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실현정책제안" 검색결과 261-280 / 3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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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학]참여정부의 교육정책

  실제로 교육부가 전국 16개 시도의 1만여개 교육기관을 관장하고, 수많은 교육문제에 대처한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다. ...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개막은 교육자치와 함께 갈 때에 성공을 거둘 수 있다.근본적인 재조명의 필요성2008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인 ‘대학입학제도 개선안 ... 미국의 로드 페이지 교육부 장관은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에 걸쳐 재직하고는 지방분권적 교육자치를 확대함으로써 비켜갈 수 있다.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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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지방자치

  직접선거를 통해 각종 지방선거,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의 주민 참여기회 확대와 아울러 책임의식 함양 및 지방분권을 통한 권력의 남용과 부패 방지 등이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현행 제도내에서의 자주재정의 실현은, 서울시 자치구간 재원조달 능력에 격차가 발생하여 재정불균형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이는 지방되는 상황이다.세출예산의 ... 실효성 검토1) 인구배분 (인천, 대구와의 비교)2) 행정업무의 과부하3) 지방의원 수와 지방 공무원 수의 조정4. 외국 사례Ⅲ. 結論Ⅰ. 序論나라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리포트 | 1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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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의 역사와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안

  중앙집권적 교육과정 체제를 지방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지역화를 가조하고 교유고가정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효율화를 중시하였다.8. ...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화, 교육과정 구조의 다양화,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라는 개정 중점을 두고 있다.9. 제7차 교육과정기(1997~ )21세기의 세계화? ... 편성된다.· 교과활동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 재량활동 : 교과재량활동,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성· 특별활동 : 자치활동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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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의 방안이며, 역대 정부의 실패한 분권 정책 사례를 거울삼아 「시장경제논리」와「수도권집중의 폐해」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며, ... 하여, 이를 계기로 지방분권운동 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최근 출범한 참여 정부에서도 12대 국정 과제의 하나로 선정하게 되었으며, 부산광역시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조기실현과 지역 ... 지방분권…………………………………………… 41. 지방분권이란……………………………………… 42. 지방분권정책의 기본방향 ……………………… 53.

  리포트 | 3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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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고찰

  함께하는 민주주의 실현, 더불어 사는 균형 발전 사회 건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 건설이며,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분권과 자율의 4대 국정원리를 국가 운영의 ...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신행정수도의 장점이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집값의 안정이다.현재 수도서울은 경제상황에 ... 개혁입법 국회통설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한 뒤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相生) 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이들은 이어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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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버넌스] Good Governance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자치분권은 분권주의의 가장 발전된 형태이며, 지방분권이라 하면 자치분권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 권한분배가 국가기관 내부의 상·하간이나 중앙·지방간에 행하여지는 것인가, 또는 국가와 독립된 법인격이 있는 단체와의 사이에서 행하여지는 것인가에 따라 권한분권과 자치분권으로 나눌 수 ... 우리나라의 헌법도 자치분권으로서의 지방분권을 인정하고 있다.Good Governance란 전술한바와 같이 20세기 말 이후부터 대두되고 있는 신행정국가 시대를 맞아 그동안 하향식 방법에

  리포트 | 1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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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광진흥정책과 국제관광진흥정책

  다루어진 문화적 관점의 아름다운 공간 환경 조성 에 대한 정책수요도 급증1. ... 추진① 우수 공연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3) 문화적 도시경관과 지역경제 상생을 위한 간판문화 개선① 부산 광복로 간판명물거리 조성으로 지역상권 활성화(국제공모)② 분권 ... 지원 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마련① 문화, 체육 등 시설 확충기준을 행정구역에서 인구·수요로 전환② 문화, 체육, 관광 분야별 지원의 총괄조정·컨설팅 체계 마련③ 광역자치단체에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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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행정]미국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양당의 구성원은 흑인에서 백인, 기타 소수민족까지 다양한 계층을 포괄하고 있고 그 조직은 철저하게 분권화되어 있으며 정책방향은 이념성을 배제하고, 미국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는 ... 그결과 미국은 고도로 분권화된 복잡한 정치제도를 갖고 있다.미국의 정부관료제는, 일본이나 유럽의 중앙집권화된 국가들과는 달리, 행정수반과 참모들, 의회, 법원, 정부관료제, 지방정부 ... 하원에서 제안된 모든 법률들이 상임위에 회부되기 때문이다.

