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할권 사건" 검색결과 261-280 / 3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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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국제법 자위권 관할 국재재판소

  즉 국가의사가 개입되지 않은 우발적인 사건, 어업권의 침해 등과 같이 무력행사의 목적이 명백히 한정적인 경우에는 거기에 침략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자위권에 입각한 무력행사도 용인되지 ... 집단학살금지, 무력금지, 전쟁희생자의 보호, 외교관계)이 다.Ⅰ-3-(1)Lotus사건①Lotus사건에서 PCIJ는 조약해석상 준비자료는 문언해석으로 불명확한 경우에 사용하는 보충적 ... 효과이론에 의하면, 범죄 자체는 완전히 한 국가의 영토 밖에서 발생하더라도 그 영토 내에서 범죄의 해로운 효과 또는 영향이 발견되는 것만으로 관할권의 행사가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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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회담

  ‘무장군인 법원난동사건’ ‘육군참모총장의 5?21 재발에 대한 경고’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 주요의제는 양국간의 과거문제 청산을 둘러싼 문제,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관할권을 둘러싼 문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본관계에 관한 것과 대일재산청구권문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 그리고 본회담 개시 때 법적지위청구권, 어업?선박?해저전선문제 등으로 확정하였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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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북한상선의 무해통항권

  국가는 영해에서 자국의 어업법을 실행할 수 있고 연안어업을 자국에게 유보할 수 있다. 단 조약으로써 타국민의 어업을 위하여 개발할 수도 있다.둘째, 연안국의 경찰권이다. ... 형사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3. ... 마찬가지로 군함의 무해통항권은 연안국의 사전동의를 요한다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의 제안도 배척되었다. 1949년 Corfu Channel 사건에서 ICJ는 군함도 ‘국제해협’에서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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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의 영토적 지위

  한국 정부는 이번 한일어업협정으로 인하여 독도(獨島)의 영유권은 전혀 훼손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강변(强辯)하면서도, 독도(獨島) 주변에 35해리 잠정적 전속관할수역을 포기(抛棄)한 ...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의 해석연합군 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약간의 주변 지역 하는 것은 의문이다.1953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망끼에, 에끄레오 섬 영유권 분쟁사건 ... 왕립재판소와 지방행정당국의 조치들을 통하여 이 두 개의 섬에 대해서 사법권(司法權), 지방행정권 및 입법권(立法權)을 행사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될 수 있었으며 그 이유로 이 사건에서

  리포트 | 1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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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버전] 지적 재산권에 대한 판례

  이는 저작물 자체와 그 저작물의 복제, 공연, 방송 등의 권리를 관할하는 저작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한 경제적 권리와 별도로 자신의 저작물을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명예와 평판이 ... 민법상의 소유권을 비롯한 일체의 물권, 채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무체재산권(특허)은 물론 광업권 어업권 등의 특별법 상의 권리, 그리고 용수권 ,하천 점용권 등의 공법상의 제권리 ... 결국 맥도널드가 이에 굴복해 조건을 수락하고 도메인 네임을 찾을 수 있었다.(2) 사례 2 MTV 사건MTV 대 아담 커리(Adam Curry) 사건은 뉴욕시에 위치한 MTV 유선방송망의

  리포트 | 3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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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제주도의 역사

  어업조합규칙에 의거해 조직된 제주도 어업조합은 도일원을 관할구역으로 하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해녀 및 어선을 가지고 있는 어부들이 그 구성원이 되었다. ... 제주는 삼별초의 항쟁, 4·3사건 등 우리나라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 이러한 제주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개괄해 보도록 하겠다.2. ... 그리하여 제주도내 영세해녀들 및 출가 해녀들의 구제·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해 1920년 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을 설립하기에 이른다.제주도 해녀 어업조합의 모체인 제주도 어업조합이 탄생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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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독도영유권분쟁

  지리적 관련성, 안용복의 활동, 정기적인 수토관 파견, 독도에서 울릉도 주민들의 어업활동, 독도를 울릉군수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는 대 한제국 칙력 제41호, 독도를 울릉도 소속으로 ... 도해금지 조치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구별하여 울릉도 항해만 금지하고 독도 항해는 허가했다는 주장 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증거 또한 발전할 수가 없다.밀무역 사건 등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 행사 등’도 고려되고 있다.실제 독도 영유권 문제에서도 한일 양국은 어업에 관한 사항은 물론이고, 독도 와 관련 있는 모든 것을 실효적 지배의 증거로 고려하고 있다.

