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지" 검색결과 261-280 / 6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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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명의신탁 레포트

  즉 관계당국과 귀속재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자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하여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신탁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은 신탁당사자 사이에 ... 대법원은 [관계당국과 귀속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자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탁하고 수탁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취지의 계약이 귀속재산의 명의신탁에 ... 명의신탁1)등기명의신탁매매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명의신탁의 한 유형이 중간 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갑이 실제로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에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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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절차

  해약 및 해약금ㆍ 계약 해지 가능한 경우 :① ‘이러 이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이 있을 경우② 계약금만 지불하고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 단계에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 이를 확인하고 토지가 도로 등에 저촉되었는지도 확인한다.다섯째.매매계약체결전에, 거래신고나 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인 경우는 사전에 관할 구청 등에 신고나 허가를 득한 후, 매매계약서를 ... 계약서 기본 기재 사항ㆍ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상의 목적물 표시ㆍ 매매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ㆍ 매수ㆍ매도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ㆍ 부동산의 명도시기ㆍ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및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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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이중매매에 대한 고찰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에 대한 개괄적 설명이중매매는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된다. ... 그 부동산을 주지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음에도 위 주지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 자신이 주지로 있는 사찰에게 이를 증여한 경우 주지와 사찰 사이의 증여는 사실상 동일인에 ...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 특별관계인이 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인 경우친족 혹은 양도인이 이중취득자의 대표기관인 경우와 같이 특별관계인이 이중매매의 제2매수인인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1.07.06 | 수정일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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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용어 정리

  임치인은 봔환시기를 정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있으며, 수치인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 ... 현행민법은 임치계약을 낙성계약으로 함. 보관료를 지급하는 유상/쌍무계약과 돈내지않는 무상/편무계약이 있다. 묵적물은 동산인 경우가 많고 부동산일수도 있다. ... 위임사무는 물건의 매매나 사람의 고용과 같은 법률행위일 수도 있고, 재산의 관리, 등기의 신청과 같은 법률행위 이외의 일일수도 있다.임치 : 당사자의 일방(수치인)이 상대방(임치인)

  시험자료 | 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1.30 | 수정일 201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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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그 효과도 무효ex)초과 중개수수료약정-초과범위만 무효, 명의신탁규정, 부동산처분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규정단속규정-행위만 금지-단속자의 무효주장-제3자도 무효를 주장하고 매매대금의 ... 등상없단-유언,재단법인의 설립,소유권의 포기,상속의 승인과 포기계약-매매계약,임대차계약,교환계약●성립요건=법률사실=당사자,목적(확가강타 해야한다.),의사표시(일치,하자X)법률사실☞ ... (가장매매는 무효, 증여는 유효.)적용범위-계약 및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

  리포트 | 2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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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자료]환매(buyback,되사기)에 대하여

  이는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 (완결권)구 분환 매 (권)재 매 매 예 약 (완 결 권)목 적 물매매계약과 동시시기에 제한 없음특약시기환매대금은 매매대금과 매매비용에 한정되지만(590조①항), 특약에 의해 달리 ... .-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특약에 의하여 환매할 권리(還買權)를 보류(保留)한 때에 그 환매권을 일정기간(환매기간)내에 행사함으로써 그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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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사냥꾼의 횡령으로 인한 회사의 손금 회수 대응전략 P.T (약속어음금 편)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켐컴에서 발행 받은 어음을 교부함5전부중은 지인관계인 서태수의 18억원 상당의 아파트를부동산중계인 없이 계약금 3억원, 중도금 12억원, 잔금3억원을 지급하는 ... 구두적 해지통보 항변자금융통 목적의 어음발행 항변아파트 매매계약 허위체결 주장횡령목적의 사전공모행위 주장달리 이를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가 없음사건 취지와 직접적이 연관이 없음피고의 ... 매매계약의 무효, 해지권리남용반영준이 아무런 권한 없이 발행한 위조어음임으로 회사는 지급의무 없음전부중으로부터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는 각서를 받고 발행한 자금융통목적 어음임전부중

  리포트 | 16페이지 | 13,800원 | 등록일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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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투자상담사 요약 (증권펀드 부분)

  - 현물거래 -> 예탁통장 -> 저축거래- 임의식, 목적식(거치식, 적립식, 목표식)만기지급일- 해지로 인하여 저축기간 종료 : 해지결산 후 첫 영업일이 만기지급일저축자 우대조치- ... 변경-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계약기간, 주된 투자자산 변경, 투자신탁 종류 변경-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변경, 지급일 연장- 보수 및 수수료 인상회사형 집합투자기구3- ...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동일ETF- 10종목 이상, 하나의 종목이 30% 초과 금지, 추가형, 상장형- Primary market(ETF가 설정 해지됨), Secondary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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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론]부동산문제 - 전세 대란

  2년 계약기간 이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고? ...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강화된 주택금융규제 이후 주택매매수요가 급감한데다 적체된 주택물량으로 주택가격 추가하락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위축된 매매수요가 전세시장으로 집중된 것으로 ... 지속되는 전세난에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3)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리포트 | 1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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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혼인법제][관습법]민법과 혼인법제, 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부양제도, 민법과 신의칙, 민법과 불공정행위, 민법과 민법106조, 민법과 민법809조, 민법과 민법사례 분석