  리포트 | 29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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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신행정수도특별법과 공공기관의 이전

  혁신주도형 발전패러다임을 근간으로 지방화 전략과 세계화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은 수도권 재정비와 균형발전정책, 지방분권 등 상호 연관된 모든 정책의 구심적 역할을 ... EU,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레지옹·데빠르뜨망(도)·코뮨시(시·읍·면), 지역개발청, 연구진흥청, 중앙정부 등)는 다양한 보조금, 감세 및 면세 등 정책적인 금융지원을 하였고, ...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 소피아 앙띠폴리스는 지방자치단체 및 産?學?硏의 협력에 의한 성공적인 혁신 클러스터를 형성하였다.

  리포트 | 21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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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및교육경영]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연습문제 정리 5~8장

  다음에서 설명하는 교육자치제의 원리는 무엇인가?다음① 지방분권 ② 자주성 존중 ③ 주민통제 ④ 전문직 관리9. 시도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 1)교육행정기능의 지방분권화2)교육행정에 대한 주민통제3)일반행정으로부터 교육행정의 독립4)교육행정영역에 대한 전문적 관리1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이 아닌 것은? ... (‘02 초등)*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현실을 인정한다.* 현재보다는 다소 향상된 대안을 모색한다.* 제한된 합리성, 정책실현 가능성을 고려한다.1) 합리적 모형 2) 점증적 모형

  리포트 | 2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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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go] 경실련

  성장위주의 개발철학과 시민 배제적인 정책결정과정을 고수하고 있는 중앙정부, 재정수입증대와 개발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맡겨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도시개혁을 촉구하는 ... 등록된 사단법인이다.경제윤리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환원과 분배의 정의 그리고 정부의 바른 경제정책실현을 이루고자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회원은 정책위원, 일반회원, 대학생회원과 ... 및 사전 심의, 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고문, 지도위원 위촉, 상임집행위원회 대의원의 선출, 중앙위원회선출직 상임집행위원후보의 추천, 사무총장 선출, 사무국 상급부서의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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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노무현 정부와 시민운동의 관계에 관한 고찰

  또한 대선유권자연대에서는 신 정부에 3대 청산과제(국가보안법 개폐, 호주제 폐지, 부패청산), 10대 정책과제(개발시대 패러다임 극복, 지방분권과 자치, 한반도 평화보장 및 남북협력 ...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상당히 전진되리라고 기대된다. ... 식량주권, 문화주권 확보)와 함께 사회 각 영역의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이러한 정책제안은 우리사회 개혁의 주요한 지표로 시민단체는 이러한 원칙과 방향 하에서 비판과

  리포트 | 5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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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

  바람직한 정부구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제안Ⅸ. 전자정부 사례Ⅹ. 결론Ⅰ. ... 즉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적극 수용하여 행정의 정보화를 촉진함으로써 효율혁신지방분권위원회 내에 전자정부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전자정부 비전 ? ... 시책사업, 전자정부 재원의 조달·운영, 전자정부사업 지원기관의 육성·지원, 공공부문의 전자정부사업 추진 지원, 전자정부 사업계획 검토, 다수행정기관 관련 전자정부사업 추진 지원, 지방자치단체

