리더(team leader)등이 해당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2 | 수정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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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과법,모욕과신용훼손,모욕이란,모욕죄의의미와특성,신용훼손쥐의미,신용훼손죄구성요건

  - 모욕죄의 의미와 특성 - 구성요건 - 특별법상 모욕죄 - 조각사유 2. 신용훼손죄 - 신용훼손죄의 의미와 특성 - 구성요건 - 조각사유 3. 모욕 VS 명예훼손 4. ... →갑의 허위사실의 유포라고 볼 수 없다 .조각사유 허위사실을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되나 ,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 이다 .명예훼손 ... 성격을 기본으로 하면서 재산죄에 근접한 일면을 가진 독립된 범죄로 봄 . ➯ 신용은 명예의 일종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특별한 명예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독립범죄설이 타당하다 .구성요건

  리포트 | 2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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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 - 간이공판절차

  셋째, 피고인이 공판정(즉, 공판절차)에서 자백한 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때 자백이란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 즉, 구성요건.위법성.책임을 다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 넷째, 간이공판개시결정을 한 후라도 그 자백이 신빙성이 없을 경우 그 자백은 간이공판절차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제286조의3).개시결정으로는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그 ... 간이공판절차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증거조사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거능력제한을 완화하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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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론 ) 우리나라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 중에서 수정 밎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분석

  세 번째로 처벌에 관한 요건은 자의적인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는 문구를 삽입하여 명확성을 갖추고,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구성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 ... 즉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두 번째로 지적되는 문제점은 구성요건에 대한 문제점이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법의 적용을 면제했는데, 문제는 최근 22년 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들 중 약 20% 가까이는 해당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5명

  리포트 | 7페이지 | 3,7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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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 시설직 공무원 (일반토목) 자기소개서

  응시자격 (공고문의 자격요건 - 해당사항만 기재)자격증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경력근무기관근무기간직 위담당업무예시. 00기관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 이러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고성군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저는 직장 구성원으로서 상호 협력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 우대사항 (그외 자격사항)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2024년 월 일성 명 : (인)※ 응시번호는 공란으로 하며,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

  자기소개서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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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상속,법률구조기관

  점차 강화하고 절차를 까다롭게 구성하고 있다. ... 사용자는 이러한 근로자의 통보를 이유로 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당「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게 하여 구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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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범죄와 대응 기말고사 빈칸정리 및 문제 (답 포함)

  방식으로, 전화와 팩스는 ( )방식으로 규제( ):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 ): 목표집단에 대한 특정 결과 성취를 위한 사업자의 선전활동( ): 구성요건을 ... 전화와 팩스는 opt-in 방식으로 규제영리목적: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구매자를 확보하기 위한 의도광고: 목표집단에 대한 특정 결과 성취를 위한 사업자의 선전활동고의: 구성요건을 ... : ( )( ): 적시 대상 행위가 해당 행위자 또는 제3의 잠재적 행위자에 의해서 반복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하고, 사실적시를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 이익이 사실적시를 통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15 | 수정일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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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기반 직무기술서 작성하기

  지식- 예산 수립과 예산 유입/유출 관리를 위한 재무 지식필요기술- 예산안의 작성 및 예산안의 분석 능력- 에산 항목의 구성 및 평가 능력직무수행태도- 시장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 전공경력요건- 문화예술기관 회계업무 ㅇ년 이상 경력- 또는 공공기관 회계 및 예산 업무 ㅇ년 이상 경력필요지식- 시장 환경 분석을 위한 지식- 재무제표 등 회계 작성을 위한 회계 ... 문화예술 예산 관리-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기초예산 계획-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실행예산 집행- 문화예술 사업을 위한 최종 예산 정산교육요건(학력/전공)- 경영∙경제∙회계 등 상경계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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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티어의 경험주의모델에서 역기능적 의사소통양식 4가지를 나열하고, 각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행동을 기술하시오.

  첫 번째, 해당 프로그램의 주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적절하게 들어갔으며, 사회복지사와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은 프로그램이다. ...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요건(좋은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 ... 실제로 모든 요건을 적용시키면 베스트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이 중 몇 가지 요건만 충족시켜도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것이라 본다.4.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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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3개 ) 흉악범이 교도소 출소 후 기초수급 대상자로 국가의 생계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견에 대해 토론하시오.

  사회는 혼자의 힘이 아닌 집단이 모여서 구성된다. ... 별도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격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한 개인의 상황을 판단하여 복지 자격 요건을 높인다면 오히려 흉악범 이외의 성실한 기초수급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 기초수급자 지원제도는 정부에서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흉악범이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이 된 것은 해당 제도의 자격이

  리포트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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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명예훼손의 구성요건(1) 주관적 구성요건(2) 객관적 구성요건5.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6. 사실적시 명예훼손7. ... 형법상의 규정이지만, 민사에서도 위의 3요건이 갖추어지면 위법성이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고 있다.6. ... 명예훼손판례연구정의,특징,구성요건명예훼손법의 문제점나의의견INDEX1. 명예훼손 정의2. 명예훼손법(1) 형법상 명예훼손(2) 민법상 명예훼손3. 명예훼손죄의 특징4.

  리포트 | 16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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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역시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하남시장에 대해 실시된 바 있으나 투표율 미달로 공직을 유지한 적이있으며,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두 번째에 해당되는 ... 위하여주민참여예산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연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전문가 풀(pool), 예산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셋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 주민소환의 엄격한 제약 요건들은 오·남용의 문제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의현실적합성 문제를 야기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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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필요성

  계속범과 상태범- 즉시범, 상태범 →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과 함께 범죄도 완성, 종료되는 범죄, 살인죄, 절도죄 등.- 계속범 → 구성요건적 행위가 위법상태의 야기뿐 아니라 계속적 ... 결과범과 거동범- 결과발생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행위 자체로 충분한가에 의한 구분.- 1) 결과범-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 ... 구성요건이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하는 범죄. 예: 주거침입죄(319조), 무고죄(156조), 위증죄(152조) 등.-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임.

  리포트 | 2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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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경찰의 4자관리체제인 내무부장관, 지방치안관리관, 지방치안평의회, 지방경찰청장의 역할과 임무를 기술하고

  이외에도 내무부 장관은 경찰 장비의 사용 요건이나 종류를 결정하고, 경찰관의 자격 요건이나 승진, 휴직 요건 등을 결정하며, 경찰의 근무 시간과 급여 수준 등 개개인의 경찰관들의 법적인 ... 이들은 해당 지역의 일상적인 경찰 업무를 실행, 관리하는 총 책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지방치안평의회는 시민들과 지역 의회 의원들로 구성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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