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개혁" 검색결과 261-280 / 12,09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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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사회와 문화] 개혁개방 이후 최근까지의 중국 인구 상황 및 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과 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하시오.

  농민공들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보장을 받지 못했다. 선거자 자격을 취득한다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했으나 몇몇 도시들은 농민공들의 선거 참가를 거부하였다. ... 첫 번째는 제도적 차별이다. 이들에겐 도시 거주를 위한 증명서가 필요했는데 이것을 수시로 검사했다. ... 그러나 개혁개방 직후 1980년대에 향진기업이 생겨남에 따라 농민들이 인근 소도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때 모든 농민이 이주한 것은 아니다.

  방송통신대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4.05.15 | 수정일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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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의 정치참여란 무엇인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사회개혁이 되기도 하고 그 반대가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4.19 혁명을 생각해보자.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이 이기붕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참여 가능하며, 청원요건 충족 하에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하는 쌍방적인 소통제도라는점에서 진정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라고 볼 수 있다. ... 사회개혁과 삶의 질 두가지 파트가 있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론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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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민주화 관련 선행연구(과제)

  별도로 신정부 체제하 군부가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유사 민간체제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임.② 2012년 보궐선거를 통해 신정부는 선거민주주의를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적 절차를 ... 미얀마의 민주화 개혁은 서방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한 것이며, 따라서 미국은 이러한 민주화 개혁조치들에 대한 화답으로 경제체제 완화와 지원을 적극 검토 중임. ... 둘째, NLD로 대표되는 야당은 정부가 주창한 규율 민주주의에 동조하지 않 군부의 미래를 가늠하는 것임.- 연구결과① 제도적 차원에서 신정부 들어 군부의 역할은 축소된 것이 사실이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9.18 | 수정일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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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치에서의 두개의 당 민주당, 공화당의 역사와 현대 두당의 정치 문화에 대해 조사

  역사학자인 헤더 콕스 리처드슨은 ‘공화당은 정책적으로 아주 부유한 계층을 양성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1870년대가 되면 공화당은 남부의 개혁을 포기하게 된다. ... 공화당은 이들의 개혁을 포기하고 이들을 외면한 채 백인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그러나 공화당이 전국 단위의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남부에서의 지지는 필수적이다. 1920년대에 ...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포트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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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발전론 - 지속 현대화의 자본주의와 사회적 욕구 속의 위기와 붕괴, 회복을 중심으로 -

  또한 책임성의 효과에 따라 복지국가 개혁의 성공결과가 상이하다.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부는 선거라는 관문에서 복지축소를 내세울 수 없다. ... 제도적 회복탄력성복지국가 개혁의 또 다른 장벽은 제도적 경로의존성과 경직성 이다. ... 호이저만(2010년)은 1970-2004년간 프랑스·독일·스위스의 연금개혁분석에서 제도의 역할은 중요한데, 개혁의 중요한 계기는 “구조변화와 기존 제도 간의 충돌로 인한 제도 간 알력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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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의 변화과정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롭게 한다는 말로, 박정희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위해 정치 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을 초월하는 긴급 조치권과 국회 해산권, 법관 인사권 ... . 5·1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 선거이자 보통 선거로,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보통·평등·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되었고, 그 결과 ... 제주도 선거구 2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임기 2년의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된다.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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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 노령연금법

  그의 구상은 노동자를 위한 갹출제 연금의 설치였으나, COS와 우애조합의 반대로 브래크리의 제안은 사장되었다. 1895년 이후에도 챔버린은 갹출제 연금제도의 제정에 노력하였으나 1898년경에 ... 노동당 측의 불만은 점점 높아져서, 그 결과 1907년 봄의 보궐선거에서 자유당은 요오크셔 등에서 패배하였다. ... 이미 18세기 후반부터 빈민법 개혁의 방법으로서 이와 같은 제안이 계속해서 제출되었다.다만 1908년의 노령연금법에 직접 관계된 것은 1878년의 William의 Blackey의 제안이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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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역사

