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실" 검색결과 261-280 / 7,7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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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몇몇 기업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과 의의산업재해에 따른 배상에 있어서, 이전에는 근로자가 사용자 과실의 존재와 산업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것(과실책임의 원칙) ... 이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점차적으로 경감되면서 그 자체를 폐기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의제도’가 생겨났다. ... 이에 유족은 업무상질병을 불인정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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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불인정된 사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⑦ 따라서 망인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경로를 일탈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고에 대해 처음 공단에서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있기는 하지만(예를 들어 깜빡 졸다가 본인이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한 것은 망인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사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책임이 경합한 ... 거주지 부근이었다. ④ 망인이 1차, 2차, 그리고 이 사건 회식까지 마신 술로 인해서 깜빡 잠이 들어 평소 하차하던 정류장을 지나친 것이었다. ⑤ 이 사건 교통사고에 망인에게 일부 과실이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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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례 사례를 통해 비판적 사고하기 (간호학)

  (이준상 등, 2001)대부분은 손해배상을 전제로 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를 다루는 형사소송이나 의료법 위반을 다루는 행정소송도 이에 포함될 수도 있다 ... , 간호사의 경우 의사의 q2hrs활력징후 측정을 이행하지 않은 점과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 과실을 인정, 업무상 과실치상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 법적문제이 사건에 대하여 서울형사 지방 법원은 주치의인 신00과 간호사인 김00과 오00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상의 유죄판결(서울형사지법1993.10.12,93노459판결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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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법규 케이스 스터디 a+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보건의약관계법규 CASE STUDY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2. 3., 선고, 2009고단2396, 판결]【전문】【피 고 인】【검 ... 과실이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봉침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시술 이후 약 10분 경과 후 구토, 발진, 협심증을 일으키게 하는 등 아나팔락시 쇼크를 발생케 하여 약 3년 이상의 벌독에 대한 지속적 면역치료가 필요한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7.05 | 수정일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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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윤리 )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사건 판례분석

  이러한 이유로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이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 받은 근거인 업무상과실치사의 공소사실이란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를 하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며, 의사가 주사행위를 ... 또한 환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간호사에게는 개별책임의 원칙을 물어 형사책임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는 다양한 시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 또한 의료 환경이 어떠했는지, 당시 조건이 어떠했는지, 의료행위가 갖는 특수성이 어떠했는지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이러한 가운데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판례의 경우에는 2015년부터

  리포트 | 11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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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 투약오류 사례에 대한 개선안과 느낀점

  그 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4월 2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 정책적으로 업무진행과정에 있어 적절한 업무강도와 시간을 할당함으로 업무과중으로 인한 투약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코드시스템이나 전산시스템 도입(고용량 처방 시 알람, 경고 ... 인력배치로 최적의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한다.

  리포트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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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약 안전사고 관련 보고서

  인천지법 김OO판사는 6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 모(26 · 여)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5고단7560)문제점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 ... 개요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 잘못된 약물투여는 대상자에게 치명적이고 간호사의 과실인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간호사 스스로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리포트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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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약관계법규 대법원판례

  보면서 4회 차 측정시각인 23:30까지도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과실3. ...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갑,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거나 위 활력징후 측정 미이행 행위와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 환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일 뿐 아니라, 갑과 을은 의사의 위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3회차 측정시각 이후 4회차 측정시각까지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아니한 업무상과실이

  리포트 | 4페이지 | 3,600원 | 등록일 2020.01.12 | 수정일 202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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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과오사례 2개

  이처럼 간호사의 간호업무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증대됨으로 인하여 간호사의 간호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 위반에 의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다. ...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 간호과오 정의과오란 과실의 특수한 형태로써 특수한 전문적 훈련과 교육을 받은 종사자들이 표준적 행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간호과오란 간호사가 독립적 혹은 의존적인 간호를 시행할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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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의료사고와 관련된 간호사의 역할

  형사책임은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범죄를 억제하고 가해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5년 ...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함께 추궁받게 된다. ... 평가, 자원이용, 환경보건대한간호협회자료수집,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윤리업무 수행 평가, 교육, 연구, 협동, 자원 활용, 간호의 질 관리2) 법적 기준간호사는 의료법 제7조에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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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관리학] 간호사의 법적의무위반사항