  매매대금의 1/3이상을, 계약 다음 날 중도금으로 고액을 지급하는 등 이례적인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대판 1992..2.25 91다40351)ⅵ) 구속된 남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 민법과 불공정행위불공정행위로인정한 경우불공정행위로 볼 수없다고 한 경우추인가능성ⅰ) 대물변제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이 채권액의 3～4배에 달한 경우ⅱ) 매매가격이 시가의 1/8 정도로 ... 규범설에 따르면 신의칙을 실존하는 법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 수정하는 일반적 형평규범으로 보며, 신의칙에 의해 해제권, 해지권이 부여되거나 계약상의 부수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고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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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의의 및 효력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 전2항의 ... 생활정보지의 부동산 매매 광고, 구인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열차 시간표 등이 청약의 유인에 해당한다. ... 예를 들어 갑이 생활 정보지에 부동산 매매정보를 광고하였을 경우(청약의 유인), 을은 이를 보고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청약) 다시 갑이 이를 팔겠다고 하여야(승낙) 계약이 성립한다.승낙은

  리포트 | 1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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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390조 채무불이행

  채무가 계약으로 발생한 것인 때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가 인정된다.유형1-.이행지체1.이행지체의 의의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에게 책임 ... 후 1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경우 이런 경우는 다른 한사람에게 이행불능이 된다.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에 제3자에게 부동산 양도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 ... *이행 불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 한 것만으로 이행 불능일 할 수 없다.임대인이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행 불능이라 할 수 없다.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17 | 수정일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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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정리

  점유를 승계시에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음매매계약 등 법률행위.(10년 소멸시효진행)임차인의 등기청구권,(10년 소멸시효진행)점유취득시효(20년)(물권적 청구권)-실체관계와 사실관계가 ... 미치지 않음(동시제기,이시제기-하나 제기후 패소시 다른 것 또 제기)점유의 소는 본권에 관한 것으로 재판하지 못한다(208조 ②항)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연체, 채무불이행으로 해지 ... 동산이 합해져서 한 개의 물건이 됨부합 : 부동산과 동산 : 원칙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남의 땅에 무단으로 심어 놓으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예외 임차인 등의 의해 심었으면 임차인

  리포트 | 1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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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2D) 계약의 해제유형에 대하여 논술하시오0

  그 적절한 예로서는 매매계약에서 볼 수 있는 계약금(契約金)이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에서의 환매(還買) 등이 있다. ... 그리고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해지권이다.계약의 '해지'라는 용어는 학술상의 용어인데, 독일민법의 용어인 K ndigung을 '해약통지' 또는 '해약고지'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65조).

  리포트 | 11페이지 | 3,200원 | 등록일 201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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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담보][근저당권][역저당제도][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저당권]저당의 권리기준설, 저당의 권리실행, 저당의 근저당권, 저당의 역저당제도, 저당의 장기주택저당대출제도 분석

  채권자들은 부동산 소유와 매매과정을 귀찮게 생각하므로 채권자의 입찰가격은 부동산 시장가격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채권액보다 클 경우에만 채권액으로 입찰하게 된다.어떤 주에서는 ... CA에서는 D.T.의 경우 reconveyance of Title이 신탁해지를 위해 필요.? ... 따라서 이와 같은 약관이나 표준계약서에 있는 피담보채무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리포트 | 16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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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그러나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반환받기를 거절하기나 계약을 해지한 경우가 아니면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2) 반환청구의 상대방도품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 그러므로 저당권ㆍ지상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둘째, 전주(양도인)의 요건으로서 전주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 거래행위라 함은 매매, 질권 설정, 변제를 위한 급부, 소비대차의 이행으로서의 급부 등가 같은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에 관한 처분행위를 말한다. 또한 그 거래행위는 유효해야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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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매매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토지매매에 관한 약정서)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목적부동산의 표시)소 재 지 지 번 면 적(㎡) 지 목 비 고( 계 약 내 용 )제1조 【대금지불】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1. ... 중도금 지불시까지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2.

  서식 | 3페이지 | 800원 | 등록일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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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신탁의 이해

  , 채무불이행시 공매부매매계약시 취ㆍ등록세 발생매매계약시 취ㆍ등록세 발생Ⅱ. ... 정의소유자가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대출을 받는 대신, 부동산을 신탁사에 신탁하고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아 금융기관에 이를 제시하여 대출받는 상품 채무상환시 신탁해지로 소유권반환 ... 청약금관리대리사무업무시설 등의 본 분양 전에 사전청약을 함에 있어 투명한 청약금 관리를 위한 상품 신탁회사 명의 계좌를 통하여 청약금의 입금/보관을 실행하고, 정당한 청약해지사유 발생시

  리포트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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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분석과 비판

  견해명의신탁약정은 토지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라는 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물권행위는 실질적 의사를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 당사자가 등기신청서류를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 판례를 지지하는 입장(채권적 효력설)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의하여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되지 않고 수탁자는 부당이득으로서 ... 판례를 반대하는 입장(물권적 효력설))판례가 계약해제의 효과에 대해 물권적 효과설을 취하고 있음에 비추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대내외관계를 구별할 필요 없이 물권적 효과설에 따라

  리포트 | 2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1.02.16 | 수정일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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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개론 레포트

  사실상 에스크로 업무에는 신속하고 안전하게 부동산 매매계약을 끝내기 위해 요구되는 많은 세부조항들의 실행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 또한 에스크로는 매매계약을 영구적으로 기록, 보존하는 역할도 한다. ... 일반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계약이 성립되면, 중개업자가 에스크로 회사에 방문하여 매매계약서와 보증금을 전달하게 되면 바로 에스크로가 개설된다.

  리포트 | 3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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