  과목명 : 인적자원관리주제 : 인적자원관리제도의 역사.1,엽관주의시대2,개혁의 시대(실적제도의 도입3,다양성과 가치갈등의 시대(대표관료제의 등장)4,직업공무원제- 목 차 -1. ... 개혁의 시대 (실적제도의 도입)1) 개념실적주의는 당파성이나 혈연, 지연, 학연, 인종, 종교 등과 같은 정치적 요인이나 귀속적 요인이 아니라 실적을 임용의 기준으로 하는 인사제도였다 ... 개혁의 시대 (실적제도의 도입)1) 개념2) 배경3) 특징4) 영국의 정실주의3. 다양성과 가치갈등의 시대 (대표관료제의 등장)1) 개념2) 특징3) 장단점4.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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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과 행정학개론 실적주의 요약 및 설명

  실적주의는 능력과 자격을 토대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제도로서 실적제, 성적제 또는 실적관료제라고도 부른다.실적주의의 시초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엽관주의에 관해 알아야하는데 그 까닭은 ... 민주화를 위해 시행한 정책이지만 실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실적주의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정부의 비능률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개혁운동이 시행된 이후, 일명 기술적 ... 미국 제7대 대통령인 잭슨의 민주화 정책 중 일원이었던 엽관주의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공무원 임용권까지 모두 차지하는 이론이다.

  시험자료 | 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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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총선 쟁점분석보고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둘러싼쟁점 분석 보고서목차Ⅰ. 서론Ⅱ. 공약별 이슈1. 보건의료2. 일자리3. 환경4. 젠더5. 주거, 부동산6. 민생경제7. 사법개혁Ⅲ. 공약 외 이슈Ⅳ. ...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유연근로제를 확대하며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7+1 서비스업 중심으로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적극 지원하고, 창업과 세제를 ... 여야의 사법분야 공약은 실질적으로 검찰 및 법원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정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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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점차 감소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민주화의 시작으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방안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투표의무제는 과연 좋은 제도일까 약 30개의 세계 나라에서 시행이 되어지고 있으며 높은 투표율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도의 합헌성과 도입 성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들을 통하여 제도에 대한 유효성을 높이고 인식시키고 투표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투표제도의 개혁을 마련하여야 한다. ...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을 행이다. ...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나라가 어떤 선거제도의 고질적인 문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때문에 자기가 행사하는 한 표가 사표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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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자치제의 발전과정에 대해 논하시오.

  군사혁명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능률화를 위해서는 지역개발의 추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지방행정에 관한 대폭적인 제도개혁을 단행하였다. 1962년 12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 서론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 단위를 기초로 하는 단체나 지역의 주민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 지방자치는 제도의 중단되었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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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책 요약

  못한 상태에서 제도적 형식만 들어온 결과로 민주주의의 역사적·정신적·이념적 측면 결여일거에 주어진 보통선거권(73~75p)- 서구의 경우 ‘세금 납부자 선거 체제’ 단계를 거치며, ... 없이는 어떠한 민주개혁도 사회정의와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어려움개혁의 두 계기: 민주화와 세계화관하여 ... 조숙한 민주주의의 효과냉전의 제도적 짝으로서 민주주의(71~73p)- 한국 민주주의는 냉전 시기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적 세트’로 도입- 민주주의가 토착적 기반을 갖지

  리포트 | 1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11.22 | 수정일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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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방자치의 발전, 관료제와 행정개혁, 시사점 (느낀점과 생각 포함)

  이에 내무성이 폐지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며 지방단체장 또한 지역주민이 직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전국적으로 도입되었다.그러나 전후개혁에도 불구하고 ... 지역대표인 지방의원을 모두 주민이 직접 선거하는 이원대표제로 이루어져 있다. ... 명치국가의 행정제도는 1889년 명치헌법의 제정을 전후하여 정비되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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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적인증)메가과제-사회학개론-인간과 종교

