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검색결과 261-280 / 8,2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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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재산형등 재판확정 통지

  법원형명 및 형기2심선 고형명 및 형기확정일자1,2심대응청사건번호년 형제 호1,2심대응청 징제번호년 징제 호비 고210㎜ × 297㎜(백상지 80g/㎡) ... ■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검 찰 청(전화번호: )년제 호 . . .수 신: 검찰청검사장(지청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제 목: 재산형등 재판확정 ... 통지아래와 같이 재산형등(공동벌과금) 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통지합니다.납부의무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 소(전화)등록기준지가족사항관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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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 ) 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시오.

  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시오.대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보고서법원의 판례에 대하여 각 ...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하시오.목차1. ... 선행사건의 판결인 점, 원고가 제공하는 “선박용 페인트”는 “용역제공”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수료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리포트 | 5페이지 | 3,300원 | 등록일 2022.01.07 | 수정일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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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시오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규범을 말한다.성문법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방자치제에 있는 조례와 규칙, 국제법에 나타나는 각종 협정, 조약, 규약이 있다. ...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성문법은 문서로 법제화 되어 있는 법을 말하고 불문법은 법전은 없지만 관습이나 사회적 규범 등에 의해 법원으로 인정되는 ... [리포트]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삼분법으로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시오.(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Ⅰ. 서론Ⅱ. 본론1.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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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레포트(예시,견해)

  미국미국 플로리다 주 대법원에서는 2004년 9월, 15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있 는 테리 샤이보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판결을 내려 한 동안 이를 두고 논 란이 많았다. ... 대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 환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기초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명 ...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품위 있게 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소송을 제기했다.1심과 2심을 거쳐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은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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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과] 2024년 1학기 상법기초 기말시험 핵심체크

  판례에 일반적인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판례의 법원성은 인정되지 않지만, 성문법 국가에서도 법원이 선결례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고,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때에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 법규성이 인정되는 것임② 정관의 법원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통설은 정관의 작성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법률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 됨2) 상관습법① 상거래에서 일정한 관행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법적 확신을 얻은 것② 사실인 상관습3) 상사자치법① 상사관계에서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해 자주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방송통신대 | 114페이지 | 17,000원 | 등록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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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 법원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

  세무회계파일의 법원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원고, 피고, 판사의 생각을 정리.세무회계파일의 법원 판례에 대하여 각 심급별로(1심, 2심, 대법원 등) ... 주식회사’의 입장은 선주 수수료는 ‘판매부대비용’으로서 전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선행사건의 판결인 점,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 제2심판결‘제1심판결’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므로 일부 변경된 사항에 한해 정리하고자 한다.1) 선주 수수료의 비용으로 귀속되는 시기‘제1심판결’과 같이, 원고 ‘JJ 주식회사’는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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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3학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그러나,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이와는 달리 일관되게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다만, 대법원은 대통령령 형식으로 정한 과징금처분기준의 법적 성질을 법규명령으로 보면서도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종류1) 법규명령2) 행정규칙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1) 학설2) 판례3) 법규성 유무의 차이4) 법원성으로서의 차이5) 수범자의 차이Ⅲ. ... 부령에 규정되었다고 하여도 행정규칙으로 보게 된다.(2) 판례판례는 부령형식으로 정한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지 못하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는 등 일관하여

  방송통신대 | 12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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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판례의 입장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상위법령의 내용을 보충하는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 행정규칙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이러한 행정규칙은 대외적 법적 구속력은 인정되지만 행정규칙의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통상의 행정규칙과는 달리 상위규범을구체화하는 ... 훈령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성질을 가지는 것을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또는 법령보충규칙이라고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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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막판 요약자료집

  .< 기속력 >> :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내린 판결이나 행정처분은 스스로 취소, 변경할 수 없다는 실체법적 구속력이다. ... 해석, 적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위임=행정규칙 / (구속력O) 행정규칙의 위법위임=법령보충적 행정규칙=절차와 방법을 특정하지 않고 위임=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해 정해진 행정규칙 / ... (재량X) / 쟁송기간이 지나서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은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고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기각(각하X)하여야 한다. / 위헌법률에

  시험자료 | 19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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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

  동의자 현황기관명인원(명)합계등록의무자가족3.동의자 명단(붙임):「공직자윤리법」제6조의5제1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4조제1항,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 ■ [별지 제6호서식] 금융거래 정보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 확인서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 호(앞쪽)1.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기관:2. ... 및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 명단을 확인합니다.※ 동의서를 확인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열람ㆍ제출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대법원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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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규칙의 종류

