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검색결과 261-280 / 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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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의 발달배경에 있어 근대법과 현대법의 생성원인 및 주요원리(원칙)와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일련의 법률의 제정도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 그리고 1911년에는 노동자를 위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보험법이 제정되었다.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은 역사적 발전발계에 대응한 사회복지의 내용의 측면에서 그 역사적 전개와 함께 사회복지에 있어서 대상의 변화, 복지 내지 사회복지에 관한 당시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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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아카데미사업계획서

  등기법 해설 7.점유권/소유권 8.지상권/지역권/전세권 9.유치권/질권/저당권(근저당권) 10.채권자 취소권/채권자 대위권/계약법 11.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12.가등기담보에 ... 03 권리분석의 완성/ 대항력/ 확정일자 04 국토이용계획법상 용도지역과 지목정리 05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법 06 농지취득과 활용방법 07 가압류/가등기/가처분/전세권/저당권 08 ... 간결하고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해드립니다.8) 철저한 물건분석 및 현장조사의뢰인이 선정하신 물건에 대해 현장을 답사하고 현재시세와 향후 시장상황을 분석하여 의뢰 물건의 임대차

  리포트 | 3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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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업자의 종별 유형과 중개업 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즉, 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토지, 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매매, 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중개행위를 의뢰하고 그 목적인 중개완성에 대하여 보수를 ... 1)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후 토지, 건물 등 대상물의 매매, 교화, 임대차에 대한 일정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중개 전문 인력을 ... 인하여 손해를 입은 중개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나 주택 등의 매매, 교환, 임대차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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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법의 3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그 중에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하시오.

  근로기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토지거래규제에 관한 일련의 법률의 제정도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하고 있다. ... 그 내용은 소유권절대의 원측과 계약자유의 원칙 그리고 과실 책임의 원칙이다. 우리 민법은 위와 같은 근대법이 표방하고 있는 자유ㆍ평등을 계수ㆍ수용하고 있다. ... 소유권상대의 원칙의 사례로는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된 임차권의 보호를 들 수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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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쾌한 임대차사례상담(1)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6조의2 제1항 및 2항, 제7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4. ...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 개정되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리포트 | 2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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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학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한 레포트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향후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Ⅱ.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1)법적성격‘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회적 ... 또한 1년이 지난 후에 증액하더라도 그 범위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액의 100분의 12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Ⅳ.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고찰(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문제점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 이는 중대한 입법상의 오류로 상가임대차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인 권리금에 대하여 문제발생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중요부분에 대한 입법적 불비를 방치하는 것이기에 상가임대차 보호의 혼선을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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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창업 지침][창업 사업계획서][창업 점포인대]창업의 정의, 창업의 요소, 창업의 실패원인, 창업의 지침, 창업의 사업계획서, 창업의 점포임대, 창업의 개인사업과 회사

  결론점포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을 하더라도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으면 새로 산 매수인에게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지 않는다. ... 보면, 점포를 빌리는 것이 소자본 개업에 가장 좋은 방법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임대 점포를 이용하는 방법에도 쇼핑센터 입점이나 상가입점 등 여러 가지가 있다.2. ... 평범한 샐러리맨이 재직 중에 점포를 마련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은행융자로 해결한다고 해도 개인이 그렇게 큰 돈을 융자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리포트 | 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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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정부와 주택정책

  개정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최초 1회에 한해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최장 4년 ... 부가적으로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제가 6년제, 3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은 비현실적이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취약계층 주거복지정책의 ...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아가 지역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해 기준을 제시하는 공정임대료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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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공동사업자 명세, 종업원 현황,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 (개인사업자용, 법인사업자용) [기획재정부 행정서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4. ...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0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 ([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 인: (서명 또는 인)대리인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신청인과의 관계위에서 작성한 내용과 실제 사업자 및 사업내용 등이 일치함을 확인하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61조제3항

  서식 | 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1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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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창업 사업계획서

  비교시 비교적 낮은 수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 여부 *구분내용법적용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1억1천만원으로 그 밖의 지역의 적용 금액보다 적음.임차인은 재계약시 차임 등의 증감 ...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한 임차 비용 분석구분내용의견환산보증금100만원×100 +1천만원 = 1억1천1억1천만원평당 환산보증금1억 1천만원/ 50평= 220만원220만원의견주변 점포와 ... .▷ 시간대별 유동인구가 많은 것을 고려하고, 주요 타겟층의 이동분포도를 고려하여 후보입지를 선정.2) 후보입지 비교 및 권리 분석구분내용비고후보입지1후보입지2점포면적50평50평점포의

  리포트 | 3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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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컨설팅과 관계법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정리문제국토의 ...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주택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 (%)34.161.637.420.25.14.06.24.9학습내용외국인 토지법군사시설보호법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규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법 규정에 의한

  리포트 | 1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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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감정평가 분석 내용

  ,X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선순위 임차권0등기된 임차권0절차법상의 권리가압류등기0가처분등기0가등기0예고등기0공법상의 권리압류등기0환지등기0나.권리분석자료1.등기부(표제부,갑구 ... *우선순위채권(법률상): 임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상법상 우선특권 등-채권자 상호간에는 우열이 없다는 원칙(채권자 평등의 원칙)-결국 안분배당-등기부등본상 ... -배당순서: ① 경매비용, 경매목적 부동산에 투입된 필요비, 유익비② 국세, 지방세중 당해세③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 임금채권, 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④ 담보물권(전세권, 저당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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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절차법- 4. 조세징수절차(2)- 체납처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나 지방세 또는 그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금액으로서 ... 특별한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조세파산절차에 든 비용은 모든 채권자들을 위하여 지출된 공익비용이므로 공익비용우선의 원칙에 따라 최우선적으로 징수한다.3) 소액임차보증금채권주택임대차보호법또는 ... 이루는 것이므로 가장 능률적인 방법으로 그 징수가 확보되어야 한다.조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를 마련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나라에 따라 그 제도와 내용이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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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 창업(사업)의 절차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한함)(2)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법인기업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내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 허가 신청서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관할관청은 인 ? 허가 여부를 현장실사 또는 서류심사 등을 통해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준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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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말고사요약본2

  채무불이행의 종류와 채권자의 권리 이해14강 주택임대차보호법1. 주택임대차와 전세권의 차이이해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임차인의 권리 이해3. ... 경우는 성립하지 않음(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외모가 도저히 만13세미만임을 모를 정도여야 함)㈃ 피구금부녀간음죄 :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음㈄ 병역기피를 위한 손상가 ... → B의 경우 비록 승낙, 부탁이 의 내용대로 이행된 것이다.* 담배매매계약의 채무이행순서담배값과 담배 중 어느 것을 먼저 주어야 하나?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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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시 부동산시장 전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됨? ...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됨? ...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내집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리포트 | 2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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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원리

  이야기하였었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은 언뜻 보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같이 보이지만 실상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세입자(가난한 자)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 상가 임대차보호법으로 리스크가 커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올릴 것이고, 장기적으로 세계 유가 혹은 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임대료가 거의 고정된다고 생각하면 빌딩업은 ... 글쓴이의 주장은 아무 생각 없었던 나를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었고,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칼럼에서는 시장원리의 중요성을 상가임대차법과 같은 사회문제에 빗대어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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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부동산 시장 전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됨? ...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됨? ...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임?

  리포트 | 2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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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부동산시장 전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됨? ...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됨? ...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임?

  리포트 | 29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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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부동산 시장 전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됨? ...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됨? ...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임?

  리포트 | 28페이지 | 7,000원 | 등록일 201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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