  첫째, 한국교회는 일제와 군부로 상징되는 제도적 악함과 구조적 폭력에 대항하여 저항과 개혁을 설교하는 대신에 복음에 대한 영적이고 개인적이며 내세적 해석을 추구하며 현실과 타협했습니다 ... 시작하게 됩니다. 1948년 5.10 선거 때부터 기독교 선거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무조건적인 이승만 지지를 외치며 대놓고 정치개입과 선거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침몰시킨 것"-NEWS&JOY, 예언자 사라진 자리에 아첨꾼만 남았다-중앙일보, [종교 칼럼] 예언자적 기능보다 권위적 기능에 집착하는 한기총-아이굿뉴스, “국가권력에 유착한 종교개혁의

  리포트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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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국가 재편(개혁)의 평가와 과제

  복지국가 재편(개혁)의 평가와 과제목차복지국가 재편(개혁)의 평가와 과제I. 평가II. 과제1. 복지제도의 확충2.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3.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4. ... 복지국가가 새로운 고객(복지담당 공무원과 수혜자)을 형성시켜 선거에서 중요한 유권자층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축소의 정치는 칭찬 받기보다는 욕먹는 것을 피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그 ...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참고문헌복지국가 재편(개혁)의 평가와 과제I. 평가서구 자본주의 사회들에서 복제제도의 차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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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_공적연금역사

  정치학「공적연금역사」목 차Ⅰ.서론Ⅱ.본론1) 연금개혁의 배경2) 연금제도의 탄생과 도입3) 공적연금의 특징과 변천4) 연금제도의 개혁과정Ⅲ.결론Ⅳ.참고문헌Ⅰ. ... 한국개발연구원과 별도로 준비했던 국민복지연금 안을 1973년 1월 대통령 연두순시에 보로 정부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권력의 생산과 재생산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는 선거와 ... 국민연금 제도개혁에 있어 재정 안정화라는 단일 쟁점을 벗어 사각지대 해소라는 새로운 쟁점으로 대응하자 열린우리당도 연금개혁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 정부안을 상당히 수정안 대안을 발의하기에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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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정치론 기출문제 정리

  그의 당선은 미국식 예비선거 제도에 힘입은 바 크다는 것이 세평이다.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 서술하시오."개헌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 진정한 개혁은 개헌과 다른 차원에 있는 것으로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의 성고가 그리 크지 않은데, 선거 정책공약을 실행하는 국정운영과정 상 어떠한 제약요인들이 있기에 그런지 그 이유를 상술하시오.대통령제 헌법체제에서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9.05 | 수정일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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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촛불은 혁명이었을까 - 촛불 시위를 회고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공약 때 내세운 정치, 선거제도의 개혁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의 촛불이 근본적으로 원했던 것, 현 정권에서 바랬던 일은 정치구조의 개혁이었다. ... 정치 및 선거제도를 바꿔 국민의 의견을 더 반영되는 정치를 구현하려 노력했어야 했다.‘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했다. ... 작은 승리에 도취되어버린 나머지 시스템의 개혁이라는 숲을 놓쳐버렸다. 이번 정권에서마저 기대와는 달리, 지난 정권들에서의 대통령 중심의 국정 운영이 반복되고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3.26 | 수정일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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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선거권 확대, 노동당의 집, 포프러 반란, 노동조합운동, 보건부 설치, 지방자치법의 성립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선거권의 확대는 기존의 산업화와 더불어 영국복지제도를 창출해 내는 추동의 힘이 되었다.이러한 선거권의 확대와 동시에 '빈민구제 또는 다른 자선을 본인 내지는 ... 허용되어 전인구의 반에 가까운 1950만 명이 투표권을 지니게 되었으며, 1928년의 제5차 선거개혁법에 의하여 남녀 관계없이 모든 성년에게 참정권이 허용되어 투표권 소지자는 총 ... 이들은 공장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적 조직체를 결성했으며, 임금제도의 폐지와 공장의 자주관리를 목표로 하는 혁명적인 운동을 전개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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