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방분권추진법" 검색결과 261-280 / 1,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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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형태

  나라별 모델 설명 ( 일본 ) 일본 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의 기관구성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와 상당히 유사한 체제를 지니고 있다 . ... 주민의 직선으로 뽑힌 시장은 임기 동안 신분이 안정되므로 신임을 배경으로 행정시책의 추진력도 높일 수 있다 . ... 선거공약 미 이행시의 법적 제도 강화 . 그리고 주민의 행정적 , 정치적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 또한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의회의 권한의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필요하며 .

  리포트 | 16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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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필요성, 사회복지행정특성, 사회복지행정역사, 사회복지행정이론, 사회복지행정과정,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6)2000 년대 - 사회복지 사무 지방이양과 재정분권화 -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개편 - 사회복지 실천영역의 세분화와 통합화3.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2) 한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1) 일제와 미 군정하의 사회복지 행정 ①일제시대의 사회복지행정 - 일본은 조선총독부 내무국에 사회과 설치 → 사회복지사업의 지도 ...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1)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 ② 1980 년대 레이건 정부의 강력한 국가 지향 → 기존의 사회복지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는 신보수주의 정책 추진 대표전략 : 민영화

  리포트 | 32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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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지방자치

  전후개혁과 지방자치①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근거일본은 1947년 평화헌법과 지방자치법 제정으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 글로벌시대의 도래와 함께 일본의 지방정부는 국제화를 추진하여 외국 지자체와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외자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 산업사회로 이행하면서 지방과 NGO의 점진적인 성장은 다양한 형태의 지방분권을 지지해 왔다.(1) 일본의 지방자치일본의 지방자치는 메이지 시대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형 단체자치를

  리포트 | 1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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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사회와 시민사회, 일본사회와 정보화사회, 일본사회와 지식기반경제사회, 일본사회와 고령사회, 일본사회와 사회보장, 일본사회와 사회보험업무센터, 일본사회와 사회적 형성

  제 2임조 이후 행정개혁의 기조는 한 마디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의 실현이며,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여 진행된 것이 지방분권화와 민영화이다. ... 제2차 세계대전 전에도 부분적으로 관계법이 제정?실시되어 오긴 했으나, ?국민개보험(國民皆保險)?국민개연금(國民皆年金)? ... 공공서비스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적부문에서 사적(민간)부문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이다.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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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발달과 전개과정(영국, 미국, 일본,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개인주의와 지방분권주의 중시* 개인주의 사상으로 인해 자조 강조* 사회보장법 제정이래 자조능력을 가진자와 없는자를 구분하여 상이한 빈곤대책을 강구하 는 것을 ... 일본의 발달사가. ... 국민보험법, 1948년 국가부조법제정.라) 20세기 후반기- 1960년대 이후 국가재정이 곤란해지면서 복지국가위기론 대두- 1980년대 이후 선별주의하에 복지정책 추진- 1990년대

  리포트 | 7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9.08 | 수정일 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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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경영과예술행정3공통)예술을 후원 혹은 지원하는 일은 예술의 발전에 필수적이라 인식됩니다. 그러나 예술후원은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 현재의 예술

  또한 지방분권화의 추진으로 일부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에 문화통신부의 지역 대표부를 두고 있어 중앙정부의 개입이 지속되고 있다.미국은 1965년 이전까지는 ... 그리고 일본문화경제학자 가와시마 노부코(河島伸子)는 “정부 등의 공공 부문의 문화에 대해 취하는 정책적 행동”으로 정의했다.일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개념은 “정부기관이 공적 목표를 달성하기 ... 그러나 근대 이후의 각 나라에서는 법으로 문화예술의 범위를 정해 놓고 있다.미국은 국립예술기금(NEA)설립법에 의해 “음악,오페라,무용,극,민속예술,극작,건축 디자인 및 그래픽 예술