  리포트 | 19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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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예를 들면, 교육행정을 정책실현을 위한 권력적 작용이라고 보면 감독적 성격이 강해지고, 조건정비를 위한 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면 조장적·수단적 성격이 강해지며,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관리라고 ...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 현황{)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탐색 / 한국교육개발원{구 분현 황자치 형태일반 자치와 기구상 분리 및 운영상의 위임 연계 운영실시 단위전국 16개 ... 그러나 우리 나라처럼 지나친 중앙집권적 통제가 강한 경우에는 지방분권을 도모함으로써 양극간에 균형을 얻으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리포트 | 1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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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 지방자치, 행정학, 행정] 지방자치단체장의 바람직한 정치리더쉽

  자아실현감을 맛보게 할 뿐 아니라 성숙한 인간으로의 변신과 주인의식을 함양시켜 준다.셋째로 분권과 참여라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의 구현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기 마련이다 ... 중앙보다는 지방에서의 정책개발이 가능한 분권구조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지방공무원의 노력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만족도가 향상 ... 목격할 수 있었다.지방자치를 통해 국가경영전략상 중앙집권방식보다 분권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정치체제의 우위성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현장에서 선구적인 리더쉽을 발휘한 자치단체장에게도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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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론] 주민의 참여를 위한 제도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중앙집권적이었던 사회적 경제적인 힘을 지방으로 분권화하고 관료 중심적이었던 국가구조를 시민지향적인 민주화구조로 옮겨져 가고 획일적이었던 행정구조가 지방의 ... 재정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한다는데 있다.주민과 행정 외에 전문가 집단이 마을 만들기와 함께 한다. ... 전문가로 그 구성이 이루어졌으며, 주된 주체는 주민이고 주민제안에 의해 마을을 만들어 나가게 된다. 마을만들기 참여주체별 역할3.

  리포트 | 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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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 주민참여

  특히 지역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참여에 의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과 실현가능성 있는 정보의 제공, 그리고 정부의 부족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충하는 역할은 관료의 정책문제의 해결능력을 제고하고 ...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국회나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주민이 직접 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안이나, 불건전한 입법안이나 불성실한 정치인에 대해서 ... 이들의 실태를 살펴보면, 첫째, 위원회는 1991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려 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위원회를 두어 왔으며,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주민들의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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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지역발전과 주민참여

  또한 지방자치란 주인인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우선의 목표가 주어지게 되고 정치적으로는 지방분권을, 경제적으로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사회. ... 그러나 실제에 있어 지방자치라는 용어가 갖는 상징적 가치는 지방정부의 구조 및 중앙정부와의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제안들을 합리화시키는데 이용되어지고, 명확한 개념을 제공하기보다는 오히려 ... 요구를 쉽게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자치의 의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자기지배 (self-governing)”를 의미하며, 지방자치 (local autonomy)란“일정지역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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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업도시

  활발하지 못하였고 지역 발달의 노력에 수동적임 정부의 정책의 대응이나 요구는 일방적 이이였으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역을 위해 요구하고 제안하고 협력하여 지역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 (274개)72.6%(726개)상위 1,000대 기업 분포비수도권수도권분포비율구분기업도시의 추진배경(cont.)전경련의 입장 정부안의 불합리한 규정 삭제 또는 개선 투자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 ☞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명제 1.localization 1) 지방분권화: 중앙정부와 분리되어 자립체적 성격 2) 지역특성화: 현지 특성에 맞는 전략수립 3) 개개의

  리포트 | 25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0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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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 세계여러나라의 평생교육의 동향

  위한 기본 원칙과 정책방향제시→정책 제안서(White Paper)인『성공을 위한 학습』-『학습의 시대』에서 제시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4. ... 사회교육주사라고 불리는 공무원이 배치되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주민학습센터→공민관의 세 가지 목적 (1) 민주적인 방법으로 개개인을 훈련하는 장(2) 지역주민활동의 거점(3) 사회교육의 지방분권화의 ... 태평양 지역의 평생교육제도 분석평생교육 저개발 국가 : 중국, 베트남, 몽골평생교육 개발도상국가 : 한국, 태국, 필리핀시장지향 평생학습국가 : 호주, 홍콩, 싱가포르주민자치지향 평생학습국가

  리포트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05.04.30 | 수정일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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