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인과관계" 검색결과 261-280 / 1,2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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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탄원서] 진정서 양식입니다.

  피해 사실*※ 피해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진정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 업자영업사무실주소OO시 OO로 OO길전 화(휴대폰) ***-****-**** (자택) (사무실) ***)**-****이메일기타사항※ 성명 등을 모를 경우 “불상”으로 기재하시고, 기타사항에는 진정인과의 ... 관계 및 피진정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진정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3.

  서식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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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총론의 죄책에 대한 모범 답안지

  공동의사의 형성시기공동의사가 형성되는 시기해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도 각 가담자의 전체행위를 종합해볼 때 결과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면 부가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B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의 성부(1) 의의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야간이라는 행위상황에서 범하는 ...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고, 이를 공모관계의 이탈이라고 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1.06.29 | 수정일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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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학과 과학수사 기말고사 (빈칸용)

  인화점, 발화점구분민법 제750조제조물책임법책임제조업자의고의, 과실제조물의 결함입증손해와 과실의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손해와 결함의 인과관계를 제조회사가 제조물에 의한 것이아님을 ... 유형: 형법상 처벌, 민사상 배상책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자연발화 -발화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화학변화에 의해 발열발화◈식용유 -오래되거나 변질되면 약한 온도에서도 쉽게 발화5)화재사건 현장감식(1)초동수사: 현장통제 → 사진촬영 → 관계자

  시험자료 | 16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19.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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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금융연수원 민상법기초 요약정리(2023년 1권,2권,3권 전체 요약)

  법의 구분(1) 공법과 사법- 공법 : 형법, 건축법, 산림법- 사법 : 민법, 상법(2) 일반법과 특별법(일정 사람, 장소, 사항에 적용)(3) 실체법(권리, 의무)과 절차법(권리 ... 내국인(1) 내국인이란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2) 내국인의 권리능력은 본인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원칙 : 주민등록증 확인(3) 내국인과의 거래에서 권리능력이 ... 한해 그 가주소를 주소로봄3) 현재지 : 여행 중의 체류장소와 같은 곳*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성 : 주소 > 거소 > 현재지2.

  시험자료 | 39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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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미약 감형 반대 | 주취감형 반대 | 주취감경 반대 [정신상태에 따라 감형해주어선 안된다]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상식적 염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술에 관대한 나라입니다.대한민국은 사실, 술에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법적 기원도 확인 불가능하고 범죄와의 인과관계도 불분명한 심신미약자라는 ... 하지만, 한국은 형법 제10조 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 따라 주취 감경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 --------------------------------------------------형벌의 책임 주의 원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먼저 책임 주의 원칙과 심신미약이 어떤 관계가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6.04 | 수정일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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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 정리본] 신용분석사 2부 시장환경분석

  파악하는 경우 인과관계 파악이 어려움- 작성·공표된 통계 중에서 계절변동 원인을 미리 파악하여 이를 제거한 상태에서 통계의 움직임을 분석, 통계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 ... 통상적으로 장기채권은 유동성이 낮고 위험에 오랫동안 노출되므로 금리가 단기보다 높음② 거래상대방의 신용위험- 원리금 상환의 불이행 가능성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아짐 / 국채보다는 회사채의형법 ... - 어떤 계량변수의 연속적인 관찰치나 경제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미래 특정 시점의 값을 예측하는 방법17.

  시험자료 | 2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0.11.06 | 수정일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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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학기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출모음(1, 2, 3차퀴즈, 기말고사)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도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되지 못한다.②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제조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 ①①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경우라도 회사 밖에서 이루어진 성희롱행위는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② 형법상의 성범죄 성립과는 달리, 성희롱 행위가 성립요건으로 행위자의 ...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들린 것은?

  시험자료 | 15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0.12.22 | 수정일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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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법 '20-2 중간고사 기출 및 내용 정리

  선행조치와 국민 신뢰의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며 선행조치로 인한 권익 침해가 있어야 함Ⅲ. 부동산 행정의 활동방식1. ... 행정벌①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심리적 압박을 가해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② 형법에 속하는 징역ㆍ벌금 또는 행정질서법에 속하는 과태료 부과[ 토지이용계획 ]Ⅰ. ...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 필요성의 원칙 :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을 사용해야 하는 원칙- 좁은 의미의 비례의 원칙 : 사익을 상회하는 공익이 있고 침해와 목적 간의 균형관계가

  시험자료 | 38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0.12.12 | 수정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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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를 위한 생활법률 기말고사 (A+)

  신체 또는 재산에 부당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하자를 의미한다.④ 제조물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제조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요건으로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 (4)①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하급자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② 형법상의 성범죄 성립과는 달리, 성희롱행위가 성립요건으로 행위자의 고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③ 상대방의 특정 ... 이 경우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시험자료 | 9페이지 | 6,000원 | 등록일 2019.12.13 | 수정일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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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행정법 전범위 서브노트입니다(중간+기말)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겠다는 등의 발언과 더불어 협박성의 말, B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 경찰관 P가 출동-만약 사법경찰적 대응에 시종하게 되면 형법상의 ... 사회공공의 안녕 또는 질서의 유지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함개인 간 분쟁 해결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민사사법작용, 인과응보적 제재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형사사법작용과 구별② 경찰의 수단③ ... 경우에도 유추할 수 있다고 주장③ 경직법 제2조 제7호 · 제5조 제1항 · 제6조(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시험자료 | 1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1.02 | 수정일 20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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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간호사의 독학으로 보험심사관리사 합격하기

