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검색결과 261-280 / 3,0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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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총론_분묘기지권 지료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례 2017다228007 분석하기

  본 사안의 법적 쟁점은 구 장사 등에 대한 법률의 시행일 2001. 1. 13. ... 즉,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그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 권리의 법적 성질 및 인정 취지 그리고 당사자 간의 이익형량 및 전체적인 법질서와의 조화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 서론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그 분묘기지에 대해서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한국의 대법원이 인정하는 관습법의 일종인 분묘기지권이다.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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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락사레포트(예시,견해)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안락사를 시행했을 때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법적인 문제와 같이 다뤄질 수 있다. ... 안락사의 윤리적 쟁점Ⅲ.안락사의 찬성&반대 논거Ⅳ.안락사 사례ⅰ. 대한민국 김할머니 사건 (존엄사 판결)ⅱ. 대한민국‘연명의료결정법’ⅲ. ... 대한민국‘연명의료결정법’정부는 임종을 앞둔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법’이른바 ‘웰다잉법’시범 시행을 시작했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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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적 딜레마

  그러나 법원은 현행법 상 아이의 장애는 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원은 태아를 살필 통상적인 초음파 검사 외에 유전자 검사 등을 실시하고, 특히 지적장애는 생물학적, 환경적 요인 등 발병 원인이 다양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1) 주어진 사례의 윤리적 ... 사례에서 발생한 윤리적 문제는 임신 중절에 관한 쟁점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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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희대 헌법 13주차 과제

  p. 15 ~ 16 (군사법원법 제6조 등 위헌소원)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인 육군 상등병이 군사법원에 관한 구 군사법원법 제6조, 제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가 헌법에 ... 여러 법 규정들에 대해 위헌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 관한 사항이 있을 때라는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 되는지 여부 등의 3가지 쟁점에 대한 문제이다.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는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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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가? 생명 존중에 입각한 의료행위 (수행)를 수행해야 하는가? 신앙과 생명구조에서 무엇이 우선인가? 해결방안과 의료인이 나아갈 방향 [종교적인 이유로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는 부모] [윤리적 쟁점, 조별과제, PPT, 발표]

  법원은 “ 종교의 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수혈 을 거부 하고 있는 부모들의 행위는 정당한 친권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 이라고 판단 3. ... 윤리적 쟁점 우리조의 의견 ! 윤리와 법을 비교할 때에 양심에 근거를 둔 윤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이전에 의무라는 강력한 법에 따라 행동한다 . ... 윤리적 쟁점 생명권이 없으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다른 어떤 기본권도 있을 수 없으므로 생명권을 최우선으로 존중 의사를 결정할 수 없거나 판단이 미숙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유지하고자

  리포트 | 2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7.23 | 수정일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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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의복원과미래]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을 비판적으로 비교, 서술하시오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동시에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식민지배가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주장 역시 실정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식민지배의 불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기존의 판결 역시 국내법적 해석에 ...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타나듯, 국가권력기관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련하여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대상이 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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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기술의 발달로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다. ... 따라 이외수 작가의 글을 인용하여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였음을 주장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나타나듯,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의 글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고, 소셜네트워크 공간에서만 이를 자유롭게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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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사례 비판-피노체트 사건, 주권면제

  또한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그 판단 기준으로 하여 사건을 심리하면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적합성을 심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내법의 국제법적 불합치를 치유하고 국내법원에 ... 국내법원이 국제법적 쟁점을 가진 사건을 심리하게 됨으로써 양면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이다.셋째, 쌍방가벌. ... 쟁점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의 주요 쟁점은 첫째, 인도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둘째, 국가원수의 주권면제 범위에 관한 것이다.첫 번째 쟁점은 범죄인인도에 있어서 충족되어야 하는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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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포렌식개론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 대법원 판례 2건에 대해서 정리하여 레포트 형식으로 제출-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여야 함. ... 디지털포렌식개론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사건개요, 쟁점 사항, 판결내용에 대해서 정리과목 : 디지털포렌식개론주제 : - 디지털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읽고, ... 그 이유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 녹음자의 의도 또는 특정한 기술에 이해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 원본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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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주차 강의에서 배운 주요 내용 중 ‘저성과자 해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저성과자 해고와 관련된 실제 사례