  형사상의 간호사 업무과실치사 유죄 사례(인천지방법원 2015고단 7560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김씨는 2015년 3월 19일 오후 1시 50분쯤 오른손 소지 골절 ... 접합수술을 받고 마취에서 깨어난 후 병동으로 돌아온 박 모(19)씨에게 주사약을 투여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사약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로 박씨에게 처방된 약물인 ' ... 뇌손상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병동 간호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잘 살피고, 처방전에 따른 약물을 환자에게 정확히 투약할 업무상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3.18 | 수정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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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판례사례보고서(임상실습 시 경험했던 법적인 문제, 유사사례, 관찰사례)

  업무상 과실치상죄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 선고 2006도2306 판결 등 참조).< 업무상과실치상죄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특히 중요한 법익으로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경우에 형법은 이를 과실치사상의 ... 따라서 간호사가 본연의 업무가 아닌 위임된 업무나 의사의 지시에 따른 업무이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는 본 죄의 업무에 해당하여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두번 째 사건 경우에는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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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재보험)의 특징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둘째,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셋째,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 그러나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첫째,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는 고의 ? ... 재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법률상의 청구권을 부여하며, 고용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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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과실을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주의이며, 둘째는 실질적인 손해액과 관계없는 손해액의 획일화, 셋째는 보상책을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행정관청의 지도와 벌칙 등을 ... 업무수행성은 업무과정 중에 재해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고 업무기인성은 업무로 인해 입은 재해여야 한다는 것이다.산재보상급여의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최소한의 급여자격기간은 4일 이상이어야 ... 급여종류산재보상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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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법규 의료과오 사례 분석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위의 법 내용과 같이 간호사의 업무 중 환자를 직접적으로 시술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다. ...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혈류 차단과 그로 인한 괴사 증상을 조기에 진단하거나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손해배상(의)을 선고하였다. ... 사례를 윤리적 관점에서 기술: 『의료법』 제2조2항5호에 따르면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가.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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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 - 병원내 투약사고 사례 분석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어 "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의 가족들에게 1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며 "의사에게 500만원 ... 투약사고제목: 내시경 환자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의료진 벌금형이인복 기자 (news@medicaltimes.com)기사입력 : 2019-03-26 12:00수원지법, 베카론 투약 업무상 ... 못한 셈이다.결국 환자는 약물 투여 직후부터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시작했고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그러자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업무상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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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시 법적 책임 결정을 위한 법적 규제 연구

  교통사고 시 업무과실치사상죄에 대한 제3조는 제268조의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 제3조 제2항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또는 중과실치상죄와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 또한 제151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이

  리포트 | 10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11.21 | 수정일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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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모성)실습_법적윤리적쟁점보고서_의료사고 판례

  이와 함께 기관내 삽관을 한후에도 의식이 없을 때에는 에피네프린 등을 조기에 투여해야 하고,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습니다.의료전문변호사는 진료기록부를 ... 의료 과실: 병원 의료진이 프로포폴 투여 후 환자의 상태를 적절히 모니터링하지 않은 과실.2. 응급조치 미흡: 산소포화도 저하 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3. ... 프로포폴 투여후 경과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2)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습니다.이에 ▲프로포폴 투여후 활력증후를

  리포트 | 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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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관리

  한편 , 홍명보 코치와 코사 코치는 엄중경고조치를 받았고 강훈 트레이너는 업무처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 이 위원장은 선수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물었다 . ... 한편 , 홍명보 코치와 코사 코치는 엄중경고조치를 받았고 강훈 트레이너는 업무처리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 이 위원장은 선수관리에 대한 부분도 책임을 물었다 . ... 위험 관리목 차 위험관리의 정의 과실정의 및 과실결정 위험관리과정 코치의 법칙의무 9 가지 참가 동의서 권리 포기 동의서 보험위험관리의 정의과실정의 및 과실결정코치의 관리에 대한 과실

  리포트 | 19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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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법과 사회법의 주요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원리 중 한항목을 선택한후 사례를 들어 현행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에

  원칙사용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닐지라도 업무상 재해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공동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 원칙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와 관련해서는 해당 행위가 위법한 경우만이 아니라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책임을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원칙합리적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되며 이를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3) 과실책임의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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