  교통사고와 인과관계없는 진료비-기왕증 진료비( 예외: 기왕증이라 하여도 사고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 그 치료비)-상급병실료-의사의 퇴원 및 전원지시에 불응하여 증가된 진료비* 응급의료 ... 간호기록 5년 보존· ‘국민건강보험법’ 상 처방전은 3년 보존(급여 제출용 처방전)/위의 처방전은 ‘환자에게 나가는 처방전’* 의료인 면허 취소① 결격사유 제 8조 (의료법 또는 형법 ... 되거나, 근로자,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사용된 날 ( =근로자등)②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 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 등으로 사용된 날③ 직장가입자가 근로자 등이 그 사용관계가

  시험자료 | 31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0.04.30 | 수정일 202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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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허가청구서(보석사유가 존재하므로 보석을 허가해달라는 취지의 보석허가청구서입니다, 인용, 내용포함)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진단서 등을 전부 제출하여, 인멸할 죄증도 남아있지 아니합니다. ... 피고인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습니다.피고인은 사회적으로 유대관계가 끈끈하여 도망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피고인에게는 교제 중인 피해자가 있습니다. ... ) 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불법정보의 유통금지등)위반의 점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우리 양형기준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서식 | 11페이지 | 20,000원 | 등록일 2022.12.13 | 수정일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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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 완벽정리 - Part 3. 조선시대] 진짜 필수내용 + 기출문제 오답내용 추가

  외교]■ 조선 초기의 대외 관계(14~15C)사대대상명나라내용태조+정도전: 요동 정벌 주장 → 태종 이후 사대 외교(공무역)교린대상일본, 여진, 유구강경책①여진: 4군 6진 개척(김종서 ... 이 동인 숙청 → 동인이 정권 장악 → 정철 숙청 문제 → 남인(온)/북인(급) 분열(동인)광해군★북인과 연합 → 중립외교+대동법 / 영창대군 살해+인목대비 폐위 → 인조반정인조서인과 ... from 동인)전후 복구★-농지 개간 장려 / 토지+호적 조사 / 동의보감 편찬-대동법 시행(경기도) → 농민 부담 감소교역 재개기유약조(일본) → 국) 사회 제도와 법률법률★-대명률(형법

  시험자료 | 12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05.27 | 수정일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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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공동정범

  : 공동정범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범죄참여자의 전체적인 행위와 범죄결과를 종합적, 전체적으로 고려한 처벌이 이루어진다.ⅳ. ... 발생의 양적 착오일 경우에는 범죄에 따른 결과적 죄질에 부합 법적처벌과 범위이내의 공동정점의 성립을 인정하는바이며, 질적 착오일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한다.3) 공동정범 인과관계 ... 우리 형법은 형법 제30조에서부터 제34조에서 공범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 30조에 의한 공동정점에 대한 의의를 먼저 알아보자면, 아래와 같다.2인 이상의 책임능력이

  논문 | 13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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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총 레포트( 인과관계론)

  형법 제 17조의 해석제 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 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 17조는 인과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여 ... 누적인과관계 (중첩적 인과관계)4. 추월인과관계5. 단절인과관계6. 가설인과관계7. 비유형인과관계Ⅲ. 형법 제 17조의 해석Ⅳ. 인과관계의 학설1. 조건설2. 합법칙적 조건설3. ... 따라서 부작위범에서도 형법적 인과관계는 인정된다.인과관계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인과관계의 확정은 사실판단의 문제이나, 인과관계의 존재만으로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결과를

  리포트 | 8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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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동시범

  인과관계증명의 불가능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한다. 인과관계는 각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 해 원인이 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 독립행위가 누적된 동시범인과관계론에서 누적적 경합의 문제로서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 는 각자는 미수범이 된다.? ... 이 점에서 다수인의 행위를 합쳐서 포괄적 으로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공동정범과 구별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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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구성요건-인과관계 정리

  즉, 결과의 발생에 대하여 조건이 된 행위는 모두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라는 학설이다.문제점조건설은 형법상의 가치판단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인과관계의 범위를 부당히 확대하여 그 한계를 ... 존부는 조건설의 논리적 인과관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지만, 그 발생된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는 그 결과의 형법적 중요성에 토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객관적 귀속이론의의결과에 ... 거동범에서는 거동 그 자체로 버뫼가 완성되므로 인과관계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즉,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는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미수범에 그치게 된다.인과관계의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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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상 종범

  정범의 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가, 또 있어야 한다면 어 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지가 문제되나, 판례는 방조행위는 정범의 행 위를 사실상 촉진시키거나 용이하게 ...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 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면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예비죄의 종범을 부정한다.④ 인과관계방조행위와 ... 형법상 종범? 의의형법상 종범이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하는 자를 말하는데 방조범이라고도 한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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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 가중범

  인과관계① 인과관계의 필요여부결과적 가중범의 경우에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한지와 관 련하여 인과관계가 불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결과적 가중범도 결과범이므로 결과귀속을 ... 상당인과관계설을 취하는 판례는 직 접성의 원칙을 인과관계의 내용으로 본다. ... 위해서는 인과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필요설이 타당하다.② 인과관계의 판단?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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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결과발생만으로 불법을 인정하여 불법개념 이 무제한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다.? ... 이러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행위 자의 주관적 태도를 고려하지 않고 그 자체가 불법이 된다.? ... 결과반가치론은 형법이 평가규범인 동시에 의사결정규범이라는 점을 간과했다.?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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