  리포트 | 2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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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치] 독도와 한일어업협정

  공동관할권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i) "새 한일어업협정" 체결전에 한국만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던 것이 협정에 의해 일본의 관할권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대한 판결은 (i) 프랑스의 "공동어로 구역"내에서 공동관할권에 관한 것이며 "새 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 내에서 각각의 관할권에 관한 것이 아니며, (ii) 동 판결은 판결이며 ... 판례가 아니고,)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례사건에서 반복·누적되어 " 판례"를 형성하게 된다.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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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일반론 : 소유권에 대하여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는 울릉도와 죽도(竹島), 석도(石島)를 울도군이 관할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지방제도 개정령이다. ... 마이클럽 측은 "이번 사건은 다수의 회원정보를 관리했던 운영자 개인이 동호회 시삽의 권리를 무리하게 해석했고, 이와 함께 타 사이트의 동호회를 상업적으로 유입하려 했던 인티즌의 과욕이 ... 한국 학자들은 석도가 곧 독도라고 보고 있다.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는 토론에서 “당시 일본은 을사늑약 전에도 불평등한 어업협정을 통해 (일본인들이) 육지에서 3리 이내, 서해안까지

  리포트 | 2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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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중재사례]해상보험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관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피고(상고인)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선박에 관하여 허가 받은 어업의 종류, 조업구역 및 선박의 ... 결론위 사건은 간략히 말하자면, 근해 채낚기 어업용으로 면허된 사고 선박이 일시적으로 서해 앞에서 어획물을 냉동, 운반하다가 원래 용도인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방파제와 ... 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서면으로 작성된 중재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리포트 | 2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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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독도영유권 문제

  또한 영국은 이 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해협 내 여러 섬을 관할하고 있는 저지(Jersey)섬의 법원이 1826년부터 192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형사재판 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 ... 하지만 몇 년 후, 1950년에 일본어선의 남획이 있었고, 이로 인한 우리의 어업자원의 고갈이 우려되자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한국 정부는 1952년 1월 18일 “인접해양의 주권에 ... 관한 대통령 선언)”, 을 선포하였다.이에 대해 일본은 항변을 하는데 이것으로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어업금지선인 맥아더라인, 방어 목적인 클라크라인 등은 평화선

  리포트 | 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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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과학]독도를 둘러싼 일본의 국제관계 인식

  유사한 형태로 1995년 5월 해양조사선을 파견하여 동 해역에서의 자원탐사를 실시하였고, 1995년 6월에는 동 해역에 공군 전투기 2대를 접근시켜, 일자대 F-15 2대가 발진한 사건이 ... 경제발전에 차지하는 중·일관계의 비중 및 지역 안정에 대한 고려로 인해 분쟁의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1997년 11월 동 도서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보류하고 체결된 양측의 새 어업협정은 ... 주장의 이유로 인해 아국의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 1971년 6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서명, 그리고 1972년 5월 오키나와의 실제 일본 반환시 일본령으로 편입된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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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로 듣는 독도이야기