  결과해당 사례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로 판단된 사례이다. ... 이러한 사유를 통해 법원은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고, A씨의 해고를 무효라고 선언하게 된다. ... 그러나, 실제로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당 해고사례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2.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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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관계법규 판례 보고서 (국민건강보험법) 분석, 의견제시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사건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원고가 부상을 입을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판례 분석이 사건의 쟁점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의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는 입장의 대립이다. ... 후유증에 대한 보험급여제한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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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의 사법적 통제와 행정입법의 포괄위임금지원칙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파기환송’하였다. ... A판결에서 쟁점이 된 것은 ‘감면고시’의 법적 성질 즉 법률의 위임을 받은‘고시’를 근거로 피고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원고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처분인지 ... 제25조의 법적 성질1. 문제의 소재먼저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 제16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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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콘텐츠와저작권]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기술의 발달로 무형재산에 대한 권리보호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이러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었다. ... 따라 이외수 작가의 글을 인용하여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하였음을 주장한 것이다.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그러나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나타나듯,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소셜네트워크의 글 역시 저작물에 해당하고, 소셜네트워크 공간에서만 이를 자유롭게

  리포트 | 4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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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2. 법적 근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이 사간에서 문제가 된, 즉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해야 하는 범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였다. ... 과목명: 민법주제: 법과 관련된 사회에서 이슈화되는 쟁점 또는 관심있는 분야에 대한 ①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 ② 사안 관련 법적 논리 조사**, ③ 감상 및 평가**** 어떤 ... 사실관계 및 쟁점의 요약관련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9.9.18.선고 2016나51085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1.12.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17 | 수정일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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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의 체납 관리비에 대한 신탁회사의 책임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관리비의 특수성과 공익성이 신탁등기의 일부인 신탁원부보다 우선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위 판결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 제18조의 입법취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대법원은 집합건물법 제18조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공동으로 유지·관리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 하나로서, 대법원은 위 사건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신탁회사인 수탁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중 판단하였으며, 오히려 제3채무자들에 대한 판단은 수탁자와 같은 특별승계인들 중 하나로 보아

  리포트 | 11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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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관련 연구발표(여성. 성에 기초한 폭력과 이민)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가?이 사례에서 생각해 볼 법적인 쟁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사회복지 쟁점은 무엇인가?2. 이 사례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인 쟁점은 무엇인가?3. Johanna가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 따라서 이들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조안나는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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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과강제집행) 대구에 사는 甲은 졸업식을 위해 KTX를 타고 대학로에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교로 출발하였다

  문제 1의 쟁점 및 해결1. 법적 쟁점2. 재판적의 개념3.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4. 사안의 해결Ⅲ. 문제 2의 쟁점 및 해결1. 법적 쟁점2. 당사자의 개념3. ... 실체법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소송에서 청구의 내용이 당사자에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 법적 쟁점사안에서 甲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고, 丙이 운전하는 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판적의 개념재판적은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하는 기준 중에서 토지관할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3 | 수정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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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대_22학년도1학기 출석수업과제물)_형사소송법(공통) - 현행 체포제도 중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를 다룬 판례를 각각 1개 이상씩 찾아 쟁점을 정리하고 판례의 태도를 분석하시오.

  긴급체포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기보다는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내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법률을 해석함으로써 긴급체포가 만연해지는 상황을 막고자 하는 법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 현행범체포1) 판례의 쟁점 정리현행범체포와 관련된 첫 번째 판례에 대해 살펴보겠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현행범인에 대해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의 즉후 인자로 정의하고 있다. ...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이다.”대법원에서는 긴급체포가 영장주의원칙의 예외인 만큼 이를 실시할 때에는

  방송통신대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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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자 피해 보상에 대한 2012년 5월 24일 대법원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 내용

  무려 13년 만에 나온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은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배상의 문제가 얼마나 복잡한 법적인 쟁점 사항을 가지는가를 시사한다.사안이 처음 시작된 ... 병합늑약의 불법성에 대한 쟁점과 이에 대한 한국 및 일본의 입장을 서술하시오.2. ... 그렇게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대법원은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던 일본 법원의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지배가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일제강점기의 법령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일본의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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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 관련 미디어 감상문

  쟁점우리 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형사소송법적 쟁점1. ... .2) 법적 쟁점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진 단독판사의 재판은 1심이고, 1심 혹은 2심에서 실형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 선고된 판결은 확정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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