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한 효력" 검색결과 261-280 / 6,6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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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1차 기타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타이핑 자료

  밖에 재산권의 채무자는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본래의 채권자가 아닌 국가에게 돈을 갚으면 된다)- 압류의 효력은 천연과실 또는 법정과실에도 영향을 미친다- 단, 체납자 또는 ...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하기전까지 이미 거두어들인 천연과실에 대해선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6) 압류의 본절차> ... 인한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할 경우 압류채권자의 증명서를 제출- 건설공사의 하도급대체납한 자로써 압류,공매로 (2)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시험자료 | 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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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중간과제물_부동산법제(공통) - 등기청구권, 말소등기 절차

  丙은 乙에게 1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乙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에게 Y건물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 등기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라면 해당 청구권은 채권적 효력밖에 없으며 소멸시효 10에 걸리게 된다. 또한 양도는 채권양도 방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 그러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이 경우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대하여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2.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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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변제에 대해서

  서론최우선변제권은 “영세한 서민의 생존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마련한 제도로서,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하여 그 임대차의 대항요건 구비순서에 관계없이 저당권자 등 다른 담보권자보다 ... 이렇게 자신의 대항력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은 전소유자(전임대인)와 자신이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임대인(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된다. ... 따라서 이하에서는 주택임대보호법상 규정되어 있는 우선변제권에 대한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II. 주택임대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1.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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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_부동산법제_중간과제물

  재판상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그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가와 청구권보전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할 ... 다시 말해,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의 경우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 그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이에 대한 판결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이와 같은 매매를 그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대해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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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대 민법 채권총칙 필기

  충당 可(2) 취소효력의 상대성- 취소권자인 채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or 전득자 사이에서만 취소의 효력 발생- 즉,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사해행위를 무효로 만들 뿐이고 ... 원상회복(채무자에게 돌아가니까 모든 채권자가 달려들 수 O)① 채무자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 위해 제도가 전용된 경우에도 우선권 O⇒채권자 대위권이 살아있는 이유: 우선변제 可3) 대위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해준 것에 대한 비용 청구 可 (행위를

  시험자료 | 6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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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개념, 차이점, 경매절차과정

  경매에 의해서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Ⅲ. 부동산 임의경매1. ... 이해관계인은 절차상 하자나 실체상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 매각허가에 대한 의의나 매각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또한 가능하다. ...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 경매의 신청은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곧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Ⅳ.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점1.

  리포트 | 5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5.09 | 수정일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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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회 민법기출 ox

  저당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 )28. ...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 )2. ...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 )21.

  시험자료 | 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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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대학교 물권법 출석과제 만점자료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 유효하며,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한다하였다. ... 우리는 이를 '공시(公示)'라 하며, 물권의 변동에 대하여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시의 원칙(公示의 原則)'을 두야한다. ... 당 판례에서는 청산절차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터 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선의의 제3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무효인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는 그

  방송통신대 | 5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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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의 대물변제

  근거규정민법 제46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라고 하여 대물변제를 규정하고 있다. ... 것이지,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도급인이 ... 대물변제의 예약(1)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이행기 전에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를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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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협 족보] 2021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최신 중간고사 족보(2020ver)(+용어사전,퀴즈)

  1) 채권의 포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을 무상으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2) 새로운 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경계는 무효이고, 원천적으로 ... 채무자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예:건축을 하는 경우 등)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 1)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계약의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얽매이게 하는 것을 말한다.2)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시험자료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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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의 법원(法源) 사이의 효력 4가지 원칙에 대해 간략히 서술하시오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서 「민법」상 계약의 법리에 따라 채권과 채무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효력을 말한다. ... 또 규범적 효력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에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한 권리에 대해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 유예와 같은 처분을 할 수 없다. ... 만약 신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 “신법 우선의 원칙”과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이 충돌할 수 있고, 둘 중 어느 효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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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 기말시험 69점(참고문헌 미기재로 감점 -1)

  효력규정이 된 것이다.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에 이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러한 무효인 약정에 의한 등기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학상의 신탁관계와는 달리 명의신탁은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실체적인 거래관계가 없이 예컨대 매매등의 채권 계약의 형식을 빌려 목적재산의 명의만을 수탁자앞으로 이전해 두는 것(대판 ... 미치는지(효력규정)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II.

  방송통신대 | 7페이지 | 9,700원 | 등록일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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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찾아 법률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1)

  ).이행불능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해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판례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 선고 2000다50497 판결).기타 사유「민법」 제544조에 따른 채무불이행 해지를 위해서는 채무가 계약목적 달성에 필수적이며, 계약취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부대채무를 ... 이 경우 해지권이 한쪽을 상대로 소멸된 때에는 다른 쪽(민법 제547조)을 상대로 소멸한다.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은 향후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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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탈법행위, 법률행위의 적법성

  탈법행위의 태양①학설 : 공무원의 연금지급권은 담보제공(저당권)이 금지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자신의 채권자에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이를 채권변제에 충당하기로 했다면 ... 단속법규의 의의단속법규란 행정상의 목적에 의해 일정한 거래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그 위반에 대해 형벌이나 행정상의 불이익(과태료 처분)을 주는 규정을 뜻한다.2. ... 효력규정과 단속규정과의 구별판례는 효력규정을 강행법규라고도 부르고, 양자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1)단속규정으로 본 경우중간생략등기 금지위반, 동일인 대출액 한도규정위반, 일임매매제한규정을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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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계좌입금거래 약정서

  (해지) 본 계좌입금 거래는 채권자 또는 당사의 사정에 따라 서면통지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해지 통보는 당사가 서면 접수 후 승인한 경우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 공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면책) 가.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 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나.채권자가 본 약정에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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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의 물권화 (또는 임차권의 강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또 제3자 저당권자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의 임차권의 효력은 등기 후 발생되는데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절차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갖추고 있을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소유권을 얻은 양수인에 대한 대항이 가능하며 제 3자에 의한 방해배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부동산의 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임대차에 대해 임대등기 절차에 협력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등기한 주택 임대차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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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대리, 무효와 취소 객관식 문제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음)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 다.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리포트 | 8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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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계약 15개 종류

  고용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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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3 자대항요건 질권의 설정 · 이전 ( 상속 · 일반승계를 제외 )· 변경 · 소멸 ( 혼동 또는 담보하는 채권의 소멸에 의한 것을 제외 ) 또는 처분의 제한 등록이 효력발생요건 ( ... 강제실시권의 실현 형태 - 특허에 인정되는 배타적 독점권에 내재된 위험에 대한 안정장치 -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권리자의 권리를 유보 강제실시권의 설정 당사자간의 협의에 ... 특허발명 등과 이용 저촉관계에 있는 경우 -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 공유자 질권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 -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 소극적 효력 ( 금지권 ) 의 제한 - 특허권의

  리포트 | 11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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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영업양도 판례 쟁점 분석 레포트

  쟁점의 정리이 사안에서는 영업양도가 제 3자, 그 중에서도 채권자에 대해 갖는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된다. ... 이런 경우에 자신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 영업양도는 본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것이지만, 영업양도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체결되었던 양도인과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청산되지 못한 경우 양수인에게 그 관계를 지속시킬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5.06 | 수정일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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