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 법 재 판 소결 정사 건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청 구 인 1. 조 경 옥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9의 12. ... 김 정 원서울 중구 신당동 432의 16304. 박 은 주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의 15. 김 은 정서울 송파구 문정동 1506. ... 국가보훈처장의 의견(1) 여성에 대하여는 공무원시험에서 이른바 여성채용목표제 가 시행되고 있어 합격선에 미달하더라도 추가로 합격처리될 수 있는바, 이러한 특혜를 부여받는 여성이 제대군인가산점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