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청구소송" 검색결과 261-280 / 4,1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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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0] 건국대 / 행정법1 2022-1학기 중간고사 기출문제 / 10문항 (융인 전선)

  이에 이 시행규칙이 위법하다는 확인청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 갑이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이 사례는 수리필요신고와 허가의 구별에 대한 학설 중 긍정설을 따르게 된다. ... 행정청의 행위가 무효인지는 행정행위의 하자의 중대명백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시험자료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08.15 | 수정일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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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

  또한, 판결의 대세적 효력 및 소급효가 인정되며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 기각이 가능하다.두 번째, 결의무효확인의 소이다.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로써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존재하며, 각 소송 별로 청구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첫 번째, 결의취소의 소이다.

  리포트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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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채권총칙 中 이행지체, 이행불능 정리&판례

  이행지체의 효과1) 현실적 이행강제: 소구력(소송으로 구함), 강제집행력 ─첫 번째 효과2) 손해배상(지연배상) 청구- 늦은 것에 대해서(이행강제 외에 인정→본래의 급부청구권을 계속 ... 이행불능의 요건1) 채권 성립 후의 이행불능(=후발적 불능)(1) 불능의 개념- 원시적 불능: 채권의 성립 당시 이미 불능→계약 무효- 후발적 불능: 채권의 성립 당시에는 가능했는데 ... 가능하므로 채권자의 증명의 곤란을 구제-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과책을 증명할 필요 없음(390조 단서로 인해 채무자가 무과실을 증명해야 함).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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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예.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주민참여예산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일’을 기준으로정기관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2008년 6월 시흥시장 주민소환운동에서 무더기 무효서명으로 인해 주민소환투표청구가 각하되었다.- 시흥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가 ...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었고,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 2006년 5월 2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서는 주민소환제도의 도입과 함께 「주민소환에 ... , 주민감사, 주민소송, 주민소환을 대상으로 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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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위헌제청, 김재규 내란 음모 판례 요약

  이에 따라 제청신청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를 하게 되어 항소를 하고 그 항소심에서 토지수용의 근거법률인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에 관하여 ... 폐지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관련 소송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 있다면 폐지된 법률도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의 대상이 된다.▷ 반대의견 및 별개의견 : 조규광, 최광률, 김문희 재판관의 ...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이 위헌인 법류조항이더라도, 이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처분된 것은 위헌인 법률조항이라는 이유만으로 무효화 할 수 없다.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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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 1. 계약위반(채무불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해지) 법률사례(2-3개) 작성 2. 부동산법 법률사례(2-3개) 작성 3.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법률사례(2-3개)

  그런데 갑이 을의 분묘를 파서 옮기고 화장하여 유골을 봉안했고,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2) 해설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 그러나 을이 특약을 이행하지 못해 토지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 을은 갑에게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특약을 맺는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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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행정법)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A는 X, Y, Z(이하 ‘X 등’으로 표시)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A가 ‘X 등

  첫 번째는 A가 제기하고자 하는 무효확인소송의 소송제기요건이 갖추어졌는지이다. ... 소송제기요건의 검토4. 무효확인소송의 승소가능성Ⅲ. 참고문헌Ⅰ. 사례11. 사례 분석사례에서 A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X, Y, Z가 소유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한다. ... 소송제기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시오.② 위 무효확인소송에서 A의 승소가능성을 검토하시오.-목차-Ⅰ. 사례11. 사례 분석2. 공익사업 인정 이전3. 공익사업 인정 이후Ⅱ.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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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특히 부당해고의 경우, 법원을 통한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을 통하는 것 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편하며, 비용 부담 없이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 우리나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있어서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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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 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가능 (시효: 이혼일로부터 3년)③재산분할 청구권의 발생한다.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09.08 | 수정일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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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 등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의 복잡성과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 그리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는 배우자에게는 위자료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1) 법정상속인 피상속인이 ...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5.06 | 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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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이 사건은 ‘과징금 감경결정 취소청구’로서 ‘원고’인 서희건설이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감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서 ‘항고소송’중 ‘취소소송’에 속한다. ... 행정기관은 명령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한 명령도 집행하여야 하고, 대법원이 위법으로 확인하였음에도 해당 명령을 적용한 처분은 무효가 될 것이다. ... 제25조에 대하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회에서 날로 증가하는 사회국가적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전문적·기술적 규정을 필요”로 하기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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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대 사회와계약 과제