  리포트 | 1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14 | 수정일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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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정기 교육이 현대 교육에 미치는 시사점

  교육의 지방분권화란 교육 행정이 지방분권화 되어야 하며 해당지역의 투표권자가 선정한 지역 교육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고 해당학교를 관할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위해 법률이 ... 다양한 학생집단을 위해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배출하였고, 하기 사범대학에서는 다양한 교육적 수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했다.또 미군정청은 그들의 교육이념에 의해 교육의 지방분권화를 ... 성인교육 외에도 문맹퇴치를 위한 각종 강습회, 미취학 아동을 위한 특별 입학 기회의 부여, 공민학교의 설치, 국문단기강습회 등 많은 정책들이 미군정청의 후원 하에 추진되었다.미군정

  리포트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2.27 | 수정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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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설계론 도시의 기원과 발전

  일본의 중세도시 형성과정- 8세기 초 나라(Nara)에 헤이초쿄(坪城京), 교토에 헤이안쿄(平安京)가 건설되면서 지방영주의 주요 세력 거점에 지방도시가 형성2.1.6. ...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분권체계에서 절대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대국가 체제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다수의 지방거점도시의 발전보다는 각국의 수도가 발전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 도시의 문제점① 도심 집중 형태의 동선체계는 교통 혼잡 야기- 교통문제 해결위해 마차의 주간통행금지법 시행② 인구 증가와 기능의 혼재로 인해 규모가 큰 로마의 도시들은 주택부족, 공중위생시설과

  리포트 | 2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6.13 | 수정일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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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제점을 논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평생학습의 활용방안을 논하시오

  특히 지방분권화의 진전 및 교육자치제의 변화는 물론 평생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학교문제 해결을 위한 참여주체들 間의 협력체제는 더욱 공고해져야 할당위성은 충분하나 ... 여타 평생교육 관계법령의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 평생교육법의 시행은 그 추진에 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5) 학습을 위한 교육체제로의 변화(평생교육체제)교육과 학습을 보는 관점을 바꾼다는 ... 영국, 미국, 일본에서조차 상업화 확대의 위험성에 관한 비판론이 적잖이 제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않된다.3) 평생학습기회의 평등화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평생학습기회의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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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중앙집권과지방분권,자치재정

  미국레이건 행정부의 신연방주의 물론, 프랑스의 신지방분권화는 1980년대 미테랑 행정부 이후 급속히 추진되었고 일본의 경우도 1980년대 호소가와 내각에 의하여 지방분권촉진법이 제정되는 ... 등 새로운 지방분권을 추진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9년7월부터 시행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중앙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두 신지방분권화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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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교육자치에 대한 논쟁- 기사

  한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1일 대구에서 제26차 총회를 열고 지방자치-교육자치 일원화 등을 담은 `지방분권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 일본은 지자체장이 임명한 교육위원들이 교육감을 선출한다.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교육 시스템 개혁에는 관심이 적다. ... 워싱턴의 교육 개혁으로 널리 알려진 미셸 리의 경우도 워싱턴 시장이 발탁한 것이고 뉴욕 시도 블룸버그 시장이 직접 나서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2.06 | 수정일 201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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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

  또한, 과거 중앙집권형 국가행정체제를 타파하고 지방분권형 행정체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일본과 프랑스 사례처럼 교육, 문화, 관광, 도시개발, 산업경제, 안전 및 자치관여 등의 분야에 ... 세계화, 경제화 시대에 발맞춰 지방정부도 ‘기업형’으로 변모해가고 있는 것이다.ⅲ) 자치조직권의 강화우리나라 자치조직권의 기본틀은 헌법 제 118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 ... 현재 대다수 지방정부는 열악한 재정력으로 말미암아 자생적인 지역발전사업 추진이 매우 어렵고,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131개로 전체의 약 53%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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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미국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개인주의 자유방임주의 및 지방분권주의 등의 영향을 받았으므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정책또한 다른 복지 분야와 달리노인복지에 대한 비중은 ... 골드플랜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1990년 사회복지관계법을 개정하고, 1995년 골드플랜을 책정한 일본은 고령자 개호서비스 기반의 정비목표를 상향 조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 행정체계상 연방정부·주정부·지방정부 및 민간기관으로 이어지는 노인복지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지방자치제의성격을 띠고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리포트 | 3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3.11.09 | 수정일 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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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제의 개념, 원리 및 쟁점

