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의 국제법적 지" 검색결과 261-280 / 8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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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현재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집단 중 한집단을 선택하여 현황을 제시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설명하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통합 정책이나 서비스 지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정책적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론 우리 민간단체는 아직 그 규모나 사업수행능력 면에서 외국의 국제적 민간단체와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많다. ... 또한 최근 들어서는 국내 입국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가족을 우선적으로 국내로 입국시키고자 노력하는 등 해외탈북자 문제와 국내탈북자 문제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이러한 시점에서 탈북자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조명해보고, 탈북자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탈북자 정책의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1) 국내입국 현황북한이탈주민의

  리포트 | 9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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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인권문제고찰

  북한은 200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인권을 처음으로 언급했지만, 이는 지배계층에만 국한 된 법이다.인권이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 국가가 주도하는 인력수출의 형태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은 2011년 현재 6만~7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 대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월경자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탈북자가 유엔난민기구에 도움을 받을 수 없고, 탈북자지원 민간단체가 공개적으로 탈북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2.05.29 | 수정일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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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난민 문제

  스페인대사관탈북자 25인국제인권단체들의 지원에 의한 최초의 집단탈출4.25베이징주재 독일대사관탈북자 1인4.26베이징주재 미국대사관탁북자 2인한국행 요구4.29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탈북자 ... 국제문서에 정하여진 바의 범죄를 범한 경우;(b) 난민으로서 피난국에 입국하는 것이 허가되기 이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 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c) UN의 목적과 원칙에 ... 탈북자들의 국제기구나 외교공관으로의 망명일지일시진입장소내용비고01.6.26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베이징사무소장길수를 포함가족 7인최초의 국제단체로의 진입02.3.14베이징주재

  리포트 | 34페이지 | 3,400원 | 등록일 2012.05.14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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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간호학] 다문화 가정과 영유아 건강 - 다문화 가정의 개념, 다문화 가정의 특성 및 현황,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의 개념다문화 가정이란 국제결혼에 따른 이주 여성 및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탈북자 출신의 새터민의 증가 등 한국 사회 내에 대한민국(남한)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 우리나라 국적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귀화 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하는데，귀화 허가를 받은 자들이란 국제결혼，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가족，새터민들을 의미한다. ... 더욱이 이들 자녀들에 대한 예방접종률은 통계도 잘 파악되지 못한 상태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에도 쉽게 걸리고 치료 비용과 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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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인권의 실태와 접근방법

  탈북자 문제다. 정치범 수용소3. 북한인권문제 둘러싼 국제사회의 접근법-국가별, 국제기구, NGO4.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논쟁의 해결법1. ... 이들 탈북자들 중에는 친척집이나 조선인들과 함께 사는 셋방 등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 임시적인 거주처나 고정된 거주지가 없어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먼저 ... 이 법안의 눈에 띄는 특징은 탈북자들이 한국국적으로 취득하더라도 미국으로 망명이나 난민신청을 하는데 자격제한을 받지 않고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정부와 UNHCR(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리포트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2.06.17 | 수정일 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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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침해(인권유린)의 개념, 탈북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 발달장애인,언론의 인권침해(인권유린), 과학기술,성적 표현(포르노)의 인권침해(인권유린)

  언론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인권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그리고 중국은 인신매매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의 그늘에서 탈북자라는 신분을 떠나 인간으로서의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우리나라 정부는 정치, 외교적 문제로 재외 탈북자들에 있어서 적극적인 ... 탈북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Ⅳ. 노숙자의 인권침해(인권유린)Ⅴ.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인권유린)1.

  리포트 | 17페이지 | 6,500원 | 등록일 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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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탈북자 문제

  외부적 요인① 동구권 붕괴로 인한 대외 교역량의 감소② 외부 정보에의 노출제 3절 탈북자 문제 해결의 난점1. 국제법의 한계2. UNHCR의 역할과 변화 추이3. ... 당장은 문제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한 중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대외 정책의 방향성이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마지막으로 재외탈북자에 대한 정확한 정황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이들에 대한 국제사회나

  리포트 | 50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2.05.07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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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학 경제개발특구

  탈북자가 많은 지역으로써 전체적인 사회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투자불안요소가 항시 존재하고 있음3. 중국의 동해 출구로써 가치를 제외하고는투자지역으로의 가치가 떨어짐4. ...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통하여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많은 외국인 투자 관련법들을 낳게 하여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만들게 함..PAGE:10신의주 특별행정구..PAGE ... 표방한 개혁조치로, 관문도시처럼 유통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의도성격 : 동북아시아의 국제적인 화물 중개기지와 수출가공, 관광/금융/서비스기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국제교류 거점 도시

  리포트 | 2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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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적응과 사회복지

  중국 정부의 부인과 비협력적인 태도는 국제사회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국제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2. ... 탈북자 적응과 사회복지1. 서 론2. 탈북자의 입국과 정착 현황3. 남한 사회로의 적응문제1) 정체성 혼란2) 북한이주민에 대한 이미지3) 심리적 적응 스트레스4. ... 최근 탈북자의 출신 지역은 북한 내륙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중국 내 탈북자의 난민 지위 확보와 임시적 생존을 보호할 목적으로 활동하던 한국 민간단체들의 비공식적 통계는 한때