  그러나 공탁 후에도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그 판결문으로 등기를 하셔야 합니다.⑤ 매수인 乙은 중도금 1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제2매수인의 적극적 개입이 없었다면 계약은 무효로 되지 않고 제2매수인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④ 잔금 지급기일인 2013.6.30에 매수인 乙이 잔금 1억 5천만원을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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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분쟁관련조사 보고서

  소송에서 45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3심에서도 대법원 3부는 파크원 부지의 소유주 통일교 재단과 시행사 Y22디벨로먼트 간의 소송에서 Y22의 파크원 지상권 ... 체결 직전까지 갔던 PF와 매각협상, 시공사와의 2단계 도급계약까지 무산됐기 때문이고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없이 종교재단(통일교)의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무효라는 ... 매매계약 협상대상자인 미래에셋과 맥쿼리증권, 그리고 PF 대주단에 지상권설정계약이 무효라는 허위의 공문을 보내고, 공사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고의적으로 이 사업을 방해해 결과적으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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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재판상 이혼은 이혼소송서류를 관할법원에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밟은 뒤에 이혼소송으로 판결을 받고 이혼신고를 진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3) 이혼의 신분적-재산적 효력(1) ...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했을 경우 계약의 해당부분을 무효로 처리하고 이 무효처리된 부분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의 효력을 가진다 ... 재판상 이혼은 혼인 관계에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는 재판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 배우자가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된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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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행정법 출석수업 과제물(행정법 효력, 흥부놀무[리걸마인드])

  또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사인이 행정행위를 다투지 아니하고 바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적법·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 갖추어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데, 이를 구속력이라고 한다.2) 공정력(잠정통용력)공정력이란 비록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 실정법적 근거는 위바한 행정행위의 취소절차로서 취소심판절차와 취소소송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찾을 수 있다.공정력은 권력적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5.06 | 수정일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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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민법) 조문해설-가맹거래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C가 그 소송에 참가승계를 하지 않는 한, A가 제기한 물권적 반환청구의 소는 기각된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같이 이전하는 것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하여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정등기를 한 경우에도, 원인무효를 이유로 ...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유자가 그 제3자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든가 또는 그 제3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2.26, 98다56072

  리포트 | 4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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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2년간 갈고닦은 행정법총론 전체정리본 입니다! 두꺼운 책 말고, 이걸로 공부해도 문제 다 풀려요(경험담)

  것은 아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취송에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병합된 경우, 그 청구가 인용되려면 소송절차에서 당해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아니다 ... 행정사건(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한 판단이 선결문제가 된다.- 연령을 속여 발급받은 운전면허에는 공정력이 발생한다. ...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공개 청구된 내용이, 진정 및 질의로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ㄹ.

  시험자료 | 225페이지 | 13,000원 | 등록일 2021.07.02 | 수정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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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행정법 두문자 정리입니다.

  하공공하천, 공유수면매립, 공토법상 손실보상청구권: 공법상 권리→ 행정소송(당사자소송)?? ... 주제17 행정소송 일반항당민기/취무부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항고소송의 종류: 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주제42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무전취치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전환이 가능하다.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치유가 가능하다.?

  시험자료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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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정리 - 27쪽

  소의 이익은 청구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적격, 권리보호의 자격 이라는 용어가 타당할 것이다.나. ... 약관에 의한 합의 - 이에 위반되는 것은 무효이다.마. 합의의 효력관할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관할이 변동된다. 전속적 합의를 하면 다른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된다. ... 구체적 사건성원고의 청구는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법령의 효력 및 해석(일반적?

  리포트 | 2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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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기초)2022-1학기온라인

  제458조), 제권판결에 의하여 분실된 어음은 무효가 되며(민사소송법 제467조), 제 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은 어음없이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민사소송법 제468 조 ... 공시최고를 받은 자가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어 음발행인에게 어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예컨대 발행인의 기명날인이 위조되어 무효인 어음에 보증한 자는 발행인이 책임을지지 않더라도 보증책임을 진다.

  방송통신대 | 8페이지 | 5,900원 | 등록일 2022.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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