  외국의 지방교육자치제도1) 미국 2) 영국 3) 일본 4) 프랑스참고자료1. 교육자치제란? ... 미국의 교육행정제도의 특징은 철저한 지방분권화와 자치의식을 들 수 있다. ... 미 군정청의 교육부문 담당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중앙집권적 교육제도를 민주적인 지방분권체제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리포트 | 1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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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보육정책 현황분석 및 시사점

  일본의 보육정책 현황(1) 일본의 보육제도아동복지법 제24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시정촌(市町村)이 책임을 지고 아동을 보육소에 입소시켜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 수 있다.(3) 보육의 질 관리각 지방의 ECEC(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의 실무 및 조정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모두 이관되어 운영되는 분권체제이다 ... 학교법에 따라 육아 관련 업무가 28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육아관련 모든 책임을 전담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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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유형,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자본유입,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국가별 노사관계사례,내실화 과제

  민간투자사업제도개선1) 사업추진방식 다양화2) 자기자본비율 완화3) 사용료수입 보장 및 환수제도 변경3. 지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4. ... 간호사들 노동조합과는 병원연합회, 교사 및 교직원들 노동조합과는 교육부, 그리고 각 지방정부들이 개별 사용자 조직으로 기능하는 8개 부분으로 분권화된 교섭구조를 가지고 있다.네덜란드에서 ... 일본의 노사관계Ⅶ. 해외투자기업(외국투자기업, 외국자본기업)의 노사관리 전략1. 노사관리방식2. 임원의 노사관리Ⅷ.

  리포트 | 14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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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공직자윤리법, 참여정부(노무현정부) 국가균형발전, 대북관계(남북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미관계(한미관계), 인사개혁, 참여정부(노무현정부) 환경기술

  하지만 이 역시 실상은 정반대인데 제네바 협정의 고의적인 지연/파기 과정에서 한국, 일본의 역할을 강조한데서 확인할 수 있듯, 미국이 다자회담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북사원 등 금융감독기관에 ... 현재는 수도권 규제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 집중현상은 심화되고 지방의 발전역량도 축적되지 못하고 있다. ... 현재와 같이 수도권집중의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지방에 대한 발전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시설 및 기능의 진입억제와 수도권 외부로의 유출을 유도하기 위한

  리포트 | 18페이지 | 7,500원 | 등록일 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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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지방자치단체

  참여정부가 지방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 경제자유구역의 추진기구인 부산/진해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형태로 설치되면서 이의 법적 지위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특별지방자치단체 ... 일본의 사무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리포트 | 1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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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의 교육행정제도와 교육개혁 동향 을 읽고 요약

  둘째, 교육행정체제가 분권화되었다. 기초교육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책임지게 됨으로써 새로운 분권체제가 수립되었다. ... 추진하고 있다. ... 교육행정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과거 고도의 중앙집권화에서 지방분권화 및 민주화로 전환하는 과도기를 맞고 있다.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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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지방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우선 일본의 기초단위인 시, 정, 촌을 합병하자는 것이었다. 지방분권을 실현해나감에 있어서 일본에서도 규모가 너무 작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다. ... 끝으로 타니시로 의원께서 일본의 분권화에 대해 말씀 ... 타니 시로: 일본의 사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진행하겠다. 행정조직의 크기는 권한이나 자원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일본은 크게 제1 분권계획과 제 2분권계획이 있다.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05.30 | 수정일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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