  리포트 | 11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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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민 정착의 현상유지와 배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유 이주민적 성격이 강해진 것이다. 북한이탈자의 국제법적 지위는 정치적 요인과 환경적 요이닝 복합적으로 작용한 정치적 환경난민으로 분류된다. ... 지역별 탈북자 정착을 위한 분산 교육을 실시하면 탈북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고 남북한 주민의 만남의 장 나아가 지역의 통일교육 센터로도 활용 가능하다. ... 동까지 결성되어 있는 향우회에 탈북자들을 연결하면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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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0k

  아니라 세계와 인류의 문제로, 중국 당국은 투명하게 국제법적 질서와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탈북자들은 최근 남한 정착보다 난민으로 이민허가를 받아 미국으로 가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추세다.3) 달라진 송환규정과 가혹한 처벌의 등장강제로 북송당한 탈북자는 북한에서 어떻게 처리될까 ...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직접 공론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탈북자 문제는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정도여서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리포트 | 1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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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가정의 개념 및 현황(통계자료 중심)

  첫째,「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둘째, 「국적법」 제3조 및 ... 가정② 탈북자 출신의 남성 또는 여성이 한국에 입국 후 한국의 여성 또는 한국의 남성과 결합하여 이룬 가정③ 탈북자 출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단독으로 또는 동료와 함께 생활하는 가정자료 ...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다.한국 사회에서는 국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에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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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것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인권보호에 무관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북한 주민과 탈북자들 또한 국제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고 고립되어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커져 절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 예컨데 반공산주의자 , 자본주의자 , 현재는 탈북자들까지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 수용하여 강제노동을 통해 처벌하는 곳이다 . ... 깊어질 수 있다 .

  리포트 | 3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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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들의 탈북 현상, 전망 및 주변국의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정착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음으로 NGO 단체들은 이해 당사자국인 중국, 한국등이 침묵하고 있을 때, 국제사회에 앞장을 서서 탈북자 문제에 대해 이슈를 널리 퍼트렸다 ... 탈북자를 국제법이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체류자로 봄으로써 북한과의 외교적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그리고 나서 궁극적으로 탈북자 문제들의 해결은 추가적인 탈북을 막는 것, 이미 발생한 탈북자들의 북한에 송환을 금지, 난민 지위를 획득시킴으로써 공식적인 보호, 최종 종착지에서의 영구적인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1.10.09 | 수정일 201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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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정의 이해와 배경

  최근에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탈북자 등)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 인식과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다섯째,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이주가 많아졌고 주변국 여성이 결혼을 통한 한국 이주를 빈곤에서의 탈출로? ... *최근에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정책으로 외국인의 한국 이주가 증가하고, 주변국 여성이 빈곤탈출을 위해 한국인 농촌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미혼모의 혼혈아동문제, 빈곤문제

  리포트 | 7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0.26 | 수정일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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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사회와 정책적 문제점

  예컨대 아직 우리 사회는 인종, 민족, 종교와 같은 집단적 충돌은 아직 미미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점차 집단화되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이민자, 탈북자, 외국인유학생 등에 대한 차별과 ... 불법체류노동자나 결혼이민 문제는 국가적 해결사안으로 치부되어, 지방에서는 그 정부역량을 넘어선 관할권(jurisdiction) 이외로 이슈로 정의되어졌다. ... 규범적 관점에서 다문화 정책은 “언어, 민족 집단, 종교, 예술, 미디어와 언론, 법과 제도 및 삶의 양태에 이르기까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름의 공존을 인정하며 이를 관리에 적용하고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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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국제정치화와 북한의 인권실태 사례 연구

  탈북자들에 따르면,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음식을 거의 혹은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필요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 이 법안의 핵심은 탈북자 난민 수용을 위한 법률적 근거 및 북한NGO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 서론최근 탈북자 문제와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유린 등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북한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행동도 하고 있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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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복지론]사회적 소수집단과 가족복지

  12월 1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는,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노동법이 적용되나, 다수가 근무지를 ... : 통일부3) 문제점(1) 새터민(탈북자) 특별지원에 대한 당위성 문제2500천 탈북자, 그들을 어떻게 보듬을 것인가?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의 수급권 대상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로 한정되어 있어 복지지원혜택 제외 경우가 많다.③ 취약한 자녀교육환경국제결혼이주여성의

  리포트 | 21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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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 북한 인권 실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법에 대한 불법과 위법성을 논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북한 밖에서 보는 우리와 국제사회 및 기구에 있어서 북한내 인권 보장에 관련된 법조항은 ...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북한의 탈출경로가 다양해지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국경 탈출이주된 탈출경로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탈북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 조 항형 법 조 문인권침해실태(위법성)제9조범죄의 개념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다.북한무용가출신 탈북자 김영순씨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1.11.21 | 수정일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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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간 외교 마찰의 주요 쟁점

  중국의 입장에서 탈북자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범법자이기 때문에 체포하여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중국의 주권에 속한다고 본다. ... 일부는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탈북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탈북자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탈북자 문제는 사건 발생시에 대내외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국내외 인권단체에서 요구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3.09.05 | 수정일 2017.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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