  대곡, 촌천량가에 의한 울릉도 개발은 80년간 계속되었으나 1693년의 안용복납치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조선 양 정부 간에 울릉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교섭이 이루어졌고, 일본은 울릉도가 ... 있으므로, 이 칙령의 석도가 그러한 주변 암초도의 총칭 내지 대표격인 관음도가 아니라 죽도이기 위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며 이 칙령에 있는 석도가 죽도(독도)라 할지라도 법령에 울릉군의 관할구역으로 ... 허가어업으로 지정하여 중정등 4명에게 이를 허가했다고 한다.역사적으로 일본의 영토였던 것을 근대 국제법상의 형식에 맞추어 영유의사를 확인하여 공시했기 때문에 각의결정을 거쳐 부현이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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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하여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점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저당권 등)* 準物權 : 배타적으로 物件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어업권 ... 하거나 형식적으로 주어진 법적지위의 한계에서 제시②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 최후의 비상수단법률의 적용이 구체적 사건의 ... 개입하여 화해를 끌어내는 절차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내용을 조서에 개재함으로써 조정 성립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ⅲ) 중재 : 당사자들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관할분야의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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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서평 - 고쳐 쓴 울릉도와 독도

  일본은 1902년에 울릉도에 자국민보호를 구실로 경찰관주재소를 신설하였고 대한제국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거부하였으며 실질적으로 울릉도에서 주민을 관할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 이유는 타국의 점령 사실이 없고 어민 중정양삼랑의 이주와 어업 종사가 명확하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저자는 무주지가 아닌 독도에 대한 잘못된 권리 주장이며 출어한 어민이 그 섬을 ... 그러나 만리환 사건과 천수환 사건 등 간헐적인 잠입에 따른 사건들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도장이 교체되는 등의 일이 일어났다.도장의 임명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잦아지자 조정에서는 관수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0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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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분쟁] 독도영토분쟁의 국제법적 고찰

  뿐만 아니라, 왕조실록과 안용복사건의 기록 등에서도 독도를 국가 영토인 변방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 일본은 독도의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했다는 사실로 고유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어로 작업을 위해 왕복하다가 잠시 들렀다. 독도의 수역에서 어획작업을 했다. ... 지난 1953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영토 분쟁인 Minquiers and Ecrehos 사건에서 ICJ가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권의 행사를 영유의사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라고 하면서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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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협정과 베트남파병

  한반도 전체에 주권이 미친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주장과 합법성은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남한에만 관할권이 미친다는 일본의 주장은 사실 어긋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 향상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여겨져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일본에서의 시민운동과 양국 외무 장관의 합의 각서 교환(1991년 1월 10일) 이후 많이 해결되었다. )이외에도 어업 ... 물론 이 두 사건이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을 가져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리포트 | 2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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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 국제법의 국내적 적용사례

  이 사건 협정의 제목에 “어업에 관한 협정”이라고 하여 어업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협정의 본문과 2개의 부속서에 이르기까지 어업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나 ... 받을 뿐이다.그리고 이 사건 협정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업에 관한 사항’이다. ... (나) 절대적 주권면제이론과 상대적 주권면제이론가) 절대적 주권면제이론국가는 타국법원의 관할권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면제된다는 입장이다.

  리포트 | 1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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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한일독도문제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 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 이는 독도에 부두시설과 어민 숙소 등을 축조하고 등대를 운용하고 있는 현실적 상황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주권적 관할권의 포기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제법적으로 영유권은 당사국과 ... 그리고 정부는 국민에게 '신 어업협정은 국제법상 영해를 설정하는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독도의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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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문화]독도분쟁 문제

  돗토리현요나고 시립 산잉역사관 ▷17C부터 독도를 일본이 지배했다는 자료전시▷1618년 독도도해면서 사찰 사본1915년 시마네현 고시로 법적으로 먼저 영토편입나카가이 요오사부로 (어업가 ... 무인도인 이 암초는 우리 정도에의하면 한국의 영토로 간주된적 없으며 1905년 이래로 일본 시마네현 오키지청의 관할하에 있다. → 이것이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PAGE ... 미국과 네델란드 사이의 필리핀 군도 에 있는 팔마스 섬의 영유권에 관한 분쟁으로서, 1925년에 상설 중재 법원에 부탁되어 1928년에 네델란드의 승소로 종결된 사건이다.이 사건은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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