  이러한 영조물 규칙의 예로는 국립대학교학칙, 국립박물관규칙, 도서관이용규칙 등을 들 수 있다.규범해석규칙법령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재량준칙재량권행사의 기준을 ... 이러한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령?예규?통첩?지침? ... 사무분배 등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근무규칙하급기관 및 그 구성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을 말한다.간소화규칙대량적 행정 사무처리에 있어 획일적인 처분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을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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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

  또는 타자원의 실수 기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 오자 또는 탈자가 발견되었을 때는 중재판정문이 작성된 후 30일 이내에 정정해야 한다.(2) 신속한 분쟁해결소송은 평균 대법원까지 ... 추후 중재판정에서 중재비용에 대한 부담비율이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중재비용을 부담한다.(2)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일방당사자가 중재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신청이 중재규칙에 ... 중재판정은 중재법 제12조에 "중재판정은 당사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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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20의 개정 FCA 규칙에서 선적 전 선하증권의 효력을 인정해야 하는가

  먼저 선적 전 선하 증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공권으로서 무효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실제 선적이 이루어져도 무효의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 선하증권의 유효성에 대한 우리나라 상법의 해석과 판례선하 증권에 대해서 이 전부터 다양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 선하 증권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판례가 있다.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선하증권의 효력에 관한 판례로 이미 공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은행이

  시험자료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9.05 | 수정일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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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민법의 법원(1) 민법의 법원(2) 성문민법- 법률/명령(시행령)/대법원규칙/조약(국가합의, 민사에 관한 조약은 법률과 동일효)/자치법(지자체조례,규칙)(3) 불문민법- 관습법/판례 ... 민상법의 법원2-1. 법원의 의의(1) 법원의 개념- 외부에 나타난 법의 존재형식/현상(2) 성문법과 불문법- 성문법주의 채택, 불문법도 일부 법원(관습법, 판례, 조리)2-2. ... 상법의 법원(1) 상법의 법원- 성문상법/상관습법/상사자치법2-4.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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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보장]누구나 볼수 있는 형법 총론 서론 정리본

  삭제한 경우(대법원 1979. 2. 27. 78도1690)②계량법 시행령이 화학용 부피계에 대하여 검정제도를 폐지한 경우 (대법원1983. 2 .28 81도165)③바닥면적 300칙 ... 23. 95 도 2858, 대볍원 2005. 1. 14 2004 도5890 )③유자파의 성분배합기준에 대한 고시가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기도록 변경된 경우(대법원 1996. 10. ... 법원, 검찰 공무원으로 일 하던 사람들이 특임이 되어 판·검사가 되었음경성제대 법문학부 법과에서 공부 하던 사람들이 판·검사로 특임 되었음한국 형법, 형사소송법 제정=> 엄상섭 의원이

  리포트 | 2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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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1] 이 사건과 관련되는 관할의 문제를 모두 검토하라.(20점), [문제2] 만약 A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제주지방법원”에 위 사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때 발생할 수 있는 관할과 관련된 민사소송법상 “쟁점”에는 무엇이 있는가?(10점)

  소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사물관할규칙 2조 본문), 재정합의사건(법원조직법 32조 1항 1호),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4항 소정의 민사사건(사물관할 규칙 2조 본문) ... 마침 사고 난 고속버스 차량의 뒤쪽 좌석에 앉아있었던 A는 갈비뼈가 두 대나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충남대학교 부속병원에 옮겨져 바로 수술에 들어갔고, 그 후로도 6주간 입원하여 치료를 ... 이 재판적에는 모든 소송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재판적과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만 정용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다.2.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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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취소신청서재산등록의무자성명소속생년월일직위(직급 등)신청인관계성명허가취소 신청사유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취소를 신청합니다.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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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

  ]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 신청철회서재산등록의무자성명소속생년월일직위(직급 등)신청인관계성명허가신청 철회사유서명 또는 인공직자윤리법 제12조제4항 및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0조제8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신청을 철회코자 합니다.년 월 일재산등록의무자(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첨부서류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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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우선 취업 신청서

  등전자우편주소퇴직일자주소취업예정기관현황취업예정기관 명칭취업예정직위취업예정일기관의 규모(억원)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연간 외형거래액우선취업 허가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 제3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우선취업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귀하기재 요령1.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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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의 헌법상 기본원리와 행정기본법의 일반원칙을 판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 중에서도 특히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재판에서 문제가 될 때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행정재판소가 아닌 일반 법원에서 행 점에서 ...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12.11.22.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정할 때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 조항을 ... 집단별로 같은 감원비율 상당의 인원을 선정한 것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2.2.8.선고 2000두4057).3) 비례의 원칙행정기본법 10조는 제목부터

  리포트 | 1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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